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경주시 확정까지 장흥에서의 활동 
장흥의 경우, 환경단체에서는 ‘장흥에는 2000년 12월 2일 16시 53분에 북위 34.6 ,동경 129.9 (장흥읍에서 남쪽으로 약 10km지점인 용산면)에서 강도 3.1의 지진이 있었고, 2001년 11월 9일 13시 54분 북위 34.7 동경 126.9의 지점(장흥읍)에서 강도 2.6의 지진이 기상청 지진계에 지진의 진원지로 계측된 곳’이었다면서 ‘원자력법령’ 을 운운하며(원전센터허가기준에 의해 부지는 지질지진학적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장해가 없는 곳에 위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주민과 지자체에서 동의하고 유치신청을 하더라도 원자력법령에 의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전센터의 건설은 지진강도 6에도 완벽하게 견디도록 설계 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웃나라 일본열도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다. 모든 지진의 90%와 규모가 매우 큰 지진의 81%가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한다. 일본은 이처럼 환태평양 지진대에 놓여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보통 5도 이상의 강진도 1년이면 수차례 발생하는 곳이다. 지진으로 언제인가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잠긴다는 ‘일본침몰’이라는 영화도 상영되기도 했고, 어느 신문보도 기사에서는 앞으로 1세기 이내에 동경에서 지진 강도 8정도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80% 정도 된다는 예측기사가 날 정도였다.

그런 일본에서도 지난 1984년에 후쿠오카 로카쇼무라에 원전센터를 건설, 아직까지 큰 피해나 사고 없이 잘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실제적으로, 원전이나 원전센터 건설에서 그토록 목숨 걸고 반대할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무엇보다, 원전센터 유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엄청남 실리와 수익이 있었던 것이다. 핵의 폐해를 염려해 처음에는 각 지자체 주민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반대 운동을 벌였지만, 정부가 현금과 각종 지원책을 내놓기에 이르자 서로 유치하겠다며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않았던가. 그러한 실리 앞에서 ‘핵의 폐해’란 한낱 공허한 주장이요, 휴지 같은 명분이었지 않았던가.

아니, 그들의 반핵운동은 반핵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맹목적 반대운동이었다. 그리고 특히 반핵운동가들은, 그나마 명분도 없는 그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느낌이다.

■반핵론자들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이었다.

왜 핵을 반대하는가. 대부분, 이유있는 반대, 명분있는 당당하고 정당한 반대운동이지만, 때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적 맹목적으로 반대운동을 벌리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반대론자들에 의해, 그들이 주도하는 비민주적, 독선적이고 무조건적인 반대운동으로 갈 곳을 잃어 여기저기로 내몰리던 원전센터가 드디어 천년고도 경주에 유치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치 있는 역사적 전통과 유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 후대에 물러줄 문화유산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지닌 경주에, 그것도 현대사회의 악이라고 치부하고 결사코 폐지시켜야 한다는 핵의 한 요소인 원전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 환경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의 생활터전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원전센터가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천년고도의 경주, 세계문화유산의 보고지인 경주의  원전센터유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고 말았다. 

과연 장흥의 생태계가, 장흥 땅의 문화유산들이, 장흥의 생활터전이 경주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원전센터 반대자들은 장흥에서 원전센터에 대해 감히 생각도 못하게 만들었다. 생각이라도 하면,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몰매 맞을 분위기로 만들었다. 무조건 반대하는 그들의 독선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비민주적인 행태였다. 장흥에서 반핵운동에 관한한 환경운동가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민주적 세력을 보이기도 했다. 맹목적이고 독선적이었다. 장흥의 반핵운동가들 중에도 스스로 ‘민주투사’며 민주주의 운동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민주투사로 착각했을 뿐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 인구 5만의 장흥군에 3조6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원전센터 유치를 김인규 군수와 환경단체 등 일부 인사들은 완전히 무시할 만큼 비민주적이었다.  민주적이라고 하면, 최소한 50% 이상(원전센터 유치 신청자 서명부가 1만여명이었다. 침묵한 군민들까지 합산한다면 최소한 3만여 명의 장흥군민들은 원전센터 유치를 희망했다고 보아야 한다)이 암묵적으로 찬성했어도 군수는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열지 않았고, 결사반대하며 사전에 찬성하는 군민들의 입을 막았다. 이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따지고 보면, 원전센터를 반대한 사람들은 반국가적이었다. 국책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반핵론자들 이기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국가의 정책수행에 암적인 존재들이 아닌가? 그들이 과연 장흥발전의 대안을 제시했는가? 

그들은 또 애향적 이지도 못했다. 그들은 원전센터 등의 국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장흥발전의 기회를 거부했다. 

지금은 무조건 원전시설을 설치하던 독재시대와는 다르다. 원전시설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이 엄청나 원자력 시설은 낙후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경주시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바로 이러한 호기를 과거의 잣대로, 자신들의 독선으로 맹목적으로 거부했다. 원전센터의 폐해도 간과하지 말아야하지만, 반면  원전센터유치로 얻어질 수 있는 혜택과 수익도 간과할 수 없다. 

