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전남 장흥·영암)은 19일 월출산관광호텔 회의실에서 장흥영암 농업인단체연합회, 농협중앙회 장흥영암군지부와 공동으로 ‘친환경농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를 갖고 현장 농업인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일태 영암군수, 임영주 전남도농정국장, 정종순 농협장흥군지부장, 그리고 최기홍 농협영암군지부장과 지역농협 조합장, 농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영주씨(전남도농정국장)의 '친환경농업 추진방향', 김창길박사(농촌경제연구원)의 '친환경 농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 정종순 지부장의 사회로 한창본 장흥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신호응 장흥영농조합법인 황소걸음총무이사, 조호현 전남친환경연합회이사, 김훈 영암농업인단체연합회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회가 이어졌으며, 이어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1994년 농림부 내 친환경농업 전담부서를 신설한 후 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난 2001년에 422ha이던 친환경 인증면적이 2002년에는 1천109ha, 2003년 2천947ha, 2004년 4천461ha, 2005년 1만3772ha(경지면적의 4.3%)였고 올해는 현재(11월 말) 2만9461ha(경지면적의9.1%)로 크게 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에는 경지면적의 15%인 4만9천ha로 계획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경지면적의 30%인 9만8천ha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의 4%에 불과하고 ▲수입 유기농산물의 급증으로 국내 친환경농업이 위협받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적정 가격의 기준이 없고 가격이 비싸 소비자 구매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판매 유통 시스템도 미흡, 소비수요 창출에도 한계가 있고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안이 2년째 낮잠 자고 있어 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개선ㆍ육성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 농업인과 관계자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지원방안 및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임영주농정국장은 “전남도는 전국 최고의, 선진국 수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2009년까지 전체경지면의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2007년에는 농업인 소비자교육을 강화하고 읍면 마을단위 품목별 단지조성으로 규모화를 유도하는 한편 ▲인증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확보 ▲친환경 농산물 품목의 다양화 ▲도농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추진 등 판로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제정, 1999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도입 등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2000년부터 친환경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친환경농업을 농정의 핵심 분야로 육성해오고 있고, 그 성과도 1999년 대비 화학비료 사용량이 10% 정도 줄고 친환경생산물도 전체 농산물의 3%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친환경업 실천농가 확산 등 친환경 농업정책은 나름대로 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아직도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경영마인드 저조 ▲친환경농업 기반에 대한 상당한 비용 수반 ▲농업예산 지원 비중의 취약성 ▲경종-축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형 농업육성을 통한 건전한 친환경 농업 시스템 구축 미흡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장흥과 영암은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생태환경을 가진 친환경 농업의 최적지"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단위의 인력개발-기술개발 보급-지원보상 체제 구축과 지역단위 자원순환농업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창본 장흥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총무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온 선도 농가들과 유기농업인들이 외면받고 있다,
선도 농업인들 현장지도연구위원으로 실비보상으로 위촉하여 친환경농업 전문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친환경농산물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선 현장 농민들 위주의 민간인증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김훈 영암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친환경 농산물의 간접적인 판로확보, 친환경 자재 및 농업의 모델 등이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친환경면적 30%라는 양적 팽창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안정적 판로 확보가 더 중요하다"면서 유통개선과 지속적인 소비자 대상의 친환경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호현 영암 친환경 기(氣) 영농조합 대표는 “친환경농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땅을 살리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확보하고, 농약과 화학비료로 길들여지지 않은 친환경 종자 개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민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철학 정립 ▲소비자 및 학교 급식 위생사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확보 ▲지역농협의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선도적 역할 등이 중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장흥에서 유기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신호웅 영농조합법인 황소걸음 이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의 과제로 ▲국가적인 차원애서 청사진 마련 ▲생산중심에서 가공중심,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대책 ▲‘친환경농업’의 명칭→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명칭 변경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 교육 강화 ▲인증 이후 미흡한 관리시스템 보완대책을 지적했다.
자유토론에서 조선대학교000교수는 “관행농업이 지속돼온 상태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양병원, 즉 토양관리 시스템 정비와 유기농 종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친환경농업은 공념불에 불과하다”면서 무엇보다 흙을 살리는 일과 유기농 종자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장흥군 용산면 이정신 농민은 이모작(보리재배)의 보상으로 이모작이 없는 땅에서의 친환경농업의 집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상향조정, 복잡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명칭과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친환경농업 선도농업인들의 교육강사 로 활용, 친환경농업 보험 마련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창길 위원은 "친환경농업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에서 열까지 정부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정부는 뒷바라지를 해줄 뿐이므로 농민들의 의지가 선행되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도 이제는 식량증산 중심에서 질적인 전환으로 구조적인 친환경농업 정책이 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선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민들께서 들려주신 소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친환경육성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호 의원-진지한 토론 “감격스럽다”
'친환경농업 육성 위한 제도적 뒷받침 노력할 터”
이날 토론회는 친환경농업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개최,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참석자 모두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됐다. 장흥군에서도 농업 관계자들 50여명이나 참석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질의자들이 넘쳐나 사회자가 강제로 질의를 중단시켜야 할 정도였다.
토론회 사회자 정종순씨(장흥군농협지부장)의 깔끔하고 원만한 토론회 진행과 달변도 진지하고 열띤 토론회 진행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한미FTA 등 개방화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겪는 시름과 좌절, 어떻게하든 농촌-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농민들의 고뇌의 삶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는 자리였다.
최근 정계개편 등 당의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불 토론회 중간쯤에 참석한 유선호의원은 한동안 열띤 토론회를 지켜보다 뒤늦게 행한 인사말에서 “감격스럽다”고 표현했다.
다음은 유선호 의원의 인사말(요지)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남도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열의가 차별성으로 이어져 이번에 유기농비료조성 자금을 확보하개 됐다. 장흥군도 이번에 친환경대상이라는 전국에서 최고상인 큰상을 받았다.
9개부문에서 심사했는데, 특히 재배-유통부문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170%가 증가하고 전체 경지면적의 15%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 이제 장흥군은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발돋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친환경농업은 대부분 많은 농민들에겐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득이 더 증가되는지, 배가 되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 또 농업과정이 너무 함들다. 소비자들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판로에 대해서도 걱정들이다.
오늘 우리는 전남도와 정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책과 과제에 대한 대책등을 들었다. 그리고 토론자들과 농민들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문제점,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 도에서도 개선책을 찾아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저 역시 비디오를 통해 처음부터 청취하고 찬환경농업을 살려낼 맥을 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쯤에 친환경농업 육성 개정안 성안을 필히 추진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해 볼 생각이다. 또 오늘의 이 성공적인 토론회를 내년에는 장흥에서 다시 한 번 개최할 생각이다. 내년에는 장흥 영암군에서 친환경농업이 일대 도약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그동안 유의원은 ‘식품위생법’을 비롯하여 ‘쌀값인상 촉구결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법’, ‘도농교류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업분야를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또, 음식점에서 쌀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이 지난 11월 30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특히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시킨 이 법안은 그동안 유의원이 지역 정책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발의하게 된 것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활동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되기도 했다.
유의원은 또 이번 '친환경농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토대로, 내년에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안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이 관련 법안의 성안여부와 함께 그의 농업?농민을 위한 두드러진 의정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흥신문 제396호 2006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