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당청관계 재정립 필요…신임지도부 과제”
유선호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집행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청관계 재정립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당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던 부분인 만큼 신임지도부의 지속·관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4일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한 일부 우리당 의원들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어제(5일) 몇 분 의원들께서 당청관계의 재정립을 건의했는데, 이분들의 건의가 애당심·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는 만큼 (지도부도)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개별적 혹은 계파별로 제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지금은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기일 뿐 아니라 당청관계 재정립이라는 과제 역시 민감한 것인 만큼, 지도부를 통해 의견을 모아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당이 여러 가지 홍역을 앓았는데 이럴 때야말로 서로 양보하고 단합하는 자세로 질서있는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 믿음을 주고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의 도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은 제주도 일부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민 세금이 70%나 투입되는 사립학교들에서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집권여당인 우리당은 정부와 협의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옥 (okokida@dailyseop.com)기자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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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복구대책 간담회서 지적
“폭설 피해, 정부지원 현실성 떨어진다”
지역 국회의원, 복구대책 간담회서 지적
턱없이 부족… 실질적인 단가 상향 요구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0일 ‘폭설피해 복구대책 간담회’를 갖고 정부 지원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날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우리당 유선호(장흥·영암), 주승용(여수 을), 민주당 최인기(나주·화순), 이낙연(영광·함평), 이정일 의원(해남·진도) 등 국회의원 5명과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설피해 복구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전남지역이 기록적인 폭설로 4천억원이 훨씬 넘는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복구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피해 복구비 단가 현실화와 함께 기준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선호 의원은 “이번 폭설은 순수한 농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서 제도나 절차상의 문제점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인기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이후 나타난 농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정부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반영하겠다”며 “이번에 파악된 제도개선사항 문제점 등을 토대로 오는 16일 정부 관계부처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지난 1일 시행)’의 시행으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종전보다 복구지원에 불리하게 돼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설 원예하우스의 피해복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시설채소, 화훼, 버섯 등의 가격이 폭등할 것에 대비해서 장·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일 의원은 “이번 폭설피해를 교훈삼아 예방책을 강구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원상복구보다 개량복구위주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는 “구호차원이 아닌 실질 복구비가 지원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돼 양면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협의해 시설복구비 단가 현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와 피해 중소기업 특례지원, 축산농가 피해복구비 지원 현실화,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 특별교부세 지원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박철호 기자 [남도일보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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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 농촌의정활동 '눈에 띄네'
폭설 재난지역 선포 건의하고 도농교류촉진법 발의 주도

유선호(열린우리당·전남 영암장흥) 의원의 농촌의정활동이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호남 폭설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을 대표발의했던 그는 영산강 간척지 농민들도 쌀소득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령해석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간척지 경작농민들도 정부로부터 직불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영산강 간척지를 가경작하는 농민들은 모두 698농가. 그런데 이들이 2004년까지 정부로부터 받아오던 '논농업 직불금'을 제도가 바뀌는 2005년부터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었다. "농지법상의 간척지는 농지가 아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유선호 의원은 "사실상 토지로서 수년간 농작물을 경작해오고 있는 곳을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법령해석을 의뢰해, 법제처로부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2005년 말에 농민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고정직불금 약 15억5천만원을 1월 중으로 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에 대한 변동직불금 약 24억원(추산)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유선호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간척지 가경작 농민들도 앞으로 매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의원은 농촌관련 각종 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호남 폭설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이를 이끌어낸 바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엔 동료 의원 55명과 함께 '쌀값인상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앞서 지난해 10월엔 '농어업인 부채경감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농어업인 부채경감 개정안'은 농민들이 2006년까지 일시상환 해야 될 빚을 2011년까지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1년 농어민들에게 지원해준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잔액이 5조 9천억원. 현행 법대로라면 2006년부터 상환기일이 돌아오게 되며 해당 농민들은 이를 일시에 갚아야하지만 법개정으로 농민들은 상환기간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조정하여 연장할 수 있어 숨통을 그나마 틀 수 있게 된 것이다.
유 의원은 또 다음 주엔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어려운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농촌을 살리자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엔 '민간단체 남북농업협력사업 실태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주빈(clubnip) 기자
[오마이뉴스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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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간척지도 직불제 도입
영산강 간척지도 직불제 도입
영암·해남 등 700여 농가 혜택

