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양당구도의 붕괴는 견제와 균형의 실종, 정책경쟁의 실종을 불러와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범민주평화세력의 결집을 촉구했다.(자료사진). ⓒ 데일리서프라이즈
GT(김근태 당의장)계의 브레인이면서 호남의 민심을 잘 읽고 있는 의원으로 꼽히고 있는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양당구도의 붕괴는 견제와 균형의 실종, 정책경쟁의 실종을 불러와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범민주평화세력의 결집을 촉구했다.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이면서 전남도당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은 이날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민주평화세력이 분열해서는 한반도 평화, 평화를 통한 번영, 복지, 환경 등 미래의 핵심적 가치들을 달성할 수 없다”며 통합신당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또한 유 의원은 “보수-진보의 양대 정당구도가 허물어지면 경제사회적 독점적 지배를 허용하는 사회로 갈 수 있다”며 민주평화세력의 결집을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난국을 지역주의로만 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

한국의 민주주의는 진보-보수의 양당구도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담보해 왔는데 만약 이 양당구도가 허물어지면 남용, 자의적 오용 등이 일어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 유 의원은 이 같은 견제-균형의 실종은 정책경쟁의 실종으로까지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정치세력간에 서로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어야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1당 지배 사회로 간다면 실질적인 정책경쟁은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국민들의 고통도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정책 경쟁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는 것.

때문에 유 의원은 대선 정국을 미래지향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복원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민주평화세력이 결집해 시급히 민주 정당의 양당구도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도가 대선정국에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의 실패 요인을 개선의 자료로 활용해 한나라당을 다시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지금 신속히 해내지 않으면 일본식의 낙후된 정치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친노세력의 ‘신당=지역당’ 주장은 현재의 총체적 문제를 협소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은 일부 통합신당파가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에만 매달릴 뿐 정치철학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과 연결된다.

유 의원은 “지역주의도 극복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지만 현재의 모든 문제가 그것에만 귀결되지는 않는다”며 견지의 차이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집권 초기 지역주의를 극복해 전국 정당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 시각, 그 논리 갖고서는 현재 처한 문제를 포괄해서 정리하고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역주의는 지금 최고의 화두는 아니다”며 “현재의 난국을 조금 더 넓은 시야, 넓은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의원은 거듭 “민주평화세력의 강고한 정치 결합을 통해 시스템을 복원, 미래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구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도로민주당’ 비판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김근태 의장의 ‘모욕감을 느꼈다’는 언급에 공감을 표하며 “우리는 민주당과의 합당만을 말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우리는 정당구조를 개혁해 오히려 ‘이상적이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보다 훨씬 발전했다”며 “과거 1인 보스의 제왕적 정당으로 완전히 후퇴하자는 말을 누구도 한 적 없다”고 성토했다.

유 의원은 통합신당의 대상으로 민주당, 고건 전총리 진영, 국민중심당, 그 외 제3지대를 언급하면서 “임시국회가 끝나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서 협상 테이블을 제안할 것이다. 모두 기득권을 버리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가 다수 의사 왜곡, 민주주의 위태롭게 하는 일”

유의원은 “지역주의도 극복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지만 현재의 모든 문제가 그것에만 귀결되지는 않는다”며 ‘신당=지역당’논란을 일축했다(자료사진). ⓒ 데일리서프라이즈

유 의원은 설문조사 논란, 친노세력 결집, 당청관계, 노 대통령의 탈당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생각도 풀어냈다.

기간당원제 폐지, 설문조사 강행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친노세력의 반발에 대해 유 의원은 “소수의 목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국민 다수와 당내의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소수가 다수의 의사를 왜곡하는 형식으로 여론이 집약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대단히 위태롭게 하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우리당의 회복을 바라는 다수에 비해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최대한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 집회, 시위 등 의견 개진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그 이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서로 간에 좀더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원칙을 통해 소수와 다수를 가리고 그렇게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서로 승복해야 한다”며 “승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같은 길을 걸어온 동지라고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비대위의 행보에 대해서는 유 의원은 ‘현 체제 유지’를 주장했다. 친노세력이 비대위 전면 해산을 주장하고 있고 지도부 내에서도 ‘김근태 사퇴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당의 진로 문제와 전당대회 개최여부, 전대의 성격 등에 대한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데 지금 비대위를 교체해 다른 기구로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근태 사퇴설’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김 의장이 대권 주자로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대권 행보를 위해 의장직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당원들에게 공감대도 없고 상당히 무책임하게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설문조사에 대해 유 의원은 ‘토론을 위한 자료임’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의원들이 의총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많이들 안 하려고 한다”며 “당의 진로에 대해 심층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의미였지 사전에 성격을 규정해놓고 일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의총에서 난상토론을 위한 사전 자료조사 성격”이라며 “과도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연정, 노 대통령이 이미 실패한 제안이었다고 정리했다”

유 의원은 친노세력의 결집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우리당의 회복을 바라는 다수에 비해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최대한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청관계와 관련 유 의원은 ‘정권이양기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에게 직접 국정 현안에 집중, 마무리를 잘 해서 내년 정권 이양기때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며 “정치는 한발짝 물러서 당이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단임제하에서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관계, 정책 현안 등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중립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집권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며 “보좌진들이 적절하게 조언해 대통령이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청와대 보좌진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노 대통령의 외유 후 공개된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유 의원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유 의원은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국익에 전념해야 하고 당도 외유 중에는 적극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치적 현안 문제는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노 대통령의 하야 언급과 관련 대연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유 의원은 “작년에 이미 대통령이 실패한 제안이었다고 말하고 정리해서 끝난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유 의원은 “대연정은 독일 사회에서나 가능하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연정과 연결시키는 것은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야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국정 협조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한 것일 뿐”이라며 “진짜 하야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선의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풀어냈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남북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유 의원은 “실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정동영 전 의장 등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립적인 재야에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임기 중에 디딤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임해줘야 무리없이 시기 방법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데일리서프라이즈 2006-12-12 민일성 (mini99999@dailyseop.com)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