장흥군은 지정학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땅이다. 어느 기업체가 이 외진 시골에 공장을 지으려 할 것인가. 민선 출범이래 계속에서 장흥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늘 꼴찌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었는가. 그러므로 우리 장흥은 원전센터 같은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그 오랜 낙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고향의 땅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핵 운동을 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마저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다. 양성자가속기를 비롯해 원전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는 젊은이들을 고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그들은 그 기회를 무산시키고 만 것이다.

그들은 원전의 현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현실적으로 원자력보다 더 깨끗한 대체 에너지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도 원전을 핵무기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착각시켜서 민중을 선동하는 몽상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었다.

결론적으로, 반핵이론자들은 이제는 낡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공산주의 이념처럼, 자신들의 반핵이론을 신봉하며, 원전 찬성론자들을 무시하고 이단시했다.  핵무기가 인류의 살상무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또 원전이나 방폐장등의 위험과 환경적 폐해를 모르는 사람도 없다.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에 대한 당위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원자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갈수록 비싸지는 화석연료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으로서 원자력에너지는 당분간 우리에게 요청되는 시대적 산물이다.

그 어디에라도 원전센터는 있어야 한다, 장흥군에서 절대적으로 유치될 수 없다면 전국 그 어디에도 유치될 수 없다. 한반도 그 어디라도 건설해야 한다면, 장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장흥은 안 되고 다른 곳은 된다는 식의 이론은 지독한 지역이기주의다. 

우리의 주장은 당장 장흥에 유치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전 군민에게 물어보자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던 것이다. 다수 군민이 반대한다면 별 도리 없이 원전센터유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에게, 장흥군민에게 그런 기회마저 이기주의로 봉쇄하고 말았던 것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을 견학하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센터 건설 문제는 1989년 동해안 지역에 원전센터유치가 거론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이어 90년에 안면도가, 95년에는 굴업도가 원전센터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이곳들에서 격렬한 반핵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반핵투쟁으로 원전센터 유치에 실패한 후 정부는 2000년 들어 3천억원의 지역 지원금을 내건 원전센터유치공모에 나선다. 이때 영광, 진도, 완도, 고창, 보령 등 일부 지자체에서 원전센터유치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나 반핵운동단체들의 반대운동에 의해 저지당해, 유치공모도 실패하게 된다.

정부는 2000년부터 원점에서 원전센터유치운동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정부와 한수원의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그해 12월부터 2002넌 10월까지 한수원에 원전센터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게 된다.

우리 장흥에서 원전센터유치문제가 서서히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 당시 장흥군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 원전센터유치문제가 거론되었고, 유치에 앞장서든 반대하든 의원들이 먼저 원전센터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제1조“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 에 이바지함.”이 목적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9월 초에  필자를 비롯 의원 3명이, 원전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시의 ‘원자력안전기술원’ 을 견학했다.

그런데 환경연합에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다녀 온 사실을 가지고 왈가왈부, 따지고 나섰다. 우리가 마치 원전센터유치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공격하고 나온 것이었다.

특히, ‘정신 나간 군의원님, 정신 차리세요! ’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장흥군청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그 중에서 나를 지목하여 심하게 공격해 온 것은 매우 불쾌했다. 

이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답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 …(전략)저희 3명 의원의 원자력안전기술원 방문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으로서 자료와 정보 수집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장흥군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조사 및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장흥은 전국최하위의 재정자립도라는 오명 속에서 일부 군민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발전될 수 있다면 원전센터라도 유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략) 인근 영광, 강진, 진도 등에서 원전센터유치에 대한 유치운동이 조심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전센터유치를 신청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으며, 영광군이 가장 활발하게 군민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약 3만 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치신청 자치단체가 없을 경우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원전센터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현재 용역을 주어 10월 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정부에서는 강행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어 조사 차 원자력환경기술원을 다녀온 것입니다. 만약 저희 의원들이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도 모른 체 지나쳐서, 정작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저희 의원들을 원망하시고 질책하시겠지요. 

장흥군 용산면 상발리가 한때 조사 대상지에 거론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원전센터에 어떤 것을 저장하며, 위험성은 무엇이고, 자치단체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과연 우리 장흥은 어느 정도 조사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문한 것입니다.

원전센터는 군의원이 유치하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군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입지적인 지질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많은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여러분께서 의원들이, 잠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 등을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답변 듣고 온 사실을 원전센터 유치운동을 하고 다닌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듯 유치운동 차원이 아니었으므로 더 이상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후로 장흥환경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 차례 나를 공격해 왔다.

나는 인터넷을 통한 공격에 거의 무 대응으로 일관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다녀온 후 나름대로 장흥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센터 유치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공개적으로, 본격적으로 유치운동을 추진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