영산강 간척지를 가경작하는 농민들이 쌀소득직불금을 받게 됐다.
10일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영암·장흥)은 농림부와 법제처가 이같은 내용의 `간척지 가경작 지역의 직불금 지원에 관한 법령해석 결과'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영산강 간척지를 가경작하는 농민들은 지난 2004년까지 정부로부터 논농업직불금을 수령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로 바뀌면서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닌 경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집단적으로 관계요로에 탄원을 해 왔다.
영산강 간척지를 가경작해온 농민들은 영암군과 해남군을 포함해 총 698농가이며 가경작 농지는 3천186ha에 이른다.
유선호 의원과 민주당 이정일 의원(해남·진도)은 지난해 10월 영암군 관내 영산강간척지 경작농민들로 구성된 `간척지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위원회'로부터 내용을 파악하고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사실상의 토지로서 수년간 농작물을 경작해오고 있는 곳을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그동안 직불금을 지급해 오다가 제도가 바뀌었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득한 것.
특히 이같은 불합리한 법 해석과 정책적 고려를 토대로 농림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고, 법제처에서도 이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힘써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해말 고정직불금 약 15억5천만원을 이달 중에 농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에 대한 변동직불금 약 24억원(추산)은 오는 3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돼 다행”이라며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새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간척지 가경작 농민들이 앞으로 해마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광남일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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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간척지 가경작 농민 쌀소득 직불금 다시 받는다

영산강 간척지를 가경작하는 농민들에 대해 중단됐던 쌀소득직불금이 다시 지급된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전남도당 위원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농림부와 법제처가 ‘간척지 가경작 지역의 직불금 지원에 관한 법령해석 결과’를 보고해온 결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영산강 간척지 가경작 농민들에게 쌀소득직불금을 매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작년 말에 지급하지 못한 고정직불금 약 15억5천만원에 대해 올 1월 중 영산강 간척지 가경작 농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에 대한 변동직불금 약 24억원(추산)도 올 3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영산강 간척지 경작농민들로 구성된 ‘간척지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위원회’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와 법제처를 설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영산강 간척지를 가경작해온 농민들은 영암군과 해남군을 포함해 총 698농가에 경작지는 3천186㏊에 이른다.
이들은 2004년까지는 정부로부터 논농업직불금을 수령해왔으나, 2005년부터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닌 가경작의 경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쌀소득보전직불금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직불금 수령을 못하자 집단 반발해왔다.
/서울=장영호기자 [무등일보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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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류촉진 특별법 발의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장흥·영암)은 최근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 농어촌의 농업외 소득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도·농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 농촌지역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당정간담회 등을 연속 개최했으며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내용을 조율해 왔다.
이 법안은 농촌체험마을과 자매결연운동 등 도농교류를 '마을'이 주체가 돼 수행하도록 제도와 정책적 지원의 틀을 정비했으며 ▲농산어촌 마을단위 체험휴양사업 활성화 ▲도농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도농교류 및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쌀개방 협상 국회비준과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위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어진 쌀개방 유예기간이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농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 차원에서 획기적인 농외소득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법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대원기자 dwkim@kjdaily.com
[광주매일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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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 ‘도농교류촉진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장흥·영암)은 7일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농교류촉진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 과정에서 나타난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도·농 교류 촉진을 통해 농어촌의 농업외 소득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도·농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쌀개방 협상 국회비준과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위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어진 쌀개방 유예기간이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차원에서 획기적인 농외소득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법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농촌체험마을과 자매결연운동 등 도농교류를 ‘마을’이 주체가 돼 수행하도록 제도와 정책적 지원의 틀을 정비했으며 ▲농산어촌 마을단위 체험휴양사업 활성화 ▲도농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도농교류 및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농림부가 산출한 법 시행에 따른 비용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1천541억원, 농촌정주공간 조성 등 도농교류 활성화 3천94억원, 전문인력 양성 135억원, 도농교류지원기구 관련 70억 등 총 4천8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농교류촉진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될 경우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농외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농업 농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도농상생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 의원은 ‘도농교류촉진법’과 연계된 법안으로 마을단위에서 폐교를 활용한 농산어촌마을 체험·휴양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액의 특례를 규정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서울 장여진 기자 jyj@ [남도일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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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 농촌사랑 운동 활성화 위한 ‘도·농교류촉진특별법’ 대표발의

유선호 의원 농촌사랑 운동 활성화 위한 ‘도·농교류촉진특별법’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전남 장흥·영암)이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운동 활성화 등 도·농교류 촉진을 골자로 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도농교류촉진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유의원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1사1촌운동 등 도·농교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해결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도농교류촉진특별법안은 각종 도·농교류를 ‘마을’이 주체가 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적 지원의 틀을 마련한 것 외에도 ▲농산어촌 체험을 위한 휴양사업 활성화 ▲도·농교류 지원기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 도·농교류가 촉진돼 농어민들의 농외소득이 확대되고 도·농상생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농민신문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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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한미FTA 국회권한 침해' 헌재소송
유선호의원등 與의원 13명 참여 논란 예상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여야 의원 23명은 6일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에는 한미FTA연구의원모임 대표인 열린우리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회가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다"며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배경을 설명한 뒤 헌재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고 한미FTA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제도로 국민의 정부 출범초기인 1998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 임명과 관련,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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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에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장흥에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장흥에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29억 확보 내년 착공…한방산업 육성 탄력 기대

