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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담칼럼/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정권력 남용하는 장흥군의회아집과 독산과 근시안적인 정무적 횡포를 접어라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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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0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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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의 민심을 외면한 오만한 행패
장흥군의회가 파행하고 있다. 그 사실은 객관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군민의 여론이 간단치 않게 지적하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외면한 오만하고 근시안적인 의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팩트는 이러 하다. 기초의회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중요 사항을 최종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고 조례 제정 등의 입법 기능이 있고,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을 수행 하면서 감시와 비판의 공정한 의정 활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 받았다. 권한의 위임자는 선출해준 군민이다. 따라서 기초의원인 장흥군의회 의원들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군민의 여론과 지향점을 우선적으로 반영 하여야 한다. 특히 작금의 상황처럼 장흥군의회 의원들이 한 정당의 소속일 경우에는 더더욱 군민의 여론과 공정성에 무게를 두어야 하며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정파적 분위기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기초의회의 의정이 장흥군의회의 경우 납득할 수 없는 오만스러운 독선과 파행이 자행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의회를 비판하는 여론은 비등하고 있지만 정작 장흥군의회는 군민과의 소통은 귀와 눈을 막고 있고  집행부와는 첨예한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하는 여론은 확산 일로이다.

●군민에게 약속 했던 공약을 기억하라
장흥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혹은 무소속의 후보로 군민에게 다양한 공약을 제시 하였다, 그 공약의 주제와 행간은 오로지 장흥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정진 하겠다는 내용들이었다. 구절구절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공정한 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들이었다. 그 공약의 어디에도 장흥군의  단체장이 정당이 다르거나 무소속이라고 해서 더 많이 견제하고 소위 발목 잡기의 의정활동을 우선 하겠다는 구절은 없었다.

●민선7기의 군정을 군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하는 화합의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지방의원으로 입지 하고자 군민에게 공약 하였던 초심의 공약들은 실종되고  무소속 군수의 민선7기 군정의 많은 분야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제약이 자행되고 있다. 집행부에서 공론화 하고 검증하고  제시한 정책들을 민선7기의 역동적인 군정으로 반영 하려는 정책들이 상당한 분야에서  의회에서 치열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명분 없이 부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군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특히 그 연유가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은연중에 정파적 오만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떤 연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 본보기가 장흥군청 청사 신축의 발목 잡기이다.
장흥군청 청사 신축 사업은 5년 전인 2016년부터 제기된 숙원 사업이었다. 노후 된 군청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2016년 12월 장흥군 청사 신축 조례안을 공포하고  2019년 11월15일에는 ‘청사신축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용역비 6,230만원에 발주하였다. 공사착공은 시기조정을 하드라도 부지는 확정해야 한다는 절차에 따라서였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고 2017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하여 현재 304억원의 청사신축기금이 조성되었다. 신축기금조성 역시  의회가 승인하여 조성된 기금이다. 이렇듯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어온 장흥군청의 청사 신축이 군정의 현안으로 대두된 것은 40여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과 시대적으로 낙후된 능률성과 기능성을 감안한 측면에서 시급한 사안이었다.
집행부는 4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군청 청사의 신축 사안을 군민과 공유하기 위해 수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 하였다. 그 결과는  청사 신축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신축 부지에 대한 여론도 집약되고 이 결과는 공포 되었다.
그런데 장흥군의회는 2차에 걸쳐 집행부가 부의한 “장흥군신청사계획승인(안)”을 부결 하였다.
부결은 의회의 고유 권한일 수 있다. 그 권한이 타당하고 공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장흥군의회의 ‘장흥군청 신축 계획안’의 부결은 도대체 명분도 펙트도 없다. 납득되지 않은 부결의 핑퐁 게임 같은 행간에 흘러나오는 의원들 개개인의 소견들은 어이가 없는 허언이고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군민은 의원 개개인의 공정성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군민이 위임한 의정 역량을 회복하라
어느 의원은 코로나19의 비상정국에 성급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사태로 지방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400억원 규모의 건축 사업을 조기 발주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항변을 듣고 있을까. 모 의원은 군민회관과 마주 보는 평화 마을 진입 주변의 들녘으로 신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또 민주당의 어느 당직자는 관내의 균형을 위해 관산읍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군민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다. 집합된 행동이나 여과 없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대신에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과 발언 등 그 언행들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청사신축계획안은 준비단계이다.
지금 승인해줘도 설계공모와 설계중간보고회 등을 거처 설계가 확정되기까지는 1년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착공은 2022년 중반에 가능하고 완공은 2024년-2025년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착공과 준공이 제8대 군수의 몫이 될 수 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여 착공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그 정당한 절차를 순리적으로 풀어낼 장흥군의회의 역량은 실종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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