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에서의 원전센터(방폐장)유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계속되는 글에서 상세히 밝히겠지만 나는 장흥군의원 재직 시 동료의원 3분과 2002년 9월 대전의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하여 원전센터유치 시 지역에 대한 정부의 혜택과 위험성 등 방사성폐기물의 관련사항을 문의하고 돌아와 당시 김인규 군수를 면담했다. 

원전센터의 안전성과 실제로 고준위폐기물저장소를 견학한 사실을 그대로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지원이 천문학적이라는 보고도 하였다.

▶당시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다.

나의 설명을 다 듣고 난 김인규 군수는 인터폰으로 당시 강진원 부군수를 호출했다.

김인규 군수 “강 부군수 원전센터(방폐장) 장흥에 유치합시다.”

강진원 부군수는 갑작스런 원전센터유치 얘기에 당황한 듯 말이 없었다.

백광준 “군수, 원전센터유치문제는 군민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갖고 군수가 직접 나서면 장흥댐 유치 시 장흥~광주 4차선 도로 확보도 못한채 찬성과 반대로 지역에 혼란만 가져왔으며 지역숙원사업해결은 미미했으니 군수는 정부지원방안을 연구해주시면 의회에서 주민설명과 함께 동의를 받는데 힘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다.

김인규 군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뭘 그래요 밀어 부쳐버립시다.” 

자리는 잠시 숙연해졌고 나는 군수의 결심을 믿고 100년 장흥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원전센터 장흥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하였으나 중간에 김인규 군수의 생각이 바뀌어 반대로 돌아서는 바람에 단군 이래 장흥발전 최대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된다.

이후 또 다른 비사가 있지만 다음 글에서 밝히기로 한다. 

■원전센터 유치한 경주시, 비상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2일, 드디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경주, 포항, 영덕, 전북 군산 등 4개 지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국책사업을 위해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2004년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원전센터 유치를 놓고 경북 포항, 경주, 영덕과 전북 군산 등 4개 지자체의 경쟁이 위험 수준으로 치달을 만큼 뜨거웠다. 

지역마다 지역감정까지 동원한 막가파식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후유증을 우려할 정도였다. 그동안 원전센터유치에 결사반대해 왔던 분위기와는 천양지차였다. 지역마다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후유증을 우려할 정도였다. 이처럼 지자체간 경쟁이 과열된 것은 유치 지역으로 선정되면 엄청난 규모의 지역발전기금 지원과 각종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 유치전에 장흥군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내 스스로도 통한이 되었고, 장흥군민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장흥은 개 군 이후 최대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주민 투표결과 경주시가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경주시는 운명을 바꾸는 대역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후 9개월만인 2005년 7월 2일, 대한민국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원전센터를 유치하기로 한 경주시에 무려 3조2,000억원의 지원 등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책정하고 지원했다.

■원전센터가 민주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가 유치했다.

▼다음은 당시의 한국일보 기사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3조2,000억원의 지원사업비가 반영됐다.

경주시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시가 신청한 62건의 사업 가운데 관련부처협의를 거쳐 에너지박물관 건립 2,000억원 등 48개 사업 3조2,095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건 1조5,795억원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곧바로 예산이 집행되며 컨벤션센터 등 29건 1조3,020억원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이번에 확정되지 못한 공공의료기관 시설 확충 등 7건의 사업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시는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조기추진, 관광산업의 획기적 발전,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집중 육성 등으로 20년 이상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상승 경주시장은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용역조사가 필요하거나 장기검토로 분류된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서울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7.07.04 

보도 내용대로, 원전센터유치 지역인 경주시에 지원 사업비가 48건 3조2,000억원에 에 이른다. 그런데 실제로는, 액수를 명시 않은 별도의 사업이 7건 있어 전체적으로는 55건 3조5천400억 원 규모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원사업비는 그야말로 그동안 소외되고 개발이 더딘 낙후지역으로 내몰렸던 경주시의 지도를 일거에 획기적으로 바꾸고도 남을 예산이다. 경주시 자체 분석으로는 최소한 50년 이상의 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경주시의 연간 가용 재원이 700여억원 남짓 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가 경주에 추진할 각종 사업 예산 규모는 경주시가 60년에 걸쳐 해야 할 각종 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한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추진할 55건의 각종시업에다, 원전센터 건설, 한수원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건립 등을 모두 합치면 앞으로 경주시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무려 1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서 지금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인 경주가 비상하고 있다.

