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국책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연구보고 47건 중, 절반이 넘는 24건이 올해 발주된 데다 이중 17건은 아직도 연구 중인 것으로 나타나, 한미 FTA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소가 열린우리당 유선호의원(영암.장흥)이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한미 FTA와 관련해 국책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연구보고는 총 15기관 47건이며, 이중 24건이 올해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건은 아직도 연구가 수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선호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조정실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올해 2월 한미 FTA 추진을 발표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밝혔지만, 정부 각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연구보고 실적은 극히 미비하다”며 정부의 한미 FTA 졸속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향평가와 분석에 기초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한미 FTA는 졸속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추궁했다.

유선호 의원은 또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하고, PSI에 참여하는 일은 한반도 평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제사회에 대북군사제재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는 지속적 추진해야하며 6자회담 복원과 북ㆍ미간직접회담 촉구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밖에도 유선호 의원은 ▲영등위 규정심사안 반려는 국무조정 책임 방기, 사행성게임은 <사행행위처벌법> 적용하고 ▲용산기지 이전비용 마련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동의를 구하고, 특별법에 국민 여론수렴 절차 제도화해야 하며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과 환경오염 치유비용 협상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국민적 부담 줄여야 하며 ▲사행성 우려 인터넷 로또 발행계획을 취소하고, 대행 변칙 판매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발언에서 유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사회갈등의 조정자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하고 특히 국가기조가 흔들릴 때 총리가 원칙과 소신으로 당ㆍ정ㆍ청 조율하도록 비서실이 철저하게 보좌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장흥신문 제390호 200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