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남도당위원장에 유선호 의원
주승용 우윤근 국영애 중앙위원
이영호 장복심 현역의원 탈락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유선호 의원(52·장흥·영암)이 선출됐다.
전남도당은 13일 오후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중앙위원 선출 대의원 대회를 갖고 대의원 638명이 1인2표 방식으로 투표한 결과, 237표로 얻어 출마 후보 10명 가운데 최다득표해 임기 2년의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이날 대회에는 도내 3만2천여명의 기간당원이 뽑은 995명의 대의원 중 638명이 참가, 6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1인 2표제로 투표를 진행됐다.
특히 유 의원은 전 도당위원장을 맡은 주승용 의원을 21표차의 근소한 차로 누르고 도당위원장에 뽑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또 주승용 의원(53·여수을) 의원이 216표를, 우윤근 의원(47·광양·구례) 의원이 187표를, 국영애 강진군 당원협의회장(44·여)이 162표를 각각 얻어 유 의원과 함께 중앙위원으로 뽑혔다.
전남지역에서 4명의 중앙위원을 뽑는 규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으로 중앙위원 후보로 출마한 장복심, 이영호 의원은 각각 99표와 65표를 얻어 후보 10명중 6위와 8위를 차지하는데 그쳐 중앙위원에 선출되지 못했다.
신임 전남도당 유선호 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당원들의 뜻을 새겨 중앙위원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와 손잡고 전국 최강의 도당이 되도록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도당 청년위원장에는 유영철 후보(39·순천청년위원장)가 653(득표율 58.51%)표를 얻어 463표(득표율 41.49%)에 그친 이행우 후보(38·여수시의원)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임채정 당의장을 비롯한 중앙당 당직자와 국회의원, 우리당 상임 중앙위원 선거에 나선 8명의 후보들이 참석, 지지를 호소했다.
<광남일보/2005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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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전남도당 위원장 확정
우리당 중앙당 선관위, 재검표결과 순위변동無

<속보>전자투표기 오작동 파문으로 열린우리당 중앙당 선관위가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를 벌인 결과 유선호 의원(장흥·영암)이 최종 당선자로 확정·발표됐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16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오후 9시부터 중앙당사에서 제6차 긴급회의를 갖고 지난 13일 치러진 전남도당 위원장 및 중앙위원 경선 재검표를 벌인 결과 유선호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중앙당 선관위가 이번 대의원대회 재검표 결과 유 의원은 전체 선거인단 995명, 총 투표자 841명(총 투표수 1천682표) 가운데 31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또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283표로 2위,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243표로 3위, 국영애 강진군 당원협의회장은 224표로 4위를 차지해 유 의원과 함께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선거당일 발표된 순위와 변동이 없게 됐다.
이날 중앙당 선관위는 문석호 위원장 등 선관위원들과 당직자, 후보측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전남도당 대의원대회 이의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당헌·당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인하고 후보자 대리인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이건은 대의원대회 개표과정에서 기계적 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아니어서 선거무효는 받아 들이지 않고 재검표를 시행해 당선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전남도당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정밀분석작업 결과 전자투표기와 메인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상의 장애로 인해 총투표수 집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선거 당일 전자투표기에 집계된 투표인 841명에 대한 투표자료를 재검표 대상으로 했다.
김익희기자 daigam@kjdaily.com
2005/03/16

S 프로젝트’현정부 초석 다져야”

유선호 위원장, 정부 지원 촉구

유선호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S 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론을 압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S 프로젝트가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며 논란을 제기하는 세력에 끌려다니지 말고 현정부에서 S 프로젝트의 초석을 놓을 수 있게끔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싱가포르 정부의 S 프로젝트 투자 지속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S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의 투자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싱가포르 정부와 여러 채널로 접촉하고 있고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통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위원장에 따르면 청와대의 요청으로 S 프로젝트 제안서 제작에 나선 싱가포르 도시설계회사인 CPG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전남 서남해안 개발 대상지에 대해 실사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전남도 등이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등일보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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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당지도부, 총의 묻지 않고 연정지지하면 안된다”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통령 연정제안과 관련, 문희상 의장이 당의 총의없이 지지를 표명했다며 연정 논의가 당 정체성에 혼란을 준다면 대통령에게 연정 제안을 거둬 주길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유 의원은 29일 ‘대통령의 거듭되는 연정제안에 대해’라는 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제안은 국민통합의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는 지역구도를 극복함으로써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 의원은 “오히려 당의 총의가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당의장이 한나라당에 총리직을 제시하고 연정을 제안함으로써 당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며 “당의 진로와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해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현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중앙위원회나 의총을 통해 대통령의 제안이 지역분열적인 정치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논의가 부적절하고 오히려 우리당의 안정적 운영과 정체성 논란을 가중시킨다면 대통령에게 연정제안을 거둬 주길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의원이 밝힌 자료 전문.

