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역구(장흥.영암)를 찾은 유선호 의원을 영암 사무실에서 만났다. 유 의원은 “당장에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장기적인 실천이 필요한 정책에 열린우리당이 힘을 기울여 지역민들이 공허해 한 것 같다”는 말로 현재의 지지도 하락을 분석했다.

유 의원은 또 “정치적 과제가 아닌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지역민과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유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 유선호 의원, "실질적 지역문제 챙기는 정치행위 필요한 시점"

▲광주전남에서 열린우리당 인기가 좋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면...
=참여정부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호남은 30여년 동안 정치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싸웠다. 그 결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세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는 정치권도, 지역민 스스로도 소홀히 해왔다. 그만큼 삶이 피폐해졌다.

이제는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챙기는 정치행위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의 인기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여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알다시피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의 철학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정권이다.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대거 지방 이전, 기업도시 선정과 같은 정책은 노무현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과단성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정책들은 당장에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장기적인 실천이 필요한 것들이다. 많은 일을 했음에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인기가 좋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는 참여정부가 벌여 놓은 여러 사업들의 골격을 완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위해서 정부의 의지 100% 활용하는 지역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호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여당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그간 확인된 호남민들의 높은 정치적 의식을 볼 때 가능한 부탁이라고 생각한다.

▲ "삶의 세세한 부분에 도움 주는 정책개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도 범위 안에서, 인물이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기간당원제를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의 경선구조가 참신한 인물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당연히 기간당원제도의 미성숙으로 참신한 후보의 참여가 어려워져서는 안된다. 기간당원제는 현재 도입, 정착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다 보니 성숙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기간당원제의 장점을 살려나가면서도 그것이 또 하나의 기득권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운용할 생각이다.

예컨대 기간당원제 결정권을 30% 정도로 낮추고 시민참여와 여론조사 반영폭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목포보궐선거의 경우 기간당원제 결정권이 40%였다. 기간당원의 지지가 미약할지라도 여론이 좋으면 제3의 인물이 열린우리당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이지 않겠는가.

▲ "감정에 치우쳐 지역주의 투표 하지 않았으면..."

▲광주와 전남 유권자들의 성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대적으로 전남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더 좋지 않다. 열린우리당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당으로 옮긴 비율 또한 전남지역이 더 강하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도시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차이를 지적할 수 있겠다. 국회의원도 광주에는 민주당이 없고 전남에는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 삶의 피폐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옳고 필요한데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같은 정책과제들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세세한 부분에 도움을 주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이다.

▲전국적인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나.
=열린우리당은 근본적으로 민주화세력에 바탕을 둔 개혁집단이다. 문제는, 줄기에서는 바른데, 정책이 미성숙하고, 앞서 말 한대로 피부에 와 닿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권자들에게 겸허히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을 포기하거나 감정에 치우쳐 지역주의적 투표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대안세력으로 만들어 줬으면 한다.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면 다음정권 창출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지역국회의원들이 몸을 움츠리는 분위기다. 유 의원의 생각은 어떠한가.
=제안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위해 모든 것을 던졌던 분이다. 임기 내에 지역주의 걷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연정이 목적이 아닌, 선거구제 개편을 목적으로 내 기득권을 버릴 테니까, 당신들 기득권 버려라, 이런 말이다. 지역구도 극복되면 궁극적으로 호남쪽이 이득일 것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수용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 회의를 갖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현실로만 따지면 개혁세력 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른바 소연정으로 불리는 민주당, 민노당과의 연정도 생각해볼만 하다고 본다.

▲당-정 간의 협의가 없는 ‘나 홀로’ 발표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일부러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당정협의 했다면 상대당에서 훨씬 더 정략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의 변화라고 하면, 중대선거구제, 독일식정당명부제, 권역별비례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올바르고 실현 가능한 제도는 무엇라고 보는가. =현역의원들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자체가 기득권 위협이다. 현역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개편이 불가능 한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나라당 반대하고 있다. 민노당이 독일식정당명부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열린우리당이 받아들이면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한 것이다. 독일식으로 바뀔 경우 호남에서도 한나라당 의원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현재의 정치는, 전국적인 정책이라도, 그것이 국회에 던져지면 지역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 지역에도 한나라당 의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올바르고, 실현가능한 제도는 독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형소시효 위헌시비 할 것 없다. 독일정부는 나치와 관련되어 있으면 노인도 잡아 세운다"

▲S 및 J 프로젝트가 나아갈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면...
간단히 말하면 S프로젝트는 기업도시를 만들자는 것이고, J프로젝트는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하자는 이야기다. 물론 계획만으로 본다면 조금씩 섞여있기는 하다. 관광레저 분야는 불안전하고 수요예측이 어렵다. 주변배후도시들이 발달해야 성공 가능한 것이다. 기업도시 또한 앙상하게 산업역할만 해서는 탄력을 받지 못한다. 문화적 자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S프로젝트와 J프로젝트는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로 보고 있다. 하나가 없이는 나머지 하나가 성공할 수 없는, 함께 가야 하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S프로젝트 예정지인 무안권과 J프로젝트 대상지인 영암해남권역은 거리상으로 약간 떨어져 있다. 둘을 묶어주는 목포권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노해 시인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 좌파들조차도 꺼렸던 것이 사노맹 운동이었다. 변론의 요지는 무엇이었는가.
처음에 박노해는 변론을 거부했다. 감옥에서 동맥을 끊는 자살시도도 있었다.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해나가자고 그를 설득했다. 결국 함께 법정투쟁을 했다. 내 주장은, 옳고 그름을 떠나 사노맹 구성원들의 생각이 우리사회를 전복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었다.

소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들은 단지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 투쟁했을 뿐이다. 어쨌거나 불온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상의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걸러지게 마련이다. 모든 선진국은 공산당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안기부를 비롯한 당시의 국가기관들은 사노맹과 같은 활동을 의도적으로 과대하게 평가해 선거정국 같은 데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중부지역당 사건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데 ‘반국가단체’라는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법정투쟁을 했다.

▲박노해 변호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가.
민주화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투쟁만 있었고, 건설을 위한 생각 없었기 때문에 제도에 있는 사람이 법률을 통한 투쟁을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임관을 거부하고 곧바로 시국사건에 매달렸다. 중부지역당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뤘다. 돈도 안되고, 불온한 변호사로 보일 가능성도 있어 힘들었다. 사건의 성격 때문에 재판도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재판에서는 진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는 이겼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노 대통령이 8.15축사에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법률가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고문, 국가폭력, 반민족행위 등 그런 것들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배제해야 한다. 반드시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 일반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도 전쟁범죄 등은 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있다. 독일 정부는 나치와 관련되어 있다면 노인도 잡아다 세운다. 우리는 왜 그런 치열한 정신이 없느냐, 대통령은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위헌 문제로 복잡하게 논란할 필요가 없다.
<시민의 소리 2005,8/19] 이정우 기자/사진=모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