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진행… 취업활동 적극 허용
장흥군 전담 부서 신설 과감한 지원정책 발굴 서둘러야 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도와 각 지자체가 외국인 이민 정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 유치라는 사실상의 이민 정책을 통해 인구 전체 파이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6월말 기준 집계한 지역 거주 외국인(90일 초과)은 전남 4만4021명 이다.

지역 거주 외국인은 취업ㆍ주거 환경 변화 등 영향으로 2018년 전남 3만3042명에서 5년만에 1만여명이 늘었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 중 소멸 위기 지역은 59곳인데, 전남이 13개로 가장 많다. 현재 전남도에서도 장흥군은 지역 소멸 위기 0순위다

전남도는 지역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외국인 유치’ 카드를 꺼내들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인재와 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학력과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만족하는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 취업과 5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거주(F-2-R) 비자를 발급해 준다.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은 거주(F-4) 비자 발급으로 취업 활동을 허용한다.

한국에 익숙해진 외국인은 지역 정착이 쉽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노동력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외국인 인권ㆍ노동 관련 법률상담 지원, 외국인 모국어 뉴스 서비스 제공, 외국인 도정 모니터링단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고용허가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방안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 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장흥군에 외국인 유입으로 인구 증가가 당장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벌, 나비가 찾아드는 정책을 어떤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느냐에 따라 외국인 유입의 성패가 달려있다.

먼저 한류열풍이 세계로 번지고 있으며 우리의 의상인 한복이 아름다운 의상으로 동남아인들의 매력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외국인 유치 방법으로 문화산업을 연구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리라는 판단이다. 유학생 유입은 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다. 일하면서 한류 문화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면 돈도 벌면서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양질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오리라 믿는다.

장흥군은 전담 부서 신설과 과감한 지원정책 발굴을 서둘러야 한다. 정밀하면서 실질적인 외국인 유치 정책이 시급한 시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