대통령님의 거듭되는 연정제안에 대하여
7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비롯한 최근 일련의 거듭된 연정제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우리당의 수석당원자격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목적은 1987년 민주화이후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국민통합의 장애물로 작동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극복함으로써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듭된 대통령의 제안에 대응하는 우리당의 모습은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미흡한 면이 있어서 이에 저의 견해를 밝히고 당지도부의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연이은 연정 제안에 대해 당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당의 정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통일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토론을 통해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을 대표하는 당의장과 지도부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의 총의가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당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에 총리직을 제시하고 연정을 제안함으로써, 당원들과 당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당의 진로와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해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작금의 상황은 당원의 한사람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당의 수석당원인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당은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는 않는 현재의 상황은 당으로부터 당원이 소외되는 현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당의 혼란과 무기력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에 저는 당의장 및 당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우리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논의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공식기구로서 존재하는 중앙위원회나 의총을 즉각 소집하여 우리당의 수석당원인 대통령의 연정제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전개, 우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위원회나 의총을 통해 우리당의 수석당원인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분열적인 정치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며, 만약 작금의 정치 현실 속에서 이러한 논의가 부적절하고 오히려 우리당의 안정적 운영과 정체성 논란을 가중시킨다면 대통령에게 연정제안을 거두어 주기를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당이란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결정된 당론을 중심으로 단결된 행동과 집행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어가야 합니다. 집권당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이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어갈 수 있기를 충정어린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2005년 7월 29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선호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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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 "대연정 제안, 호남에서도 수용 가능"
"선거구제 개편은 지역구도 극복에 상당한 도움될 것"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은 1일 "노 대통령 대연정 제안의 진정성이 통하게 되면 호남에서도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며칠 전 자신의 홈페이지 올린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호남 출신인 유선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 이후 여당 내에서 탈당 가능성이 높은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언론에서 점쳐 온 인물이다.
유선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호남 의원들이 초기에는 언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당내 논의 과정에서 많은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당내 수렴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여당 내 호남 의원들의 동요가능성을 일축했다.
유 의원은 탈당설이 거론되는 신중식 의원에 대해서도 "자주 만나고 통화도 한다"면서" 신 중식 의원이 탈당의사를 굳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잔류쪽으로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당 내 호남권 의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는가?"하는 질문에 유 의원은 "앞으로 그런 모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개인적, 개별적 의견교환만 하고 있다"고 말해 여당 내 호남권 의원들과의 어느 정도 의견교환을 거치고 나온 발언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유 의원은 또 선거구제 개편의 지역구도 해소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식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어떤 제도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정당을 지지했던 표가 상당수 사표가 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20-30% 되었을 때 그 표만큼 대표성을 갖게 된다면 지금 어떤 정책이슈든지 정쟁화를 막고 건강한 정책경쟁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 제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고건 전 총리 신당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고건 전 총리 신당 움직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창당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을 가지고 대립한다는 것은 호남민주주의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이념과 노선에 따라서 서로 교통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해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이념과 정책 중심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오마이뉴스 20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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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위원 “대연정 제안, 진정성 통하면 호남서도 통할 것”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관한 호남 민심에 대해 “노 대통령의 진정성이 통하면 호남 민심도 이를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은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전남 민심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우려하면서도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이해하고 있다고 P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앞으로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전남지역 의원들과 많은 모임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과의 연정에 대한 열린우리당 호남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동의 없이는 지역구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득권을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호남에서도 진정성이 통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려냈다.
대연정 제안과 함께 제시된 선거제도개편와 관련, 유 의원은 “중선거구제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모든 제도에서 상당수의 사표가 나온다”며 “대선거구제로의 개선을 통해 소수표가 대표성을 갖게 된다면 지역구도 극복에 상당한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구제개편과 당의 정체성 중 어떤 것이 중요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선거구제 개편은 정쟁화를 막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 당의 정체성은 공통의 사회가치 추구를 위해 중요한 것”이라며 “이 둘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답했다.
한편 유 의원은 한나라당에 “노 대통령이 기득권을 내놓고 어려운 제안을 한 만큼 그 진정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치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 서로 과거의 입장을 털어버리고 좀 더 중립적인 상황에서 논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합당론에 대해 유 의원은 “창당과정에서의 정서적인 것으로 서로 대립하는 것은 호남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혁적인 세력의 통합은 필요하므로 이념과 노선에 따라 교통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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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일농수산 의원포럼’발족
유선호.최인기 공동대표

