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5천만 원
둘째는1억 원
셋째는 2억 원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표어에서부터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 자극적인 표어까지 출산 억제 정책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다.

반면에 청년기 세대들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등 출산을 유도하는 표어를 성장 과정 내내 들어왔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아이를 몇 명 낳을지를 추정한 값인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다. 최근에는 0.78명까지 떨어졌다. 2021년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2명인데 비하면 현저히 낮다. 항상 비교 대상인 일본만 해도 1.26명으로 우리보다 높다. 압도적 꼴찌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1970년 100만 6,645명에서, 2002년 49만 6,911명, 2022년 24만 9,186명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출산율이 1.0명을 밑도는 경우는 전시를 제외하고 1990년대 동독의 붕괴로 인한 동구권의 사회시스템이 무너질 때 뿐이었다. 이처럼 출산 정책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에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했음에도 소홀히 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 

2011년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공약으로 각종 국가시험에서 군 복무 가산제 도입과 함께 출산 가산제 도입을 내걸었다. 2013년에는 모 국회의원이 엄마 가산점제를 발의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대구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이 자녀 승진 가산점제를 추진하려다 일부 교육단체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그보다 훨씬 전인 1996년에는 전남교육청이 자녀승진가산점제를 교육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남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재빨리 실효 대책을 강구 하지 않으면 장차 학생수 부족으로 많은 학교가 문을 닫는 우려였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들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고에도 출산율 저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가 겪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취급해 왔다. 

이제는 당장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출산이 간절한 사람만을 상대로 행정을 해야 한다.

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국가에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자를 상대로 그들에게 출산 장애 요인과 요구사항을 알아본 뒤 국가 공권력을 활용해 기초단계를 해결하고 수용해 주어야 한다. 개개인에게 출산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요구하고 개인별 이행 실태를 확인한 뒤 기본단계의 어려운 요구도 수용해 주어야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파격적인 현금지원을 단계별로 해야 한다. 

첫 아이는 5천만 원을, 둘째는 1억 원, 셋째는 2억 원을 지급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저출산 관련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역할과 유사한 출산육아지도사 제도를 만들어 성과급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부작용이 염려되면 우선적으로 중소규모의 도시에 적용해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좋겠다.

정확한 과녁을 겨누느라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위성을 발사할 때 목표 지점을 향해 발사한 다음 궤도를 수정해 나가듯 출산 정책도 개인별 맞춤지원과 과감한 현금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시행 후에 추후 보완해도 된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머뭇거린다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부작용은 대처해 나가고 치유해 가면 된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 가족에게 현금지원과 간접 지원을 해 왔지만 출산율을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출산에 대한 현금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기본 투자다. 정부 정책만 탓하며 냉소로 일관한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갑론을박으로 허송세월할 단계를 훨씬 지났다. 과감하고도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2024년 정부예산을 보면 돌봄과 교육, 아이와 함께한 시간,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 5가지 영역에 총 15조 4천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국내 총생산의 3.5%를 가족지원금으로 책정해 2%대 출산율을 회복했다.

우리나라는 1.56%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많은 예산이 편성된 복지 예산 등에서 일부를 조정 또는 교육예산의 조정을 통해 확보했으면 한다. 나아가 인구부 신설 또는 여성가족부를 재정비해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 해야 한다.

지금 무엇이 가장 중한가를 확실히 깨닫고 계층이나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자기 몫을 기꺼이 내놓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절체절명에 놓인 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