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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연수 꼭 가야하나?
백광준 기자  |  bbkj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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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1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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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에서 시작된 해외연수 문제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공론장’이 되어버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의원(지방의원) 폐지 청원’이 등장했다. 정치혐오가 심한 국민 정서에 1인당 최대 650만원까지 연수비를 ‘셀프’ 인상한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기름을 부은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0% 이상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에서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마치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것처럼 예천군의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공무 해외연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한다고 한다. 또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장도 민간에서 맡게 한다고 한다. 기존에는 의원 스스로 국외여행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승인하고 가는 ‘셀프심사’를 하는 의회가 243곳 중 153곳이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이런 개선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선 해외연수 예산편성을 살펴보자. 여비 이외에 교육훈련비가 있어야 제대로 연수를 하는데 지금은 여비만 편성하는 관행이 있다. 교육, 통역 등 공부를 위한 비용은 아예 편성돼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은 노는 돈밖에 없는데 논다고 욕하는 셈이 되어버렸다.

크게는 선출직, 일반직 가릴 것 없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대수술해야 한다. 해외연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수천억 원이다. 시민 감시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후보고는 의무화해야 한다. 비용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책정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회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전직 지방의원의 말을 빌리면 특히 "지금까지 여행사의 제안서와 계획서를 통해 여행지를 선정해 온 관행, 보고서도 여행사가 쓰거나 수학여행 감상문 수준이었던 점들을 교훈으로 삼아 의정활동 전반을 관통하는 계획을 짜야 한다"며 "전년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등 체계적인 계획,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워 해외연수를 진행함으로써 해외연수로 인한 비난에서 벗어나서 '의회가 바뀌니 해외 연수도 제대로 간다'는 칭찬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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