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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지상중계 2)
백광준 기자  |  bbkj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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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30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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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하고 보호해라
로하스타운 사업 전면 검토하고 감사원 감사 요구해야
용산 어동 앞 교차로 개설 신속히 해라
장흥군관리계획조례 독소조항 알고도 묵인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백광철 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23일부터 27일까지 13개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농공단지 입주 현황을 묻는 질문에 장평1,2농공단지는 100%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나 장흥농공단지는 단 2필지만 분양되어 저조한 실적으로 알려졌다.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나 지역 업체의 제품구매 실적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제품을 이용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왕윤채의원은 장흥군관리계획조례는 2012년 개정되었는데 명확성에 문제도 있지만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뒤늦게 독소조항을 알고도 의회나 집행부가 방치하여 왔다면서 개정을 요구하여 집행부로부터 개정하겠다는 확답을 들었다.

김재승의원은 용산 어동마을 앞 교차로의 사고 위험과 잘못 시설된 교차로라면서 보완을 요구하여 담당자로부터 시정을 이리국토청과 협의 중이며 계속 관심사항으로 주민불편과 차량통행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모든 의원들은 로하스타운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로하스타운 건설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65만평의 부지에 1,210세대 유치를 목표로 사업중인데 사업시행사의 부실로 1차 48세대의 취득세를 대납하겠다고 받아놓고 아직 미납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차 39세대의 분양은 5차 중도금까지 받았으면서도 공사는 착공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2017년 건설교통부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아 토목공사가 끝나면 내년 5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로하스타운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군의원 들은 치하를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현제 장흥군이 수사의뢰를 한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산단 미분양 해결을 위한 MOU 체결 현황을 묻는 질문에 김장용 지역경제과장은 총88건의 투자협약이 체결되었으나 16개 기업이 가동중에 있고, 4개 기업은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기업은 특별한 진행이 없어 아쉽다고 답변하면서 산단 입주기업에게는 장흥군, 전라남도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개별적인 요구사항이 많아 기업유치에 애로가 많다고 답변하였다.

김장용과장은 현재 해당산단의 저조한 분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특단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법령을 검토하여 실시케 된다면 80%대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희망적인 분양 구상을 밝히기도 하였다.

건설도시과 질의에서는 관내 대형관정이 331개로서 고장이 14개소, 폐공이 20개소, 개보수가 요구되는 관정이 31개소나 되는데 폐공처리와 개보소를 각 읍,면사무소에 맡겨 처리하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공처리는 철저히 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그 하나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목적이 그것이다.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지역주민에게 불편부당한 행정서비스는 없는지 등 지역사회의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기관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마련된 장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감사가 끝나면 대안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업무시스템이 일부 변경됨은 물론 시민들이 궁금해 하던 사실들이 공개되어 보도 되는 것이다.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수박 겉핥기식 감사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 속에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막을 내렸지만 ‘한우융복합사업단’의 40억원 보조 사업을 심도 있게 감사하지 못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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