한시바삐 바이오산단 지정 해제,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해야
내년 예산 3,152억원-군민 생활 향상에 사용토록 관철시킬 터
군민 한분도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두 눈 부릅 뜨고 심의


■장흥군이 편성한 2017년도 장흥군 예산안이 장흥군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의회 예산결산위원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회계년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 드립니다.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어떻게 되고 심의에 있어서 가장 유심히 봐야 할 예산이 있다면?

▶2017년도 장흥군 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3,270억원 대비 3.61%, 118억원이 줄어든 3,152억원의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 왔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3.88%, 122억원이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3.47%, 4억원이 늘어난 124억원입니다. 대한민국이 80년 서울의봄 이후 가장 혼란스런 상황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끝없이 밝혀지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매주말 촛불집회로 이어지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의 사상누각의 민낯은 초 단위로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돈 즉 국가 예산을 최순실 입맛 땡기는대로 짜맞추고 편성하고 그 예산을 일가족 쌈짓돈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2017회계년도 장흥군이 제출한 3,152억원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장흥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장흥군민의 눈이 쏠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안은 첫째 대책없이 편성된 선심성예산, 둘째 비사업 부서의 사업예산, 셋째 편가르기식 지역 편중예산, 넷째 장기적인 대책없이 세워진 일회성 예산, 다섯째 특정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에 미리 사전에 결정을 하고 편성된 일명 최순실예산 등은 끝까지 찾아내서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털예산은 과감히 털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흥군 발전과 장흥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군인 장흥군의 농촌과 농업과 농민을 위한 예산, 해양수산 소득 창출을 위한 어민과 수산분야 예산, 소가 인구보다 많다는 장흥군의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 노인복지, 여성,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으로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장흥군이 제출한 예산안 심의가 12월 5~13일 9일간 일정으로 열립니다.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흥군의 2017년도 살림살이에 대해 꼼꼼하고 장흥군민 단, 한분도 소외되고 차별받고 외면받는 예산안 심의가 되지 않도록 두눈 부릅뜨고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의학센터가 올해 안에 준공 된다는데 여태 위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탁기관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장흥군청 소관부서 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대, 경희대, 전남대를 수차례 방문하여 의견 교환을 했으나 수익성과 장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의학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산 동국대병원과는 성사 일보 직전까지 진행이 되다가 불교재단이다 보니 조계종 총무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 총무원장 집행부로 바뀌면서 위탁기관 공모 자체가 이사회 상정을 못해 불발로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원광대병원이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과 통합의학에 가장 필요한 대체의학, 한의학 등 학과가 개설되어 원광대로 결정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초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니 세부사항은 그때 다시 군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장흥바이오산단’ 분양율이 19.1%라는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해결책은 있는 것인가?
▶저 역시도 해당리 393번지가 시댁입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가끔 지나다 보면 옛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렇게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으니 더 지난날이 그립습니다. 분양이 잘 되어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으면 향수라도 덜 할 텐데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2016년9월말 현재 대한민국에 국가산단이 41개 일반산단이 620개 농공단지가 469개 등 총1130여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중 국가산단 5개 일반산단 32개 농공단지 67개 등 전라남도에만 104개의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바이오산단 미분양율이 80%이상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09년7월6일 장흥군의회 제159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장흥바이오산단과 관랸하여 장흥군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럼 여기서 군정질문 원문을 옮겨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해당 일반산업단지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월 23일 전남일보 1면에는 ‘투자협약(MOU)만 하면 뭐 하나’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해 전남 75건의 MOU체결 중 4건만 실제 자본투입으로 투자 실현율은 5%에 그쳐 지난해 투자 실현율 38.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여파로 올해 최악의 투자유치 실적 및 투자 실현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해당산단 개발과 함께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평균 5%이상 삭감될 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장흥 해당산단 개발을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장흥군에는 회진 일반산업단지와 함께 동시에 산단 개발 프로젝트를 전라남도로부터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장흥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도 될 수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주변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략할 소지도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흥군 집행부에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장흥군의회는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간에 체결한 해당산단 미분양대금 약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까지 열면서 열악한 장흥군 재정에 단돈1원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본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현재 멈춤 상태에 있습니다.

장흥바이오산단은 장흥군과 장흥군민께 고통만 안겨주는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성이 없는 산단에 대해서는 산단 지정 해제를 지자체에 권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년후 전라남도 22시군중 17개 자치단체가 인구감소로 행정단위 군으로서 소멸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산단 지정을 철회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항과 제주 성산포항을 오가던 여객선의 뱃고동 소리가 멈춘지 오래다 김화자의원의 복안이 있다면?
▶엊그제 수능이 끝났는데요 오늘 인터뷰는 수능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많습니다. 저도 노력항과 성산포항간의 여객선이 뜨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2010년 7월2일 내차 타고 1시간대 제주까지 라는 광고에서 말해주듯 전국적으로 가히 폭발적인 이용객으로 지난해까지 207만명의 관광객이 몰려 들었던 오렌지호는 세월호 사고와 인근 지자체의 항로 개발, 저가항공 등으로 해운사의 적자가 불어나자 선사측은 오렌지호를 작년 10월 철수하게 됩니다.

장흥군은 노력항과 제주 성산포항의 항로 개발을 위해 약 16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력항을 국가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실상 사전 투자나 다름 없는데 여객선이 철수를 해버린 마당에 장흥군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안항으로 지정만 되면 물양장, 방파제를 현재보다 대폭 확장해서 더 큰 여객선과 제주에서 육지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화물선까지 입출항 하는 국가항까지 승격 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했는데 장흥군 집행부 그리고 장흥군민의 허탈감도 상당 하리라 생각합니다.

장흥군 집행부에서는 현재 다각도로 여러 선사와 접촉하고 있으며 내년 3월중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노력항의 연안항 지정은 장흥군의 절체절명의 현안 이기도 합니다.
지금 회진에서 노력항까지 갈려면 노력도 마을 앞을 지나가야 하지만 마을을 지나지 않고 곧 공사가 마무리 되는 서편 도로를 이용하면 노력항까지 거리도 짧고 바다 풍광도 더 시원하게 뚫어질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객선 취항이 이루어 지기를 본의원도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예산입니다. 여느 선사나 선수금을 선지급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장흥군의 고민은 큽니다. 내년 3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장흥군의 현안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장흥군의 생사는 인구늘리기에 있다 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결코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일 또한 아닙니다.

저는 장흥군 집행부에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의하고 촉구했습니다. 장흥군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하면 장흥군이 불멸할 수 있는가 몇백억을 주고라도 용역을 해봐라.
길이 흥할 장흥이라 했으니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50년후, 100년후를 보고 가자. 인구가 있어야 장흥이 있고 인구가 있어야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인구가 있어야 무엇을 하든 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일자리도 인구 감소로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해서 장흥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구늘리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 해결책은 장흥군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해서 길을 찾아보자는게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울림 없는 메아리지만 저는 남은 생을 장흥군 인구늘리기에 올인 하겠습니다. 방법과 계획은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군수가 계십니다. 또한 장흥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와 감독 권한을 가진 장흥군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을 위한 의정은 지방자치 시대에 함께 굴러 가는 수레바퀴 라고 합니다. 장흥군 집행부와 장흥군의회가 맞물려 돌아간다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행정은 유리알처럼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의정은 청진기로 군민의 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이런 장흥군과 장흥군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로 합니다.
관심과 참여는 지금 장흥군 발전에 가장 필요한 보약입니다.
군민여러분 힘내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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