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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와 늘어나는 지방채 누가 책임지나광/남/시/론/위인백/사)한국인권교육원장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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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8  1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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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백/사)한국인권교육원장

우리의 현실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마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족 간의 모임조차 불안하여 오붓한 정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마음 졸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명절연휴에 따른 대이동으로 코로나는 급격히 확산되고, 골목상권은 갈수록 어려워진 채 물가마저 오른 경기불황과 일상의 상실감이 언제쯤 회복될지 국가적인 재난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가적 재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지만,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정책으로 국가예산을 몇 10조씩 추경으로 퍼부어야 하는 국가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6.7% 증가한 548조8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총지출은 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에 달하는 ‘초 슈퍼예산’안을 내놓았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에 민감한 보건ㆍ복지 분야 사업에만 216조원이 넘는 돈을 편성함으로써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400조5000억 원보다 200조 가량 늘어나 내년에도 77조6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탓에 국채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107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도 지방채는 제외한 액수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경제대국 미국도 지난 9월8일 재닛 엘런 재무장관이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면, “자금이 바닥났다”면서 미국역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사태가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의회는 국가채무 상향을 놓고 심하게 격돌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경선에서 이기는 게 급선무라 외면하는 것인지, 국가적 재난을 어떻게 대처해서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떠넘김 없이 국민을 어떻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모습은 안 보인다.  

대통령이란 그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되어 국민들이 걱정하는 안보문제를 비롯하여 4차원시대를 대비한 일자리 문제, 저 출산문제, 노령화문제, 세금 잡아먹는 하마와 같은 공무원연금ㆍ국민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문제,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보수ㆍ진보진영 간의 갈등과 같은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으로 난도질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공직자들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지지를 호소해야지 국가재원은 샘솟듯 창출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장밋빛 공약만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풍토와 나라살림이 심히 우려된다.

국가재정도 가정살림과 규모만 다를 뿐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빚이 많으면 긴축재정으로 선택적 정책을 펴고 근검절약으로 채무를 줄여나가야 부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인데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변제능력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은 생각지도 않고 포퓰리즘의 예산으로 국채와 지방채를 늘려야만 되겠는가.
더욱이 예산총지출은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따라 새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고, 국회의원 등의 당선무효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비용 등으로 내년 정부예산지출규모는 이를 크게 웃돌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 국가재난지원금은 진정으로 국가방역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지원해야지 결국은 국민이 부담할 돈을 정부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쟁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의타심만을 길러 순종하게 하면서 자생력만 떨어뜨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더 큰 영달을 위해 대선에 줄서서 따라만 다니지 말고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도 개개인의 채무가 없다고 나라 빚에 무관심할 일이 아니다. 국가재정이 파탄나면 덩달아 망하는 것이니 주민의식을 갖고 감시하면서 아직은 경선이라지만 대선주자들의 면면을 똑바로 살펴야 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 동안 대정부질문 및 국정감사 등을 비롯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04조4000억원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세수에 비해 늘여만 가는 포퓰리즘적 예산과 추경으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정책은 결국 국채 1000조원을 돌파해 1070조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비율도 50.2%로 역대 최대치인 국가부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고, 미래세대에게 떠안겨 줄 수밖에 없으며 그도 못하면 종국엔 디폴트로 국가의 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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