<속보>장흥군 숙원사업인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달 장흥군을 '생약초 한방산업특구'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성사업으로 장흥의 한방산업 육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열린우리당 유선호(장흥·영암)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총 사업비 50억원에 달하는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국고예산(29억원) 지원을 확정하고 내년에 착공하기로 했다.
사상의학체험랜드 사업은 그동안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물론 기획예산처까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난색을 보여왔다.
이에 장흥군은 사업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고 유선호 의원의 협조로 정부지원 방침을 끌어내 내년 예산에 우선 5억원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성은 한방진료원, 찜질방, 목욕탕과 웰빙식당, 생약초공원, 팬션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성해 사상체질에 맞는 약초, 요리, 목욕, 체험 등 관광상품화하는 사업이다.
사상의학체험랜드가 조성되면 연 3만명의 관광객 유입과 10억원 이상의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서울=장영호기자 <무등일보/200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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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주민 130명 사살"
영암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 증언
주민화합 위한 위령탑 건립 지원 요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구성돼 전국적으로 해방 이후의 공권력에 의한 희생, 한국전쟁 당시의 집단학살 사건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영암 지역의 6·25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추모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전라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14일 영암군 등과 공동으로 이영일 과거사위 집단희생조사국장을 초청, '6·25 전후 영암지역 민간인 및 군경 희상사건 진실화해사업 추진을 위한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영일 국장은 "영암군 군서면 구림마을과 금정면 양민학살 등 영암군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진실화해 사업이 필요하며 이는 '제주4·3'이나 거창사건과는 달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거사 진실 규명과 화해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영암지역의 6·25 희생자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금정면 연보리 위령탑 건립운동을 이끌고 있는 김정두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당시(1950년) 목포해병대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사살, 130여명이 죽었다고 하나, 보도연맹과 관련된 영암지역 10개면 사람들이 모두 금정면으로 피난 와 있었기 때문에 실제 희생자 수가 얼마나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내가 묻은 시체만도 100여구"라고 증언했다.
김씨는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 와서 이야기하려 해도 눈물이 겹다"고 증언을 하는 도중 눈물을 훔쳤다.
그는 특히 "우리 금정면은 진상규명은 둘째고 좌우 이념을 떠나 민간인이냐 경찰이냐 구분하기보다 명혼이나마 위로해주자는 차원에서 위령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념적 편향과 연좌제로 묶여 살아온 60년 세월에 짓눌린 희생자 가족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영암 군서면 구림마을 위령비 건립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상 위원장은 "멍든 가슴을 안고 60년을 살아온 가족들이 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영일 조사국장에 따르면 영암지역의 6·25 당시 민간인 희생자 수가 7천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9월 현재까지 진상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당시 피해자들이 좌익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국장은 "진상을 조사하고 규명한 이후에 화해사업을 할 수 있다. 추모위령비나 기념관 건립등은 모두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 대상이 된다"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 국장 등 과거사위 관계자들은 영암군 금정면 냉천마을과 군서면 구림마을 등을 방문해 피해자들로부터 증언을 듣고 현장을 확인했다. 곽규호 기자
[시민의소리 : 200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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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북 핵실험 장소는 무수단리가 아니라 김책시 상평리 부근"

9일 북한 핵실험이 진행된 것을 알려진 장소가 애초 알려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지역이 아닌 함경북도 김책시 상평리 부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9일 오후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이 있던 지역은 동경 40.81도 북위 129.101도이며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15㎞ 떨어진 상평리 부근"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곳은 애초 9월7일까지 핵실험 의심지역으로 감시해왔던 지역인데 그 이후 감시를 못했던 지역"이라면서 "핵실험 장소는 애초 알려진 무수단리 지역이 아니라 수정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의 보고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가장 정확한 장소"라면서 "오늘 이 순간 가장 정확한 정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 규모와 관련 "1㏏ 용량의 경우 진도 4.0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관측에서 3.58이 나타났다"면서 "자세한 분석과 방사능 여부 등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1㏏ 미만의 소규모 핵실험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풍계리 지역 등 이상징후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사람이 움직이는 등 약간의 정보만 있을 뿐"이라면서 "발표하기 어려운 미세한 정보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중국 외교부 라인을 통해 청와대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실장에게 전달됐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게 동시에 전달됐다"면서 "조만간 시간대별 보고라인 타임테이블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은식기자 eswoo@newsis.com [뉴시스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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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YTN 인터뷰