2천800여억원을 들여 복원할 신라 옛 궁궐과 성곽과 2천900억원 쏟아 부어 되살릴 황룡사 모습, 400억원 이상을 들여 재현한다는 신라옛길, 39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게 될 도심 고분공원, 500억원을 들여 정비될 한옥지구 등등은 경주의 풍광을 더욱 신라적이게 해 줄 것이다. 또 1천300여 억원을 투입해 컨벤션센터를 만들고, 2천억원을 들여 에너지박물관을 신축하고, 1조2천6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광역망도로를 보강하게 된다니, 경주의 교통 여건 또한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원전센터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49 일대 63만4000여평에, 1조2000억원을 투입, 200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전센터유치에 따라 자산규모 22조원, 연간 매출액 5조6000억원, 순이익 1조원, 직원수 900여명인 한수원 본사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283 일대로 이전된다. 한수원 본사 부지만도 4만7000여평, 연건평 2만3000여평 규모다.

한수원 본사가 이전되면 지방재정 수입이 연간 42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경주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원전센터를 유치한 대가인 현금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2006년 5월 9일 기탁계정으로 건네받았다. 이 돈은 현재 경주시 일반금고인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에 예치돼 있는데, 이자로 매월 10억9천만원이 불어나며(특별회계로 이체되고 있다고 한다), 이자가 또 이자를 생산, 현재 전체 이자수입금은 130억원 정도라고 한다. 경주시는 지금 도내 웬만한 군의 1년 전체 세외수입보다 많은 규모인 130억원이라는 ‘이자 노다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한수원은 경주시에 3천억원을 지원하면서 원전센터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1천500억 원, 방폐물 최초 반입시 나머지 1천500억 원을 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 놓아 경주시 경우 아직까지는 이자밖에 건드릴 수 없는 형편이지만, 오는 10월쯤 전원개발사업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어 1천500억원은 올해 안으로 풀리고, 2차 1천500억 원은 2008년 말쯤 풀릴 예정이어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자수입은 3년간 328억원이 된다고 한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다.

경주시에 대형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도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 일례로 (주)태영건설이라는 곳에서 5천억원을 들여 골프장, 콘도, 워터파크, 꽃 단지 등을 2015년까지 조성한다고 한다. 가칭 블루모아 골프장은 1천500억원을 투자해 천북면 화산리 80만평에 27홀 규모로 2010년 말까지 조성한다고 한다. 또 경주문화엑스포 인근인 천군동 20만평에는 1천억원을 들이는 300실 콘도와 500억원을 투입하는 온천수 이용의 워터파크를 조성하고 2차로 다시 1천억원을 들여 300실 콘도를 추가 건립한아고 한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최대인 150만평의 꽃 단지도 1천억원을 들여 블루모아 골프장 인근  201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대형국책사업에 이은 잇단 민간투자 기업들의 사업유치로 지금 경주시는 날이 다르게 변화되면서 ‘꿈같은 장미 빛 청사진’이 나래를 활짝 펴고 고공 비상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센터 서두에 왜 장흥의 원전센터 얘기가 아닌 경주시의 원전센터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경주시의 오늘의 현실이 바로 우리 장흥의 현실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솔직하게 묻고 싶다. 원전센터 유치를 군민 전체가 찬성해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던 김인규 전 군수, 그리고 결사반대한 장흥의 반대자들은 지금 경주시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한 후회가 되지 않는가, 라고 .

장흥군 발전100년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우리들은 외면한 사실에 지금도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고 말이다.

[방폐장 유치 두달 경주] '新에너지벨트'로 과학도시 꿈 영근다.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북 경주시가 첨단 과학도시로 힘찬 재도약의 날개를 펴고 있다.

국책사업인 방폐장 건설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건설이 바로 청사진의 중심에 있다.

정부는 오는 2008년 말 경주에 방폐장 건설을 완료하고 2009년 한수원 본사 이전,2012년에는 양성자가속기 건설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사업은 크게 ▲방폐장 건설과 함께 ▲연구시설ㆍ홍보관ㆍ문화센터 등 연구시설을 마련하고 ▲양성자가속기 건설로 생명공학(BT)·정보기술(IT)·환경기술(ET)·우주기술(ST)·나노기술(NT) 등 첨단 신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한수원 본사 이전으로 원자력연구소·교육원ㆍ병원ㆍ문화재단 등 각종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백상승 경주시장은 27일 “이들 사업 추진으로 3조 6300여억원의 직접효과와 함께 2만 9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모두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며 “특히 사업이 완공되면 에너지클러스트를 바탕으로 한 첨단 과학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고 자신했다.

정부의 방폐장 건설 등에 발맞춰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주를 국내 최고의 역사도시이자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복합도시로 육성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글: 백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