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최하위 견제와 감시 기능의 군의원은 무엇했나?

중앙정부에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있다면 시군구에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그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의회 의원들이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자체단체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내용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이다.다시말해 시군구집행부의 견제감시를 통해 주민행복을 만들어 내는것이 지방의원들이 존재 이유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라 할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은 심각하다 못해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표를 모으기 위해 선거시기에만 반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 선거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실한 의회활동, 이권 개입, 부정 부패연루로 지탄을 받기까지 하고 있는것이 전국적 실태다.

더한심한것은 지자체장과 지역국회의원의 심기경호에만 치중하다보니 자신들을 선택해준 지역주민들에게는 소홀히하고 행정감시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것이 부인할수없는 우리군의 현실이다.

군수에게 바란다<49번 게재글> 푸줏간 앞의 개도 항상 주인의 눈치를 살핀다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장흥군이 청렴도 꼴지를 한것도 직언하는이가 없이 단소리와 함께 자리보존에만 연연한 감시자들의 직무유기가 주요원인이라 진단해본다.

시대가 바뀌더라도 어차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러한 탓에 혼자서는 모든 걸 다 할수는 없다.사람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기분은 잠깐 나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격이나 기품 있는 사람으로 발전을 하는 것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곧 바로 지역민의 삶에 이로윰을 줄것이라는 생각이다.
여기서 잠깐 목숨을 걸고 직언을 서슴치 않아 중국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자리하게한 당태종의 충신 위징의 이야기를 언급하고자 한다.

당태종 이세민은 당나라 시대의 최고의 황제로 태평성대를 이끈 왕으로 당태종의 치적을 역사적으로 “정관의 치(貞觀의 治)”라 부를 만큼 그의 업적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시절 황제에 대한 간언은 목숨을 걸어야 했다. 당태종 이세민에게 끊임 없이 간언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 <정관의 치>를 가능케 했던 인물은 바로 위징(魏徵)이다.

그에 대한 평으로는 '감히 간언했고 능히 간언했으며 훌륭히 간언했다'가 제격이라는 후대의 평가다. 목숨을 걸고 가차없이 간언을 했던 위징, 그리고 속이 뒤집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사리에 합당한 간언을 받아들인 이세민 모두 대단한 인물이다.

당 태종이 비록 현무문의 변이나 다른 패륜적인 행동을 하였으나 수 양제와는 달리 성군으로 불리고 있는 것 또한 위징과 같은 간언을 하는 신하를 곁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탄핵을 당해 감방에 들어 앉은 이명박근혜 도 주위에 아첨을 하고 같이 부패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간언을 하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주위에 있었더라면 503,716이라는 囚人번호는 받아들지 않았을 것이 자명하다.
크던 작던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간언,직언,충언을 멀리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진리를 우리들은 기나긴 역사에서 많이 보아왔다.

사람들은 왜 바른말을 듣기 싫어 하는 걸까 양약은 고어구하고 충언은 역어이라 좋은약은 입에쓰고 바른 권력을 펼치기 위해서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니 애써 안 듣겠다는 것 다름 아니다.
그순간 권력은 부패해지고 간신배무리들은 권력의 그늘아래서 떡고물을 챙겨 자신들의 배를 채워나갈것이고 지역민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은 반드시 반감되고 말것이다.

선출직이라면 누구나 권위와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미묘한 갈등을 겪는다. 하물며 생활정치의 최일선에 서있는 기초의회 의원 역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권력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자칫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마치 권위인양 착각하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다보면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촛불혁명의 도화선으로 국민 공분을 사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역시 권력 남용과 무능이 부른 재앙이었다.

주권자안 시민들이 부여해준 신성한 권력을 남용한 결과가 이명박근혜의 지금의 초라한 모습이다.권력은 화무십일홍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주권자들이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권력을 준 것이 아니기에 선출작공작자가 리더로서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인정 속에 자연스레 고품격권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권위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주민이 만들어준 자리의 무게를 감당해 내는 일일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이 시대 모든 선출직공직자들은 성품과 행실을 단정히 하고 탐욕을 멀리한 채 청렴을 무기로 깨끗한 정치를 펼쳐야만이 503,716의전철을 밟지 않을것임을 단언한다.

