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혁신안 전문을 발표했다. 예상했던바 권리당원 문제와 공천 룰 변경 관련 그리고 미래 대표제라는 특별한 내용을 담았다. 

김은경 위원장은 정치의 목적은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 수단은 정책이라면서 정책정당으로 지향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안 내용은 참신하여 좋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이미 당내 진영 간 거친 목소리가 난무하는 상태에서 분당까지 걱정되는 것이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하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합니다” 등 현역에게 엄척 불리한 혁신안으로 당내의 심한 반발이 일고 있다.  

광주시장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장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전략도 없고 혁신도 없고, 도덕성과 비전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행보가 민생ㆍ서민 중심으로 중도 세력을 대변하던 '과거 민주당'과 달리, 투쟁적인 모습만 부각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현재 민주당의 혁신은 내년 선거용”이라며 “혁신위가 구성된 후 혁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내고 국세청장, 청와대 수석 등 요직을 거친 이 전 시장이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향해 잇따라 쓴소리를 쏟아낸 것이다.

이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광주의 투표율이 37%였다며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언제든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는 민심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최근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공천을 위한 선거용이 되면 안 된다며 "가치 중심의 정책 신당을 만들면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과 남편 시아버지 등 가족 잔혹사 의혹은 사법 리스크로 곤혹을 격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타를 주었고 결국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로 혁신위 활동을 마쳤다. 혁신하고 내년 총선기획을 하여 승리하는 길을 걸어야 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와 선동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근거없는 선동정치에 맞서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 송영길 돈 봉투 사건 등 민주당 악재에 재미를 보고 있다.

12일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전남 대책위 발대식을 장흥에서 개최했다. 세계적으로 문제 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이냐? 괴담이냐?의 승부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수산업자들의 대책요구는 등한시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투쟁에 올인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와중에 우리 지역 내년 국회의원 출마예상자 A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현수막을 자기 사진과 함께 수 백장을 불법으로 거리 곳곳에 부착하여 조기 선거 과열을 부추겼으며 청정 1급수를 자랑하며 여름 대표 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 축제’ 기간에 오염수 현수막을 내걸어 ‘장흥 물 축제’에 먹칠을 하였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정당이 당리당략에 의해 협치 정신을 잃어가면 민생경제 부흥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