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전문)

현대 김윤규 부회장의 완전 퇴출됐습니다. 앞으로 남북경협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선호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유선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유선호 / 열린우리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민경중 / 진행:
국정감사차 유럽을 방문하시고 어제 돌아오셨죠. 이번 유럽 국감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펼치셨는지 궁금하네요.

◆ 유선호 / 열린우리당 의원:
이번에 약 10여일간에 걸쳐서 주영대사관, 주독일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이렇게 4개국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현장은 굉장히 여야 의원들께서 진지하게 열심히 해주셔서 뜻있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우선 열강들이 자신들의 국익을 각축하는 현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각 대사관에서 재외동포나 재외국민들의 권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어봤구요. 특히 영국대사관에서는 우리 유학생이 5년 전에 피살된 사건, 이경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 가족들을 참고인 채택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억울함을 푸는데 노력했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잔류하신 분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구요.
프랑스에서는 김형욱 사건,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러시아에 가서는 사할린에 강제 동원됐던 우리 재외동포들의 피해구제문제 또 유전게이트 사건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지난번에 영국 언론에서 한국인 아내를 토막살인한 사람이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고 가볍게 처리됐던 이 사안은 어떻게 된건지 따져보셨습니까.

◆ 유선호 / 열린우리당 의원:
물론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재외동포나 국민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대사관에서 대처하는 자세랄지 이런 것이 빈틈이 없어야겠다는 그런 주문을 했구요. 다만 그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처벌이 약화됐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유의원께서 외국에 계시는 동안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이 물러났거든요. 가장 궁금한 것이 김부회장이 퇴출되면 대북창구가 단절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선호 / 열린우리당 의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남북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구요. 남북간에도 이젠 어느 정도 신뢰와 관용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또 아시다시피 이런 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에 백두산 관광사업을 제의를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남북관계가 지그재그의 과정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고비를 극복하면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제가 다르고 신뢰관계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또 6자회담이란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관련당국 당사자들은 어떤 상황이 오면 매우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국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처신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이 좀 더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구요. 또 앞으로 경협에 대한 투명성 원칙 이런 것들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우리가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지금 남북협력기금을 현대는 김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하고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는겁니까.

◆ 유선호 / 열린우리당 의원:
그것은 어제 현대 측에서 자신들이 조금 잘못 보도한 것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현대 내부 문제로 정리가 됐구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봐도 말이죠, 김윤규 부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3일 이렇게 5번에 걸쳐서 50만 달러를 유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금강산 현대에서 미화로 요청했는데 협력기금은 2004년 12월 31일날 14억 4천여만원이 서울에서 본사로 원화로 입금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나 경협지원자금의 액수에 비춰서 비자금 액수가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게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이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그런 세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국가적인 과제로 생각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선 현대 측에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대처를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 민경중 / 진행:
그 동안 현대가 대북사업을 독점해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 위험성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백두산 관광사업에서 현대가 배제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협력사업 다각화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겁니까.

◆ 유선호 / 열린우리당 의원:
아니 아직은 어제 북한에서 관광공사에 제의한 백두산 관광사업도 사실은 현대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바탕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은 사람의 인내를 중시하는 그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사안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달라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가 북한과 새롭게 관계를 조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하구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재역할이 중요시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되려면 현대에서는 이 사업의 특성을 봐서라도 정부의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노력, 또 대북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한의 어떤 기업특성을 북한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이 중점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의 유선호 의원과 함께 앞으로의 남북경협사업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CBS뉴스레이다. 2005년10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