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쓰레기위생매립장 5단계 조성공사 설계 완료
모 중앙 언론사 - 공법 변경 등 특혜 의혹 제기 보도
장흥군-"명백한 오보"주장, "강력히 항의하겠다"

장흥군이 부산면 부춘리에 추진 중인 쓰레기위생매립장 5단계 조성공사에 대한 기본-실시설계가 지난 2월 23일 완료됨에 따라 본 공사가 올 상반기에 본격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군은 그동안 지난 1993년부터 부산면 부춘리 일대 총 면적 5만6천㎡, 1만7천여평 중 9천여평에 대해 쓰레기위생매립장 4단계 조성공사를 실시해 왔으며, 4단계 공사 이후 쓰레기 매립가능 잔여 용량이 줄어들게 되자 지난해 6월 30일부터 올 1월 1일까지 동신기술개발(주)에게 나머지 8천여평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는 등 쓰레기 매립장 5단계 조성공사를 준비해 왔다.

특히 장흥군은 이번 5단계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차수공법을 기존의 폐타이어식 공법이 아닌, 고화토공법(ESC)으로 추진해 왔고, 본 공사의 ESC공법에 의한 설계용역이 완료된 지난 2월 23일, 매립장 설계안 변경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전남도에 설치변경 승인을 요청, 승인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3월 중으로 전남도로부터 설치변경이 승인되면 바로 본 공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본 공사에는 매립 부지조성(토목공사,16,200㎡)에 18억원, 노후 침출수 처리설비 개보수비(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1식)에 13억원 등 총 31억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이러한 장흥군의 쓰레기위생매립장 5단계 조성공사에 대해, 최근 모 언론매체 등이 "장흥 쓰레기매립장 설계변경 '논란'”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설계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을 제기,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맨처음 이를 보도한 중앙인터넷매체의 경우, 보도의 요점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장흥군의 설계변경 요구로 시공사와 마찰을 빚으면서 수 개월째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장흥군이 매립장 설계공법을 폐타이어 공법에서 ESC 특허기술로 바꿔달라고 갑작스레 요구해 작년 12월 설계용역이 중지됐으며, 장흥군은 전남도에 설계변경 승인을 요청, 전남도가 장흥군의 요청에 따라 관련 심의를 진행 중에 있고, 이로 인해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가 지금까지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장흥군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시공사 측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시공사 측은, 13년동안 하자 수리요청 한 번 없이 폐타이어 공법으로 일관되게 추진된 매립장 조성공사를 행정기관이 중간에 다른 공법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특정 설계공법까지 지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법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

이 보도 이후 지방언론매체인 N일보, K매일 등이 잇따라 이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보도, 장흥군의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의혹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흥군-"언론 보도는 오보다" 주장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담당해 온 모 건설사 측은 장흥군의 공법변경에 대해 수차 강력하게 반발, 항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는 이번 5단계 조성공사에서 차수공법이 변경되면 자기들(시공사)이 더 이상 시공회사로 확정될 수 없게 되므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항의, 반발하는 점은 일면 이해가 되지만, 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 처분 용량이 증가되면서 단계 별로 매립장을 확충하게 되는 사업이고, 그 단계별 조성에서의 공법 변경은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승인 과정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므로, 차수공법의 변경은 절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군 관계자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맨 처음으로 보도한 모 언론사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였고 이후 지방지들의 보도 역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복사판 오보였다"고 주장하고 "이번 보도로 장흥군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공사 착수지연이나 특혜의혹 등으로 와전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사실보도를 하지않은 언론사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맨처음 모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과 의혹제기 부분에 대해 목조목 해명했다.
"▲설계변경 논란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 차수공법 변경에 따른 기존 시공사 측의 이의 제기로 시공사와 다소 마찰은 있었으나 이로 인한 공사지연은 없었다, 설계용역 중지는 설계완료 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일상감사와 설계기술심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의 소요기간 때문에 1개월 15여일이 잠정 중지됐을 뿐, 공사추진은 정상적이다 ▲전남도에서 관련 심의로 인해 공사착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매립장 공법변경은 장흥군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고, 이 변경에 대한 승인기관은 전남도이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는 3월 중에 결정되므로, 아직 공사 착수가 안되고 있을뿐이어서, 이를 공사 지연이라고 할 수 없다 ▲차수공법을 폐타이어공법에서 고하토라는 특정공법으로 지정 변경한 것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시공사 주장 인용)에 대해 - 폐타이어 공법은 시공특허로 특허시공사 및 협약사만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 오히려 특정회사를 위한 특혜도 가능하게 되지만, 고하토 공법은 자재특허로 자재구입(1억8천만원만)만 관급자재로 구입될 뿐 시공은 전국 어느회사나 전자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므로 특혜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폐타이어 공법과 고하토 공법

장흥군의 쓰레기위생매립장 공사는 지난 1993년, 10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설치승인시 조성면적 77,000㎡로 승인받아 예산확보에 의해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차수공사(매립장 부지조성)가 추진돼 왔다.

현재 추진 중인 5단계 조성공사는 차수면적(매립부지) 확장과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의 증설사업. 그런데 이번 공사가 그동안 추진돼 왔던 1-4단계 사업과 다른 점은 차수공법이다. 차수시설은 매립되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게 하는 시설로, 이 차수시설 공법은 다양하다. 그런데 장흥군은 1-4 단계에서는 차수공법을 채택했고, 이번 5단계에서는 고하토 공법을 채택한 것이다.

폐타이어 차수공법은 매립지 최하단에 점토를 부설하고 이후 차수막을 설치한 후, 쓰레기와 맞닿는 최상단에 잘게 부순 폐타이어 박편을 부설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은 페타이어를 재활용한다는 잇점, 그리고 폐타이어 표면에 자생하는 미생물에 의한 침출수가 어느정도 자연정화되는 잇점이 있는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공법은 차수막 밑으로 지하수 등이 침투할 경우, 점토의 세굴현상으로 지반침하나 차수막 붕괴 우려가 있고, 매립량이 늘어나 매립하중이 가중될 경우, 폐타이어 박편의 눌림현상이 발생해 침출수의 집배수가 원할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흥군이 채택한 차수공법이 고하토 공법이다.

지금까지의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유출 방지시설은 점토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등과 같은 차수층을 이용하여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였으나, 차수재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또 점토의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구입하기 어렵고, 지하수 등의 유입수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합성수지 차수재 역시 지반침하 등에 의해 구조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점토 차수층의 경우 외부에서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토사구입과 운반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단점도 있다.

고하토 공법은 매립장 침출수 방지 차수벽 설치공사에서 기초 지반토를 응결, 강화시켜 기초를 안정시키고 침출수 집배수가 원활하도록 모래 자갈 등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은 매립기간 중이거나 또는 매립 완료 후 장기간에 걸친 침출수의 미세 침투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수층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흡착능력에 의하여 유기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흡착하여 침출수의 누출로 인한 주변 지반침하와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잇점이 있다.

또 이 공법은 반영구적인데다 2차적 오염도 없으며, 특히 현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장 절토에 의해 발생되는 현장토(산토, 해성토, 점토 등)를 조성모재로 하여 흙+첨가제 (시멘트+벤토나이트, 생석회)+고화제를 혼합기를 이용해 교반·혼합해서 차수벽을 설치하므로 비용 절감의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폐타이어 공법을 비롯 합성수지, 점토 공법이 애용됐으나 최근들어 이러한 공법에서 차수재의 장기적 안정성이나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제는 고하토 공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면서 "현재 전국 60여개소의 폐기물 매립장에서 고하토 공법으로 차수벽을 설치하고 있는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