국가정보원은 핵실험이 실시된 곳은 함북 김책시 상평리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주군 풍계리에서도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 등이 보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 핵실험 징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핵실험 장소는 함북 김책시에서 15km 떨어진 상평리 부근으로 드러났습니다.
함북 길주군 풍계리로부터는 남쪽으로 52km, 대포동 2호를 발사했던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로부터는 서쪽으로 48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녹취:유선호,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여러가지 방법으로 감시를 했지만 9월 7일 이후는 별다른 징후가 없어서 이 지역은 감시를 못했던 지역입니다."
한때 화대군 무수단리라고 보고됐지만 국정원은 오후 보고에서 김책시 상평리 부근으로 수정했습니다.

문제는 추가 핵실험 여부!
국정원은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이 추가 핵실험 징후를 포착했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핵실험의 근거는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오후 3시쯤 30~40명의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이에따라 면밀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김승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또 김승규 원장은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이 연쇄 핵실험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정밀하게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유선호,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하나의 정보에 불과하지 가능성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 의원들의 질의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언급. 정식보고로 채택되기는 어렵다고 인정.."
국가정보원은 이번 핵실험의 경우 리히터 규모 4.0 에도 못미치는 점으로 미뤄 1kt 미만의 소규모 핵폭탄을 사용한 핵실험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핵실험 사실은 중국과 우리 외교부 라인을 통해 우선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게 전달됐고 몇 분뒤 김승규 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보고 시점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진입니다. <YTN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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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졸속 추진 우려
정부기관 연구 47건 중 24건 올해 시작...17건은 진행 중

한미 FTA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국책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연구보고 47건 중, 절반이 넘는 24건이 올해 발주된 데다 이중 17건은 아직도 연구 중인 것으로 나타나, 한미 FTA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소가 열린우리당 유선호의원(영암.장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한미 FTA와 관련해 국책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연구보고는 총 15기관 47건이며, 이중 24건이 올해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건은 아직도 연구가 수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선호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올해 2월 한미 FTA 추진을 발표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밝혔지만, 정부 각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연구보고 실적은 극히 미비하다”며 정부의 한미 FTA 졸속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영향평가와 분석에 기초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한미 FTA는 졸속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추궁했다
이국언 기자 road819@siminsori.com <시민의 소리 2006-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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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정부차원 지원 당부
유선호 의원 “영암·해남 기업도시 선도산업”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지난 1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에서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선도사업인 F-1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F-1그랑프리 대회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추진의 선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서울에서 진행된 ‘F-1 월드챔피언십 코리아 그랑프리’ 국내 유치 조인식에 정부 당국자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전남도가 모범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유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행사참석은 물론 전남도의 면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정과제를 시속적으로 점검해야할 국무조정실이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5년 대회를 유치한 바레인은 100% 국가가 지원 하였고 중국, 호주, 프랑스 등은 중앙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은 물론 대통령이 직접 유치권 확보에 나서고 국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책사업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의 국제적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F-1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위선양, 외국 관광객 유치 라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은 “기업도시 중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곳의 사업추진이 미진함을 파악하고 있으며 주무 부서인 문광부와 협의해 로 추진하고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전남매일 20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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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따른 사채시장 음성화 우려는 허구"[유선호 의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사 채시장 음성화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20일 금감위.원 국감에서 "일각에 서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사채시장 음성화와 서민 금융생활 어려움 가중을 우려하 는데, 이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참고인으로 국감에 참석한 이헌욱 참여연대 변호사에게 1998년 이자 제한법 폐지 이후 부작용을 물었다.
이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이 1998년에 IMF의 고금리 정책으로 폐지됐다"며 "그 결과 대부업체 수가 15배나 늘어나고, 평균 금리 수준이 23%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반면 이자제한법이 있던 시절에는 대부업체 금리가 20~30%정도로 법 테두리 안에서 묶여 있었다"며 "당시에도 불법 대부업이 있었으나, 현재보다 높 은 금리로 고통을 주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21명은 지난달 사채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으나, 금감원과 대부업계는 사채시장의 음성화를 우려해 이자제한 법 도입에 신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2006-10-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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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 DJ 환영 자리서 통합론 역설

