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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은 대화와 타협이다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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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1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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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유치면 주민간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대화와 타협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되었으면 한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를 기준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집단민원의 원인은 집단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이 어우러져 해결방안을 찾기는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특정집단의 민원도 문제가 많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집단민원의 원인은 대부분이 집단민원인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기에 집단 민원의 해결방안은 그야말로 청첩산중인 것이다.

특히 아직도 집단민원인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채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시간’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집단 민원인들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각종 사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이들의 집단행동은 이른바 막무가내로 치닫고 있어 이 사회에서 야기되는 집단민원의 원칙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기다. 때로는 권한 없는 자들의 민원도 소위 때 법으로 저항하면 소기의 목적달성이 되는 시대다.

특히 선출직인 공직자는 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민원을 무서워한다. 그러기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민원은 선거를 의식한 힘겨루기로 이어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율배반적인 초유의 사태까지 예상할 수 있어 집단민원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

물론 집단민원을 펼치는 당사자들의 말은 명분과 실리를 함께 하자는 것이지만 언제나 세상만사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에 순리와 도리에 입각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 정도를 가는 길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단민원을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가 진정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슬기와 지혜가 요구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의 집단민원이 지방행정에 대한 불만과 피해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수립도 사전에 점검하고 대처하는 행정의 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대명제를 염두에 두고 끝없는 절충과 양보가 선행돼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유치면 지도자들은 한발 물러서서 주민을 위한 길을 찾는다면 작금의 불협화음도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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