국회 차원에서 남북간 농어업교류·협력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통일농수산 의원포럼’이 2일 발족됐다.
지난 7월과 8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당국간 농수산협력위원회가 개최되고 남북 농어업교류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는 시점에서 이번 포럼 결성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장흥·영암)·민주당 최인기(나주·화순)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통일농수산 의원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농촌 출신 여야 의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진 뒤 곧바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남북 농업협력위원회 평가와 과제를, 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박사는 남북한 농수산협력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서울=장영호
<무등일보20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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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北평화적 핵 이용 찬성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 리서치사'에 의뢰해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이후 보장되야 한다'는 의견이 50.8%,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조건없이 보장되야 한다'는 의견이 33.1%였다.
반면 '북한에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11.6%에 그쳤다.
'통일비용으로 1년에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1%가 '2만원 이상'이라고 답변했으며, '10만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자도 15.1%나 됐다.
이밖에 대북정책의 최우선 역점 과제로는 '경제교류ㆍ협력'이 39.8%로 가장 높았고 이산가족 문제(18.2%), 군사적 긴장 완화(17.5%), 사회문화 교류(17.3%)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남북정상 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각각 '북한 핵문제와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62.4%)', '남북한 장소에 구애 없이(76.2%)'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유선호 의원은 "'북핵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인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국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하며, 13일 속개되는 4차 6자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포인트다.
군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꾸며지는 장흥 군민회관 보수 공사는 지난해 12월26일 착공해 오는 3월말 끝날 예정이다.
[노컷뉴스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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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
국민 33%, 北 평화적 핵이용 지지"
先핵폐기 조건부 찬성은 50.8%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국민의 절반 가량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및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이 전제된다면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보장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선호(柳宣浩) 의원이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응답자 중 50.8%가 북한이 핵무기 및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에 가입한 후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33.1%는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보장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현 정부의 북핵 대응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48.9%,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43.9%로 각각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50.1%는 통일비용으로 연간 1인당 2만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부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22.6%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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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437명 외국 교도소에 수감

[오마이뉴스 이주빈 기자] 2005년 8월 현재 우리나라 국민 437명이 외국의 수형시설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이 수감돼 있는 나라는 모두 30개국으로 이중 78%인 342명은 미국과 중국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유선호 의원(열린우리당·장흥영암)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확인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수감돼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2005년 8월 현재 모두 208명이 수감돼 있다. 수감 사유도 살인강도와 밀입국 알선, 사기, 절도, 유괴 등으로 다양했다.
그 다음으로 수감자가 많은 나라는 중국. 중국엔 134명이 마약과 밀출·입국 등의 죄목으로 수감돼 있다. 아울러 한국인들의 중국진출과 맞물려 취업 및 신용카드 사기 등 경제사범들도 적잖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수감자가 많은 나라는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였다. 각각 16명과 14명이 주로 마약 관련법 위반으로 수감돼 있다. 특히 마약관련법 위반자는 조사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엔 8명이 수감돼 있는데 마약소지(4명)와 불법밀입국(4명) 관련이었다. 아르헨티나엔 7명, 브라질엔 6명, 파라과이와 페루에 각각 2명 등 남미 여러 나라에도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이 마약과 납치폭행, 살인 등의 죄목으로 수감돼 있다.
중동국가인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엔 1명씩 수감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비아에선 공사중 운전사고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로 1명의 한국인이 수감돼 있고, 사우디아리비아에선 사기, 아랍에미레이트에선 마약혐의로 각각 1명씩 수감돼 있다.
유선호 의원 "전문지식 갖춘 검찰 등 외사협력관으로 파견해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유선호 의원은 23일부터 있을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20일 "해외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국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재외공관에 사건·사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검찰·경찰 등을 외사협력관으로 파견하여 수감자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마이뉴스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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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심적 사고가 남북 민간협력 위축시켜”
유선호 의원, 민간단체 남북협력사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지적

