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회 외교통상위 위원으로 ‘국회 통일농수산 의원포럼’ 결성 주도 및 대표, 대북관련 정책자료집인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시대를 위한 세 가지 정책과제’ 발간, 대북정책·남북관계발전 등 주제의 ‘국민통일의식조사 실시’등 대북관련 정책전문가로서 의욕적으로 활동해왔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9일 북핵실험사태가 빚어지면서 한반도 정세에 위기감이 가일층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온 그가 대북관련 정보 및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직책에 선임됐기 때문이다.
북핵실험 사태와 관련, 9일 긴급 개최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유선호의원 등 정보위원들은 김승규 국정원장을 출석시켜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의 대응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우리당 정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유선호의원은 “북핵실험 강행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하고 “국가정보원 및 정부 관련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대북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농어촌 관련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이다. 2005년 9월 국회 통일농수산의원포럼 발족과 대표역임, 동년 10월 '농어업인 부채경감을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동년 11월 동료의원 55명과 함께 '쌀값인상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동년 12월 8일 호남 폭설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대표발의, 올 3월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안 대표 발의, 올 9월 한ㆍ미 FTA 권한쟁의 심판 소송 제기 참여 등 농촌의정활동에 역동적으로 대처해 오면서 능력과 비전을 겸비한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선호 의원을 만나봤다. /김선욱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무엇하는 모임입니까.
▶유선호 의원=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직접 다루고 그 밖에 통일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정보,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정보위원회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계속하면서 정보위원회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법상 12인으로 제한되어 있는데(현재 우리당 7인, 한나라당 5인),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정보본부 등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유선호 의원=북한의 핵실험 사태로 한반도는 새로운 냉전시대와 핵지대로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햇볕정책을 포기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주변 강대국과의 긴밀하고 역동적인 협력을 통해 이번 사태의 조기 진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북핵사태로 유엔의 경제제제는 동참하되 무력제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북핵사태를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경제적 위기, 냉전의 고착화 등 북핵사태가 몰고 올 파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핵개발 도미노를 억제하고 북의 핵무장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통합과 정계개편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유선호의원=기본적으로 저는 호남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호남민중들이 피와 눈물로 지키고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민주개혁세력이 광범위하게 결집하는 민주대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재창출은 반드시 이루어할 과제이며,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론에 이미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계개편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권재창출입니다. 이를 위해서 호남의 통합은 필수 조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호남통합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어느 당 중심의 통합이냐는 문제보다는 개혁과 정책내용에 기초하는 민주개혁세력에 의한 정권재창출을 중심으로 호남을 통합해 나가갈 것입니다.
-한미 FTA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셨는데.
▶유선호의원=이번에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은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추진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체결 및 비준동의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헌재가 판단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는 1만2천여개의 품목과 17개의 분야가 걸려있는 방대한 협상으로, 한 칠레 FTA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협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FTA 협상내용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결과와 철저한 준비 없이 미국의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은 한미 FTA 협상의 정보공개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일로 당의 징계까지 받았는데, 한미 FTA에 대한 의원님의 소신과 입장은.
▶유선호의원=당이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참가한 의원들에게 경고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한미FTA 추진은 성격상 찬반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일사불란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서명한 것은 오직 농촌과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개방화시대 농업농촌의 문제는 인권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농민의 아들이고,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산업화과정에서 일손을 도시로 뺏기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농민들에게 한미 FTA는 또 한 번의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방이라는 큰 파도에 맞서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언제나 농민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당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저의 소신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 할 때는 반드시 바른말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미 FTA의 졸속 추진을 반대합니다. 또한 각 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피해 계층과 산업에 대한 대책이 협상체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FTA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동의 또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활동을 평가한다면.
▶유선호의원=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겨울 폭설피해 복구를 위해 발로 뛰었던 일입니다. 다행히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쌀협상안에 대한 국회동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농업농촌에 대한 진실한 저의 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도시와 농산어촌 교류촉진 특별법 제정안, 쌀값인상 결의안, 영산강 간척지에 대한 쌀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법
개정안,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폐교재산 활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장흥까지 거리가 멀어서 처음엔 힘들었습니다만, 바쁠 때는 하루에도 두 번, 일주일에 대여섯 번씩 왕복하다보니 이제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지역민들께서 많이 가르쳐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농업농촌을 마음깊이 생각하고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유선호의원=올 한해 흘렸던 땀방울의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저도 군민여러분이 주신 소임을 다하고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을 줄 압니다. 제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대표이자 일꾼인 만큼 언제나 격려와 비판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역민들을 위해 발 벗고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호 의원 프로필>
전남 영암 출생/ 서울대 법학석사/ 제23회 사법고시 합격/ 변호사/ 15대 국회의원/ 17대 국회의원(현)/ 국회 정무위원(현) / 대한축구협회 법률고문(현) /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현)/고 김선일씨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경기도 정무부지사/ 열린우리당 법률구조지원단장/ 노무현? 정몽준 후보단일화 협상 대표단/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헌법소원 대리인/ 대한변협 인권위원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장흥신문 제389/2006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