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논단

-박금배/본지 논설위원

위법성 조각사유란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 그렇게 대의는 정리된 줄 안다.

부차적 해명은 “형식적으로는 법죄행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라고 정의하는데 그렇다면 군수는 공직자임에 틀림없으나 그가 공직자라해서 그의 부인이 공직자일 수는 없다.
그의 부인은 신앙인으로써 믿고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한 장본인이란 점에서 우리는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민의이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선거 4개월 전에 헌금했다는 것과 액면이 크다는데 소지는 있다 하겠다.

그러나 냉철히 따지면, 현 군수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물론 재판관들께서 현명히 판단하겠지만 법 밖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여론 조사결과 찬반의 논란은 있겠지만 대다수 민심은 제 신임해 주자는데 절대적이란 것이다.

다음은 3기에서 4기로 가는 군 수장으로서 이월 돼 온 산적한 군정을 각본대로 추진하는데 암초가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그의 카리스마적 행보는 물론, 특출한 배움과 배테랑급 경력을 보더라도, 과시 이 군에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다. 그를 법으로 옭아매면 어느 누가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행정 노하우를 발휘할 것인가.

지금 장흥군은 경제 자립도가 몇 년째 국내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데 속된말로 약발이 떨어지면 무슨 자긍심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할거냐 말이다.
따라서 이글을 쓰고자 수명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자문을 얻었는데 한결 같이 종파는 달라도 합심해서 종교탄압이라고 탄원을 했고 지금은 결과에 따라 자칫 이 고장을 넘어 전남 일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파급될 공산이 크다고 들었다. 그리되면 이 무슨 지역 창피인가.

그러나 현 군수는 속내야 어쨌든 간에, 당당한 카리스마 기질로 군정을 잘 보살피고 있다. 군청 직원들도 소요됨이 없이 군정에 잘 임하고 있는데 그 실례가 군청 제일 관문인 민원실만 봐도 그렇다.

실장을 비롯 각 계장들과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친절 봉사를 하는 점을 보면 그들의 노고 또한 대단하다. 그건 수장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법의 냉철함보다 우리장흥의 최하위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더욱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떤 이장은 말했다. “가만두어도 당선될 인물인데 사모님이 성급하게 헌금을 하는 모험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조심스런 평가도 해 봤다.
항상 해 왔듯 우리 군민은 군수에게 절대적 에너지를 심어주고 제발 경제 꼴찌에서 탈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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