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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장흥군위원회 (위원장 박형대)는 7월16일과 21일 성명을 발표하여 성명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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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4  0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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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에 공개요청서 발송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위반과 자문위 설치 계획을 물음


진보당 장흥군위원회는 7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장흥군 관용차 구입과정에서 발생한 군의원 연관 논란에 관하여 장흥군의회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흥군의회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 자문을 구하고 윤리특위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윤리특위는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동료 의원들 징계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먼저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7월 20일 장흥군의회에 확인결과 장흥군의회에 자문위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문위는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것으로 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또한 자문위가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지방의원의 부정부패 또는 윤리위반이 발생해도 의회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즉 지방의회가 부실하게 자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든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이 생겨도 지방의원들끼리 덮어버린다면 어찌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지방의회가 신뢰와 권위를 잃게 되면 그 피해는 의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이번 사안을 장흥군의회가 지방의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을 것을 호소드린 것입니다.
진보당 장흥군위원회는 장흥군의회 유상호의장님께 공개요청서 형식으로 다음 사항을 요청드렸습니다.
- 다 음 -
자문위 구성에 관해 그 동안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설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처리와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장흥군 관용차 구입 과정에서 장흥군의회 왕윤채의원 연관 논란에 관하여
이제는 장흥군의회에서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최근 광주, 목포 등에서 지방의원들이 의원직을 이용한 사익추구가 말썽이 생길 즈음에 우리 지역에서도 중앙언론을 통해 왕윤채의원이 장흥군의 관용차 구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의원이 임기가 시작된 2014년부터 장흥군의 관용차 구입현황을 72대이며 이 중 왕의원이 대리점 대표로 있는 현대자동차가 37대로 가장 많으며 판매실적은 모두 왕의원이 챙겼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전남도당은 15일 왕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과 당 명예 훼손을 이유로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공당으로써 당연한 역할을 한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장흥군의회의 자체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정당 사무를 넘어 장흥 군정에 해당되며, 공직사회의 공정함과 군의회 신뢰도에 직결된 것으로 장흥 지방자치의 품격이 달려있습니다.
장흥군의원들의 경우 일년 예산 심의액만 하더라도 5천억원에 달합니다. 그런 의원들에게 사익 논란이 생기면 의회의 권위는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에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의무조항을 뒀습니다.
또한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윤리실천규범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정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하고 회피하고 업무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직자 특히 의원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익추구 및 의심행위마저 배제하는 것이 사회적 추세이며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장흥군의회는 이번 일을 지방정치를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왕의원의 행위가 법과 조례에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원 윤리규범을 세워야 합니다.
군의회가 임기추상(臨己秋霜)의 자세가 되어야 군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군의회가 될 것입니다.
장흥군의회의 시원한 정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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