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을 보면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교육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마냥 가슴이 뿌듯하다.

작년 이때쯤 가족과 함께 봤던 영화 한편이 떠 오른다.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이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한 남자가 나무를 자르다 중지와 약지손가락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손가락 봉합에 중지는 6만달러, 약지는 1만 2,000달러라는 말에 중지손가락을 포기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세계 첫 민영의료보험을 도입한 미국의 현재 모습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다. 의료시스템이 보험회사, 제약회사, 병원 등 민간보험에 온전히 맡겨진 탓이다.

4인 가족 기준 연간 의료보험료가 1만 1,000 ~ 1만 4,000달러(약 1,390만원~1,770만원)에 이른다. 이는 보통 부담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미국인 5,000만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체인구 6명 중 1명 꼴이다.

최근 모일간지에 미국 교민들 중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건강 진단을 받고 있는 현실이고 개인 파산자 62%가 “비싼 의료비 때문”이라 보도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는 최근 잇따라 미국의 의료보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금이야 말로 의료보험을 개혁할 때다”라며 공공보험을 대폭 늘려 의료비 인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건강보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환자 부담비율이 유럽보다 10% 정도 높고, 일부에서는 경제특구지정 및 의료시장 개방 논의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과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민영보험 도입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 분명 장단점은 있다.

우리는 민영보험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 개혁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오바마 미국정부에서의 교훈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건강보험은 30년 남짓한 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 달성, 건강보험 통합, 암 등 중증 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의료의 질, 급여의 범위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보장 성장의 기적”이라고 자랑할 만하다.

이는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전국민에게 보편적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보장성은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를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비급여항목의 급여항목으로의 전환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재보다더욱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보험인 전국민 건강보험이 있어 내가 아플 때 아무때나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한없이 뿌듯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