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전문 시위지도자 거액 주고 자문 받고 있다는 의혹
사실이라면 반대의 명분 잃고 지역주민의 비난 면키 힘들 것
장흥군ㆍ사업자ㆍ찬성ㆍ반대 측 진정성과 인내력으로 합의점 찾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첫 날 1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안양시 연현마을의 아스콘 생산 공장을 찾았다. 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배출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안양시장과 함께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업체 측 사정을 충분히 듣고 양 측을 설득하여 16년 동안 다퉈온 민원을 한 달 반 만에 해결하여 주었다.
오늘도 이재명 도지사는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문제가 있다면 해결점도 있다고 믿고 몸소 뛰면서 찾아 나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첫 걸음이다. 지역의 모든 갈등 문제를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와 실천력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남ㆍ북, 북ㆍ미도 대화로 해결점을 찾아가듯이 모든 문제는 진정성을 담보한 대화로 풀린다.
9월 중순 장흥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유치면 용문리 산4번지 외 3필지의 풍력발전 건설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반대하는 부산면 용반리 주민들은 1년이 넘게 군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찬성하는 부산면 지천리 주민들도 최근 찬성 시위를 군청 앞에서 하고 있다.
반대 측은 전문 시위 지도자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지불하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사실이라면 개탄할 일이다. 반대의 명분에 순수성을 잃는 처신으로 의심 받을 수 있다.
용반리 주민의 얘기다. “나는 찬성해도 막상 이장이 반대 서명 하라고 하면 한 동네에서 거절하지 못하는 기막힌 사정이 있다고 실토한다. 찬성 측도 마찬가지라고 짐작된다.
풍력발전 7기가 설치된다고 하여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 정확히 알고 서명하고 시위하는 찬ㆍ반측은 몇 명이나 될까? 의문이다.
타 지자체는 신생에너지 보급 적극적. 장흥군은 뒷짐
더 큰 문제는 장흥군에 있다. 장흥군과 서부발전이 MOU 계약 체결 시 주민설명회가 없었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다. 찬ㆍ반 의사표시는 군민의 자유다. 그러나 풍력발전 건설의 문제는 2010년 장흥군수와 서부발전이 유치면 용문리에 풍력발전을 건설키로 합의하고 MOU 계약을 체결하여 9년 동안 수 십 억의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산업자원부의 발전 허가를 득하고 장흥군의 보완요구 사항과 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수자원공사(장흥댐) 및 산림청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 조건부 허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아 모든 요건을 갖춰 장흥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허가의 법률적 검토단계에서 지천리와 용반리 주민들이 찬·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는 찬ㆍ반 양측과 장흥군, 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하여 해결점를 찾아야한다. 모두가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권장하는 현실에서 장흥군은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대화에 앞장서야 한다. 대화가 없이는 허가를 하던 불허를 하던 군민의 상처는 깊을 것이고 치유할 수 없을 것이며 행정적 손실 또한 클 것이다. 모두의 얘기를 듣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영암군이나 화순군의 풍력발전 허가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최근 풍력발전 허가는 관광산업과 스포츠 전지 훈련장으로 유명한 경남 남해군 서면에 지난달 7월23일 총9기의 풍력발전건설이 허가 되었다. 인근 완도군도 풍력발전 유치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민원 및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서부발전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서류에 미비점은 없는지? 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불허 시, 허가 시 문제점과 해결점을 함께 연구 검토해야 한다. 장흥군도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장흥군은 부산면 구룡리, 대덕읍 신리 등 태양광 설치 불허 건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우리의 혈세 5,500만원을 보상한 사례도 있으며, 현재 11건의 행정, 민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찬성 측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아무 문제없다는 결론이며 450억의 공사가 시작되면 숙박, 식당, 인력과 장비 등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며, 완공 후 풀베기, 나무가꾸기 도로유지 보수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근접 마을에 지원되는 지원금 말고도 농어촌상생발전기금을 년 4억-5억원도 지원 받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며,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허가를 득하고 풍력발전 설치 허가를 불허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장흥군이 불허해도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구하고 사법부에 불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끝내는 허가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 소송으로 가서 결론나면 용반리 등 반대 측에 지원되는 범위도 적어져 결국 우리군민이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장흥군이 중재에 나서 주기를 사업자와 찬성 측은 희망하고 있다.
반대 측은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 반대하는데 무슨 협의체 구성이며 대화가 필요하냐면서 우리 마을에도 일부는 찬성하지만 전체 회의에서 반대키로 가결하였으니 협의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앞장서서 리드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너무 크다고 느껴졌다.
찬ㆍ반 민원이 허가 사항에 절대적 권리는 없다. 다만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주민간에 대화로 타협하여 반대든지 찬성이던지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다.
허가청인 장흥군도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않된다. 제출된 서류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되 허가사항의 법률적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고 행정 절차상 하자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순군의 2014년 12월16일 보도 자료를 보고 우리 군의 행정절차와 비교가 된다.
<보도자료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 이서면 별산 일원에 풍력발전 단지가 조성돼 연간 31,000MW 전력 생산으로 연간 62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화순군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주)이 380억원을 들여 별산 일원인 동면 청궁, 이서면 갈두, 안심, 야사리의 임야 63,043㎡에 풍력발전기 2MW급 8기를 설치해 연간 31,000MW 전력을 생산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간으로 발전시설 설치를 비롯해 풍력단지 주변 조경, 경관 조성사업이 병행된다.
설비용량은 16MW (2MW급×8기)로 수평식 프로펠러형 풍력발전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타워규모는 허브 높이 80m, 블레이드 길이 45m다. 별산 일원은 산지가 많고 일정한 양의 바람이 부는 지리적 특성을 갖춘 풍력발전단지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화순군은 11일 군의원, 주민대표, 사업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풍력발전 사업 관련 민ㆍ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은 물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청취했다. 군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개발행위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