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2년차를 맞아 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각 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와 기금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타 부처 사업 발굴ㆍ확산도 지원한다. 현재 기금사업과 연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이 추진 중이며 그 규모는 총 2300억원이 넘는다.

그 일환으로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등급 배분 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사랑기금 사업과 연계해 기부로 지역과 인연을 맺은 관계 인구가 생활ㆍ정주 인구로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민간투자와의 연계도 모색한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를 보완한다. 올해부터 기금사업 집행 실적 등 성과 분석 결과를 평가에 활용하고, 현장실사 평가 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 2년차를 맞은 만큼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에 장흥군이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 선포로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정책이 나와야 한다

장흥군은 2022년과 2023년에 222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5개 사업에 투자하지만 새롭게 진행되는 중앙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재원이다. 화려한 그림 위 아름다운 꽃은 향기도 없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장흥군은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군민이 이해하고 협조할 것이다. 자칫 공무원의 탁상 위 정책으로 끝나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중요한 점은 공직자의 오만과 편견은 미래 발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