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군청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밖에서는 이미 승진대상자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장흥군 인사가 과거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승진 인사는 후보자 순위와 경력, 업무추진 실적과 군정 기여도, 업무수행 능력(근무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발해야 한다.
전보인사는 개인별 희망 부서를 고려하고 업무의 전문성, 현 부서의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하되, 조직의 연속성과 질 좋은 행정 서비스 제공, 무엇보다 민선8기 비전 달성을 위해 최대한 업무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으면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군수 최고의 기술은 인사가 증명한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 사례는 다양하지만 몇 가지만 제시하면, 우선 승진 인사는 정례적으로 실시되기 보다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그 시기가 결정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주로 단체장이 선호하는 공무원이 승진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승진 대상이 될 때까지 승진 시기를 지연하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승진기준은 공정 인사의 운영원칙인 실적 및 능력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지연ㆍ학연ㆍ혈연 등이 승진기준으로 전용되며, 지방선거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적 인사가 단행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그리고 보직 배치는 기본원칙인 전공 분야, 훈련, 근무 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의 요건들이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지방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받아 특정 인사의 요직 및 한직 배치가 이에 해당된다.
지방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ㆍ객관성ㆍ투명성ㆍ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다.
장흥군의 인사위원장은 부군수며 내부 3명 외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사위원은 민선 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임명 혹은 위촉되기 때문에 법 제도적으로 단체장과 위원 간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 할 수밖에 없어 완벽하게 독립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방인사제도 개선의 초점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억제와 인사 관련 부조리로 인한 불공정한 인사 운영의 혁신에 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동시에 지방공무원의 역할 증대 및 역량 제고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반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순기능을 살려 정치적 중립성과 심의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직자 철밥통 인식 비판받고 있다. 공직사회의 개혁 없이 지방자치가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다. 근무평점을 중시한 실적과 능력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성과 낸 공무원에 더 많은 보상도 필요하다. 작금의 장흥군 인사제도 안 바뀌면 지방 소멸 위기 전쟁에서 패자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동향과 세계화로 인한 무한 경쟁체제 구축을 인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동시에 지방공무원의 역할 증대 및 역량 제고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공정 인사가 지방분권 시대의 필수적 과제다.
공무원들의 최고 관심사인 정기인사와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건의 사항을 제출하는 것도 개선 방법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내부 토론을 묵살해 버리는 위계적 상명하복이 자리 잡아간다는 점이다. 인사위원회 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위원을 찾아보기 힘들다. 인사위원을 거수기로만 여기는지 결론부터 내놓고 걸핏하면 군수 복심으로 밀어붙인다. 인사위원회가 허수아비 춤추듯 군수의 방패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전국 최초로 장흥군 인사위원회의 제 기능을 다한 모범 사례를 기대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7월 정기인사가 군수의 뜻대로 성공할지, 외려 역풍을 맞을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민선 8기 첫 주춧돌을 놓는 자세의 마음 갖음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