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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댐 불법어로행위 적발 않하나, 못하나?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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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3  1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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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자원공사 장흥경찰서는 년래행사로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일대 불법어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외형으로는 형식적인 보도 자료를 배포하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허술하며 불법어업은 성행하고 있다.

다음은 작년 장흥군의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한다는 보도 자료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남 서ㆍ남부 9개 시ㆍ군 식수원인 장흥댐에서 산란기철을 맞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어로 행위의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은 유관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장흥경찰서와 함께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불시 야간단속도 이루어질 계획이며 단속기간은 불법어로행위의 근절 시까지다.
장흥군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며, 상습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남획을 방지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계도 및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허공의 메아리다. 장흥군, 한국수자원공사, 장흥경찰서는 불법어업 단속은 방관하고 있다. 10여년째 기업형 불법어로행위를하는 범인을 옆에 끼고 산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용감한 시민이 장흥댐에 불법어로행위를 목적으로 타지에서 이사와 10여년째 불법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범인을 검거하여 장흥군이 조사 중에 있다. 그동안 단속공무원의 봐주기가 없었다면 10여년 불법어업이 성행할 수 있었을까? 불법업자의 집에는 불법어업에 필요한 보트, 그물, 받데리 장비, 등이 눈에 띠게 쌓여있어 쉽게 불법어로행위자임을 알 수 있었으며, 3일간의 단속으로 범인을 검거했는데 10년 세월 동안 단속을 피하면서 불법어업을 하였으니 누군들 단속공무원과 짜고 치는 고스돕이라 의심하지 않을 것인가? 댐 인근 주민의 얘기를 들으면 전국의 불법어로행위자들이 장흥댐으로 몰려와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것은 단속공무원은 물론이요 환경감시원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장흥군은 불법어업으로부터 장흥댐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어로행위자는 장흥군청의 조사로는 전모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 검찰로 이첩하여 철저한 수사로 일망타진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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