이주빈(clubnip) 기자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를 상설자문기구로 구성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유선호(열린우리당,장흥영암)의원이 민간단체의 남북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낸 정책보고서에서다.
유 의원은 9월 한달 동안 농업분야에서 10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진행해온 민간단체의 사업현황과 추진과정의 실태를 파악했다.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남북간 농업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유 의원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소속 40개 단체 중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진행 중인 12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정책간담회를 실시해 실태를 분석했다.
민간단체들은 1995년 북한이 국제기구에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한 이후부터 대북 지원·협력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사업내용은 벼종자 개량·비료지원·못자리 비닐지원·농기계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협력사업을 주로 벌이고 있는 지역은 평양과 인근 평안남도에 집중돼 있는 상태. 이는 북한 당국이 남측 인사들과 북측 주민들의 직접 접촉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협력사업의 대상은 민족화해협의회·아시아태평양화해위원회· 민족경제련합회·종교단체 등이지만 근래엔 북한이 협의상대를 민경련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추세라고. 민간단체들은 남북협력사업의 재원을 남북협력기금과 자체재원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비율은 1:1.
유선호 의원은 민간단체의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성과로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 ▲남북간 신뢰와 협력관계 구축기여 ▲남북 농업협력의 모델 마련 등을 꼽았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몇 가지 문제점도 파악됐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 중심적 사고가 민간단체의 협력사업을 위축시켰고 ▲정부의 장기적 플랜 부재하며 ▲재정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남북농업협력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계획 수립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의 상설 자문회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민간단체 지원 평가위 구성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참여 보장 등이다.
아울러 유 의원은 민간에게도 ▲농업협력 민간단체 매뉴얼 마련 ▲북한개발조사사업 등 선도적 사업 발굴 ▲소요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오마이뉴스 20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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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
한반도 평화 논의위해 남북정상회담 열어야”
[여추남추]-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9·19 베이징 6자공동성명으로 열리게 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핵 폐기에 따른 경수로 문제는 “NPT 복귀와 IAEA 사찰 등 북한 핵 폐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점에 경수로 제공이 논의되고 실현되는 ‘행동대 행동’의 원칙이 적용되면 해결된다”며 “결국 북미간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쌀협상 비준안 파동과 관련해서는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해 우리 농업을 살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외통위 소속 의원이자 농촌인 전남 지역 의원으로서 최근 쌀 비준안 파동에 대한 입장은?
“먼저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지난 6월, 8월, 9월 동안 4차례 상정이 유보된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상임위에 상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행 통과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상정이 되면 이 협상안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법적 권한을 갖고 제대로 토론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만약 이 안건이 끝내 비준되지 못하여 쌀이 관세화된다면 우리 쌀농사는 그야말로 추락하고 만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농업이 살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

-국감 첫날,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 배경은?
“지난 9·19 베이징 6자공동성명의 성과는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시작을 합의했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의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군축문제, 주한미군의 역할문제, 한미연합사 문제 등 다양한 의제들이 있다. 논의과정에서 한반도의 주인이자 당사자인 남과 북이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논의와 실천의 주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부산 APEC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든지 대북 평화특사 파견을 검토하든지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핵 폐기에 따른 경수로 문제 해법은?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와 핵 관련 모든 프로그램의 폐기에 들어가고, NPT 복귀와 IAEA 사찰이 개시되는 시점에 경수로 제공이 논의되고 실현되는 ‘행동대 행동’의 원칙이 적용되면 해결된다. 북한의 핵 폐기와 경수로 건설이 동시에 시작된다 하더라도 핵 폐기에 소요되는 3년 정도의 시간과 경수로 건설에 소요되는 10여년의 시간을 비교하면, 북한의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이 폐기된 이후에 경수로가 완공되어 북한에 제공된다. 경수로 운영방식도 합의된 바 없다. 결국 경수로 문제의 핵심은 북미간의 신뢰 문제인 것이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포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힘쓰겠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도농교류촉진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대표 발의하겠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갈 방향으로 친환경농업을 설정하고, 친환경농업이 농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나갈 계획이다.”
주진 기자 jj@iwomantimes.com
이영순의원‘추천의 변’ 민변 출신인 유선호 의원이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에도 참여하는 걸 보며 ‘개혁적인 분’이라는 정도로 생각해왔는데, 지난 6월, 유 의원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과거사법’에 대해 문제제기와 반대 토론하는 걸 보며 ‘참 심지가 굳으신 분’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올 6·15 기념 평양 방북 때 함께 가게 되었는데 조용하고 진중하지만 통일에 대한 열망,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언제나 그 소신, 그 개혁성 잃지 않기를 바란다.
[우먼타임스2005.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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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상호금융자금 상환연장 추진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농어민에게 지원한 상호금융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 일시 상환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정부가 농어민에게 지원해준 상호금융자금은 현재 부채 잔액이 5조9천억원으로 2006년부터 상환기일이 돌아오게 돼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민들은 내년에 일시에 상환하지 않고 2011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유 의원은 “상호금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주요 농업대책”이라며 “정부가 연장기간에 부채 이자를 대신 보전해 주려면 모두 5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겨레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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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협력기금 해외차입 허용

