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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재앙 비상시국에 갈지자(之)행보의 장흥군의회추경예산안 심의 거부 의회 사상 최초ㆍ 민주당 일색의 의원들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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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9  1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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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기 소비촉진 캠페인 및 소상공인 만나 고충 들어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으며, 가용예산을 최대한 사용하여 비상시국의 경제난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장흥군의회가 3월17일부터 심의키로 한 일정을 거부하고 갑자기 4월22일로 추경예산안 심의를 연기한데 따른 불협화음이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일색의 장흥군의원들이 무소속인 현 군수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장흥군의회는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기능과 예산의 심의 의결권한이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제안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와 협의 시행하는 역할을 잊으면 안된다.

장흥군의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실력있는 군의원이다. 집행부와 의회를 쌍두마차라고들 하는데 장흥군과 의회는 바퀴가 각각 방향을 잃고 반대로 달리고 있으니 “이러려고 뽑아줬나?”라는 군민의 탄식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듯 들린다. 이유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을 위한 협의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장흥군의회에 소집요구서 제출
장흥군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장흥군의회 소집요구서’를 16일 의회에 제출했다.
장흥군의회는 집행부의 의회소집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회를 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의회를 열지 않아도 처벌 등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뭇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며 제253회 임시회를 당초안보다 6일을 줄여 3월20일부터 24일까지(토, 일요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3일간의 회기) 5일간 열기로 1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의결하고 변경공고를 하여 추경안 심의는 4월22일로 열리는 제254차 임시회까지 처리를 기다려야 할 형편이나 양 기관의 정당성 주장이 국회의원 선거와 연관성까지 의심받고 있어, 다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예산안 처리 어떻게 처리했나?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확정된다. 의회 심의는 삭감은 가능해도 증액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집행부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원안 통과의 필요성과 사업의 합당성을 충분히 설명한다. 이때 의회는 삭감이라는 막강한 칼이 작동된다. 집행부와 군의 재정 상태를 밀도있게 점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본 회의에서 통과시킨다. 때로는 원안통과도 하지만 대부분 삭감하여 통과시켜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그러나 문제는 장흥군 지방자치 역사상 최유의 사태를 빚은 이번 장흥군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 거부는 어떤 이유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제253회 임시회(3월17~27일까지 11일간)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키로 하고, 5일 집행부에 추경예산안의 심의예고를 통보까지 하여 놓고 갑자기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도 안되어 예산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10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부하고 회기를 변경하는 것은 의회가 할 일이 아니며 군정을 발목 잡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당초의 계획대로 의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선심성예산 등 문제가 있는 예산은 삭감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을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순서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예산처리 방법이다.
제253회 임시회기를 늘려서라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군민의 저항이 어디까지일지 걱정된다. 집행부와 의회의 예절있는 합의정신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예산안 무엇이 쟁점인가?
장흥군은 전국이 코로나19 경제비상시국으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기타 지자체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장흥군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도비 관련 편성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의회는 코로나19 예산은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국도비 부담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면 추후 승인하겠다며 시급한 예산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남안전테마파크 건립 부지 매입비 40억원 등 각종 사업 부지 매입비 총 109억원, 농로 포장 및 용수로 배수 개선 등 현안사업 133억원, 읍면 복지관 건립 등 건물 신축비 23억원 등 자체 사업비가 55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귀농귀촌 버섯체험장 국비 공모사업 군비 부담금과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등 총 보조 사업비 315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집행부가 승인 요청한 안(案)으로 의회는 3월 임시회 시 정밀 심의 의결함이 맞다.
추경안 심의 거부는 어떤 이유로든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지역여론이다.

●추경예산안 통과는 불가능한가?
한마디로 가능하다. 집행부가 의회소집 요구서와 함께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는 심의 의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예산 주무 실장과 간부 공직자들은 잠시 소홀했던 양측의 화합에 노력하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여 군수와의 의견조율에 총력을 가하여 하루속히 군민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동안의 불협화음과 각종 카더라 방송도 사라질 것이다. 옛말에 “의논이 좋으면 천하를 반분한다”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 의원 일색의 의회가 무소속 군수 길들이기라는 그럴듯한 유언비어가 듣기 거북하다. 군수도 의원들과의 군정발전을 위한 대화가 꼭 필요하다. 양측이 대화를 포기하고 자존심 싸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이 입는다. 매년 12월 새해 예산은 가예산 성격이 많다.

3월 추경은 사실상 예산을 확정짓는 중대한 예산임을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 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의 미덕을 발휘하면 그동안 군민들의 원성도 사라지고 군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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