공화국의 주인인 군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군집행부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감시는 주민의 복리 향상과 바른 발전을 위한 주권행사다. 들춰내고 폭로하고 비판하기 위한 시민감시가 아니라 바로 세우고 합리적이고 옳은 결론에 이르도록 머리를 맞대고 검토 분석하는 발전 지향적 감시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는 아니나 전국적 현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설익고 서투른 자치행정과 질 낮은 지방의원들의 잦은 일탈행동 및 무지가 자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회의하게 만들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지선후 출발하는 집행부,의회에셔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좀더 세련되고 투명한 지방자치제로의 진입을 기대해 본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군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일하고 주민을 섬기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주권자의 권리를 활용해나가야 한다.

첫번째가 주민소환제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에 의한 강력한 통제장치다.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는 사퇴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임기 내 방출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 두번째는 의회회기동안 그룹을 만들어 모니터링 하는것이다.주인이 관심이 없는데 일꾼이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어불성설 다름아니다.주민의 행정·의정 감시활동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문제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 및 냉철하고 객관적인 안목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보다 더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부여해준 권력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푸줏간앞의 개처럼 주인의 눈치를 살필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펼치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전국 어디서나 겪고 있지만, 우리 군도 지역경제 침체,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심화현상을 딛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비전과 성장동력에너지가 절실하다. 도시화된 지역과 농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노년층과 젊은층의 욕구를 융합하고,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함은 삼척동자도 잘알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뛰어난외교력 덕분에 일촉즉발의 남북,미 대치국면해소에 기여해서 전쟁리스크는 거의 소멸했고 한반도는 평화국면으로 진입했다. 이제 남북이 협력하여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남북이 잘살수 있는길은 오직 북한을 개방시키고 핵을 폐기하고 경제에 집중하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G5대열,군사4대강국으로 우뚝설것이라 확신한다

이련 평화무드는 임종석실장이 전대협의장일때 임수경을 평양 세계청년축제에 보낸것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할수있다, 올해1월1일
봉하마을 에서 임수경전의원,유시춘선생<유시민 작가 누님>,이재명시장을 만나 막걸리 한잔 나누며 즐거운 談笑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로인해 의향 장흥의 아들 임종석 실장은 기나긴 지명수배끝에 친일군사독재정권에 국보법위반으로 3년6개월의 징역을 살았다.

기나긴 여정의 한반도 통일의 꿈을 문재인대통령이라는 훌륭한 인격체를 만나 그의 큰꿈도 착착진행되고 있어 내친구 임종부의 동생 임종석만 보면 가슴벅차고 자랑스럽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성장동력은 어디에서 찾을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수년전 로마,피렌체 .베네치아에 가본적이 있다.

로마의 시장당선 요건이 관광객 숫자를 줄이는것이라고 가이드에게 들었고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도 본적이 있다.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로마시민들이 교통체증.고물가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장흥군도 관광객이 넘쳐나 로마처럼 군수당선 요건이 동일했으면 넘넘 좋겠다는 행복한 생각을 해본다,신북 구석기박물관건립구석기축제시행,동학,안중근사당성역화,아직도 원시자연을 유지하는 환경,우수 농수축산물이라면 조건은 갖추고도 남았다.
치밀하고 전국민의 눈길을 끄는 홍보전략만 수립한다면 로마 ,피렌체.베네치아를 뛰어넘는 공해없는 역사문화관광 장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이제 출항의 힘찬 고동을 울리자.613지방선거에서 새로 구성될 집행부, 의회 ,주권자인 군민들이 힘을 합치면 구석기수도 의향장흥은 전국을 넘어 지구촌의 1등관광지로 자라하리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선출직에 나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군민들과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매사에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워 일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써 지역의 과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공익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경청하고 실천하는 공직자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헌신하는 절대다수의 군민들이 있는 한 구석기 수도 의향장흥의 미래는 밝고 활기찰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당태종시대의 위징을 대신할 무리가 없으면 장흥군의 청렴도 꼴찌 불명예는 벗어날수가 없다. 주권자인 군민.의회,공무원노조,지역언론이 힘을 합해 부여해 준 권력을 감시,견제,비판과 대안제시만이 구석기수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