남북협력기금의 해외 차입을 허용하고, 남한 기업인이 북한에 세운 법인에 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1일 “양적, 질적으로 변화된 교류협력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외국 정부, 외국 금융기관 및 국제 금융기구 등에서 협력기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게 했다.
또 북한 지역내 투자사업에 대한 협력기금의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시행하는 공공법인에도 기금 출자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협력기금을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에도 지원·융자할 수 있게 했다.
유의원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상승할 경우 정부출연 등의 국내 차입보다는 해외 차입이 더 유리하다”며 “기금의 해외 차입 근거를 규정하고,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의원은 “최근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독립적 기구 설치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남북협력을 준비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을 하는 공공법인에 대해 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2005-11-01] 〈전병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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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 "한나라당 예산 삭감 요구는 인기영합 주장"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인 유선호 의원은 "한나라당의 새해 정부 예산 삭감 주장은 지극히 인기영합적인 무책임한 요구"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선호 의원은 28일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의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7조원 규모의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책임있는 제1야당의 자세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 실시를 위해서는 20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혼자 발의한 법안만해도 41조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 등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CBS정치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노컷뉴스 2005-11-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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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비상집행위원회의 모두발언 -유선호 집행위원
-극소수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입법방해가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사립학교법 등을 꼭 통과 시킬 것이다
▷ 일 시 : 2005년 11월 28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영춘 집행위원, 유기홍 집행위원, 유선호 집행위원, 윤원호 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용희 행자위원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김영술 조직부총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김선미 원내부대표, 김혁규 중앙인재발굴기획단장
한나라당의 엉터리 감세 주장과 거대 예산 요구하는 한나라당 법안의 모순 한나라당이 7조가 넘는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예산안 타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인기영합적인 무책임한 일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통합하지 못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자명한 일이다. 무리한 감세가 실질적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임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책임정당의 위상을 벗어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을 인기영합적인 주장이라 보는 것은 한나라당에서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제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20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감세주장이 나올 수가 없다.
윤건영 의원이 한 가지 주장한 것만 해도 예산이 41조가 들어간다. 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 총 90조가 넘어가고 있다. 이것을 볼 때 한나라당이 취하는 감세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나가는데 매우 부적합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조속히 시정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예산의 지연이 없도록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5.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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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비상집행위 모두발언-유선호 비상집행위원

최근에 마카오 은행 제재를 둘러싸고 북미간의 갈등이 조성되고 있고,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어찌 보면 냉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조들이 확산되는 현상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곧바로 지난 4차 6자회담의 성과를 이어서 실천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당장 13∼15일 예정된 제주도 남북장관급 회담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저희는 남북간, 북미간, 한미간의 모든 현안이나 개념들은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모두의 가장 큰 목표의 하위개념이라고 본다. 이런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의 마카오 은행 제재 등, 자산 동결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릴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동안에 북미간에도 대화가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좀 더 집중력 있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양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권고한다.
두 번째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인권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진지한 각도에서 접근되길 진정으로 바란다. 이번 주에 열릴 북한 인권에 관련된 대회도 그런 차분한 자세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이런 난기류에 대해서 우리당은 외교부가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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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 "타들어가는 농심 정치권 과연 관심 있나"

열린우리당 유선호 비상집행위원은 23일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전날 폭설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리기로 했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돼 열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정치권이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느냐며 부끄럽고 한탄스럽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폭설 피해는 농민들의 재산 피해로 직결돼 과거 공공시설과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피해를 입힌 수해, 태풍 피해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농민들이 과거의 어떤 재난과 비교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민들은 피해 대책 복구 기간을 단축시켜야 재기할 수 있는데 현재 응급 복구 재해대책이 과거와 같이 눈이 그치기를 기다린 뒤 피해조사하고 예산 책정하는 식으로 진행돼 농민들이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상태"라며, "관련 규정과 상관 없이 시급히대안을 내놓느냐에 이번 폭설 피해 복구 대책의 성패가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jym@cbs.co.kr
[노컷뉴스 2005-12-23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