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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시대, 주인의식을 갖고 투표하자광남시론/위인백/사)한국인권교육원장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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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3  1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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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1대 총선입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침으로써 만18세 이상국민은 2주 후엔 이들 중 누군가를 우리의 대표자로 선택함과 동시에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날로 심각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어서 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이 난감할 것이고, 유권자역시 후보들의 면면을 알 수 없는데다 연동형비례대표의 개혁입법에 대한 근본취지는 간데없이 편법까지 겹쳐 35개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헷갈림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제대로 실시될지 심히 걱정된다.

우리국민의 정치에 대한 냉소에다 사회분위기까지 이러다보니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향후 4년을 믿고 맡겨야하는 선거를 주인의식을 갖고 제대로 투표할지, 투표율까지도 심히 우려스런 상황이 되어 총선의 중요성과 미래사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므로 국민주권의 행사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써 국민이 대표자(국회의원)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은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대표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국민의 주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해 줄 하나의 용병으로써 지역과 국가를 대표할 경영능력이 있어야 하고, 더욱이 대한민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적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 간의 조약을 비준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문제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고,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와 안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때로는 친숙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눈과 귀를 빠르게 열어 그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에 따라 입법화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유연함도 겸비해야 한다.

국민은 이러한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 소명의식 등을 두루 갖춘 후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수반되며, 국회의원에게 상당한 보수와 혜택을 주면서 국정을 비롯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겠다는 후보가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궤적을 비롯하여 정치적소신과 정견을 비교검증해서 투표해야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발전을 이뤄갈 것이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촛불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나갈 국내문제로 국한될 문제만이 아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펜데믹 여파는 향후 세계적인 공황이 심히 우려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비롯해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국회의원은 새롭게 전개될 국제사회의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는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공천과정 등을 보면 촛불정신이 요구한 개헌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소신이나 글로벌 펜데믹에 따른 국제적인 대응문제 등에 대한 정견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정권심판이나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대통령과의 인연과 충성도만을 내보이는 후보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로 의회정치의 진일보와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를 대비할 수 있겠는가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우리 지역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선도해 오면서도 그동안 후보들에 대한 비교검증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나 이제는 달라졌으니 여야를 떠나서 정책은 꼼꼼하게 선택은 신중하게 비전을 갖춘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출하고 키워내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제반여건상 사전투표를 권장하면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주권재민이 무엇이고, 국민은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를 고취시키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머슴이 될 국회의원을 똑바로 뽑아야 된다고 국민주권을 깨우쳐야지 투표만하도록 홍보하는 것은 독제권력의 우민정책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런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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