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지표대로 가면 “장흥군이 전국 1호 인구 소멸 군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실현될지 모른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였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출생아가 줄면 그만큼 아이를 낳을 재생산인력, 즉 가임기 여성도 줄어든다. 때문에 인구가 일단 줄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포물선을 그리며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세부터 49세의 가임기 여성 인구는 지난해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 기준 1135만 184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179만 3526명 줄어든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시간이 갈수록 악순환의 고리가 더 커질 것이다. 

장흥군 인구는 총35,107명(11월말)이며 15세부터 49세 가임 여성 인구는 4,304명(12.25%)로 내년이면 인구 35,000도 무너질 위기다.

“저출산” 이유는 알고 있다. 
수십조 예산 어디에

‘왜 결혼을 하지 않나요?”, “왜 아기를 낳을 생각이 없는가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 대부분 ‘주거불안’, ‘고용불안’,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등 대답이 항상 순위권에 있다. 경제적 상황과 현실적 조건의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고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출산에 대한 부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2조 1천억원으로 시작으로 매년 수십 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0.6명대로 가고 있다. 수십조 예산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통계 지표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해외 석학들의 경고가 실현될지 모른다.

저출산 문제는 이런저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해결방안을 범국가적으로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하고 무조건적인 '출산'을 요구하기보단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혜택과 지원을 통해 양육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