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은 향긋한 꽃향기와 싱그러운 녹음과 함께 사랑의 달이고 가정의 달이다. 노동절로부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과 초파일 등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야 되겠지만, 5.16쿠데타를 비롯한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5·18민중항쟁과 그 정신을 계승한 6.10항쟁으로 탄생한 제6공화국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한다.
우리가 유신ㆍ군부독제에 목숨 걸고 싸워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 인권이 보장된 정의로운 사회에서 공정하게 살고자 했으며, 민주공화정은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선출하여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권한도 부여해서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 하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이러한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각자 직분에 부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하는 깊은 우려와 의문가운데 정치혐오가 자리하고 있으니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지난 4월 16일 출범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열거한 국회의원의 특혜를 헤아려 보니 국회의원의 특혜는 186가지에 달하고,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ㆍ특별활동비 외에 정책개발비와 자료발간ㆍ홍보ㆍ출장비 등을 받는다.
유류비(월110만원)와 차량유지비(35만원) 명절휴가비(연820만원) 야근식대(770만원) 업무용 택시비(100만원)도 나온다.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비는 나온다. 후원금은 연 1억5000만원(선거 때는 3억원)을 거둬 쓸 수 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을 9명이나 채용할 수 있으며, 항공기 비즈니스 석과 공항 귀빈실을 쓰고 KTX도 무료다.
거기다 비리범죄를 저질러도 불 체포특권을 누리고 거짓말해도 면책특권을 받는다. 헌법에 명시된 특권이야 당연히 보장돼야지만,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 제정한 셀프특혜만은 반드시 폐지해야 공정한 정의사회가 될 것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작은 사무실 하나에 의원 2명이 나눠쓴다. 비서도 2명당 한 명이다. 고급 승용차가 아닌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한다. 하지만 우리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소득대비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으며, 의회효과성 평가에서 북유럽은 최고인데 우리는 꼴찌에서 둘째다. 선거 때마다 세비삭감을 공약하는 걸 봐왔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으면서 특권특혜에 대한 언급 없이 선거법 개정으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한다.
관료 법조 고위공직자들은 또 어떤가! 공직을 퇴직하면 유관기관이나 대형 로펌으로 가 고급정보와 인맥으로 서로 끌고 밀어 비리의 부패사슬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회전문 인사로 돌고 도는 특권사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즐기고 있지 않는가!
지금 국민들은 총체적으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나 서민들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특권과 특혜는 자신들이 셀프로 온갖 특혜를 다 늘리면서 하는 일은 정쟁으로 민생개혁입법은 외면한 채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음에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해 정당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이 1420억 원을 넘게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특혜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분노한다.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의 디지털 신문명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국회의원의 특혜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끊고 희생과 헌신, 봉사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로 정치토양을 바꿔야 한다.
그들은 또 지난해 12월 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함으로써 지금 거리엔 국회의원과 정당들 현수막난립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은 물론 시민들은 정쟁에 따른 현수막을 날마다 볼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특권특혜가 이처럼 많다보니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할 인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국회로 몰려드는 기현상이 연출됨으로써 국가발전마저 저해되고 있다.
우리가 피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는 그들만이 특혜를 누리라고 목숨 바쳐 싸우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비정상적 특권ㆍ특혜폐지를 위하여 관련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고위공직자와 정치지도층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특권과 특혜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특권을 줄이겠다고 공약해 놓고 지킨 적이 없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특권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명단을 공개하는 등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특권폐지국민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공정한 정의사회로 국가발전을 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