호남출신인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이 28일 목포를 방문한 김대중 전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김 전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침으로 연대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민주당과의 통합론을 역설했다.
유선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집권여당은 지금 책임정치를 실천할 수 없는 정당시스템의 붕괴로 무력화되고 있다"면서 "그 원인에 대해 김 전대통령은 집권을 만들어 준 지지자의 동의없이 당을 만든 것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며 창당 실패론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민주화 세력과 양심세력들은 김 전대통령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침으로 해서 연대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목포방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데 이어, 통합을 주장하는 발언이 터져나오면서 정계개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지 주목된다.
유선호 의원은 "조그만 정파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힘을 모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김 전대통령을 따른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대통령은 최근 햇볕정책을 유지하는 기조에서 전쟁을 막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말을 역설했으며, 이로 인해 철학의 빈곤으로 흔들릴 뻔했던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김 전대통령의 한 말씀으로 바로 잡아졌다"며 현정부의 최근 북핵 대응기조를 비판했다.
[노컷뉴스 200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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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 "통합신당 논의 지연되면 혼란가중"
조선대 강연에서 '속도론' 주장... "당대당 통합이 최선"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을 두고 세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선호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통합신당 창당 일정을 신속하게 마련하지 못하면 혼란이 가중되고 미래는 암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는 유선호 의원은 "최소한 3월까지는 민주개혁세력이 연합한 통합신당이 창당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당은 우리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중심당은 그 당대로, 고건 전 총리측 등이 각 대표들을 보내서 라운드 테이블에 나와 창당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신속한 통합신당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5일 오후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강연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 나서 이 같이 주장하고 "당대당 통합이 최선"이라며 "정치 일정상 4개월 남았느데 현재 논의 속도로는 더디다"고 말했다.
이같은 유 의원은 주장은 올 2ㆍ18 전당대회에 앞두고 민주당과의 통합을 주장했던 '범민주개혁세력 통합추진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의 모임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날 유 의원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한미동맹, 국내정치 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지만 '통합신당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유 의원은 강연에서 "우리당은 창당 이후 재보서에서 연전연패했고 당 지지도 또한 10%대를 오르락내리락 한 지 이미 오래됐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당의 현 상황이 당이나 소속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와 개혁을 바라는 민주세력 전체의 위기로 발전한다는 것"이라며 통합신당 창당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는 "한국정치를 지탱해온 양당구조의 한 축이 무너지고 보수, 냉전세력을 대표하는 절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왜곡되는 현재의 정치구도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 시기야 말로 평화세력과 냉전세력을 큰 판으로 갈라 양대구도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 기준으로 그는 "북핵실험과 관련 '북을 봉쇄해야 하는냐'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절대적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계개편과 관련 '전당대회에서 그 방향을 결정하자'는 당내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합신당니냐, 당개조론이냐를 두고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는데, 전당대회에서 분열적인 대립상이 나오면 안된다"면서 "그 이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 통합신당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신당론이 여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권창출에만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책임하게 우리의 잘못을 덮어놓고 정권창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권재창출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평화개혁세력의 위기가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통합신당 논의를 우리당이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주도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우리당은 거의 사망선고를 받은 당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관 기자 [오마이뉴스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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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유선호 의원 특강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학부장 기광서)는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 초청 특강을 15일 오후 사범대학 6층 연주홀에서 가졌다.
유 의원은 이날 ‘오늘의 한국정치와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원칙으로 , 한반도 평화유지와 무력충돌 불허 , 남북경협과 햇볕정책의 일관성 유지 ,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 원칙을 제시하면서 ‘PSI참여 확대는 절대 안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논란중인 정계개편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잇따른 선거참패는 자기를 지지해준 세력의 정체성이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전통적 지지층의 대변을 오히려 지역주의로 매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평화, 번영, 생명, 복지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포함 모든 민주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신당창당을 통한 정권재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선대 제공) /이동훈기자 photoguy@newsis.com [뉴시스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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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노대통령 당 비판 바람직 하지 않아"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해외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당의 진로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등 당내 움직임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5일 CBS뉴스 레이다 전화대담에 출연해 "(대통령은)해외에 가셔서는 국익에 관련된 외교 활동에 전념하시고, 국내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정권 이양기 1년은 집권 초기보다 더 중요하다"며 "편협한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서는 안되고, 새로운 정권 이양기에 맞는 대통령과 당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당의 진로를 묻는 설문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결론을 맞춰 놓거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원들의 다수 의견을 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토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와함께 친노 그룹들의 김근태 의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지금은 지도부가 개편될 만한 시간이 없다"며 "그동안 아홉번 지도부를 교체했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당의 진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물러나는 것은 관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200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