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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화합으로 정의로운 장흥 사회구현태양광, 풍력, 수소 발전소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
백광준 기자  |  bbkj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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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1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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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은 눈먼 장님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정의가 사사로움에 눈을 감는 공평무사한 것임을 상징한다. 또한, 정의의 여신은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있다. 저울은 정의의 엄정한 기준을 뜻하며, 칼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정의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뚜렷한 부정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함께 보편타당한 정의의 내용을 적극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적 자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오늘날 정의론과 관련하여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사상가는 롤스이다. 그의 정의론은 정의의 원칙이라는 실질적 내용과 이 원칙을 이끌어 내는 방법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롤스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보는, 소위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지금 장흥에는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축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이 지역주민 사이에 심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으며 수 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 간에 불목하는 사태까지 번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인데도 행정당국은 강 건너 등불구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같은 민원 소지가 많은 인·허가는 밀실허가가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알권리를 충족시킨 다음 허가함이 합당함에도 주변지역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허가를 했다고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시위나 행정소송 등을 하고 있다. 장흥군청은 위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고 해명만 할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하는 이유를 책크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자가 주민에게 해명할 기회 장소를 주선해 주어야 한다. 반대하고 항의하는 주민의 권리를 외면하면 안된다.
즉 최소 피해자라도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둠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이 법률적·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사회에서 공정성이나 정의를 논의할 때, 사회적 · 경제적 격차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격차를 가져온 계기가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간 소통을 거부하고 무조건 반대하며 권한 없는 자가 주변을 동원하여 카더라 방송으로 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장흥군청이 되어서는 안된다.
2005년 원전센타 유치 문제가 거론될 때 반대 측은 트럭에 방송장치를 하고 원전센타가 장흥에 유치되면 인구가 줄고 방사성의 노출로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기형아가 태어난다고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로 순진한 장흥군민들을 현혹하여 혼란에 빠트려 결국 경주시가 유치하여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역은 발전되고 기형아 탄생도 없으며 소도 우리 장흥군보다 더 많이 사육하고 있지만 아무 문제없으니 2005년 헛소문으로 군민들을 혼동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없이 지금도 장흥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퍽 슬픈 현상이다.

모든 사안에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에겐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갖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데 망서리면 안된다. 정치적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라면 나에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남의 권리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최근 풍력발전소 문제로 지역에서 반대하는 어느 마을에서는 사업자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데모를 컨설팅해주는 전문가에게 거액의 자문료까지 지불하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들린다. 그 마을은 장흥군조례(1km) 환경부 권고사항(1.5km)을 벗어난 2km-2.5km 떨어진 마을이다. 풍력허가의 직접적인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거리의 마을이다. 중요한 일은 풍력발전소가 마을에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환경전문가나 국가공인검증기관에 의뢰하여 정립된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는데 왜 데모전문컨설팅의 자문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달리 생각하면 1.5km 이내 지역의 주민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바라는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은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기에,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때 법에 휘들리는 장흥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불어 장흥군은 선무당 사람 잡는 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지 말고 군민들이 왜 반대하고 무엇이 궁금한지 카더라 방송 뉴스에 현혹되어 진실을 잘못알고 있지는 않는지 무지의 베일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하며,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군민들의 집단행동으로 모두의 피해를 없애고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토록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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