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장흥,장흥)은 2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남 목포 방문을 환영하는 만찬자리에서 민주화세력과 양심세력의 통합론을 역설했다. 열린우리당의원 중 공식석상에서 통합론을 발언하기는 유의원이 처음이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한화갑 대표, 이상열 대변인, 채일병 당선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김원웅 이상경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가진 김 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의 환영사에서 "민주화, 양심세력은 김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침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열린유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실천할 수 없을만큼 정당시스템의 붕괴로 무력화됐다"고 말하고 “그 같은 현상에 대해 김 전대통령은 집권을 만들어 준 지지자의 동의없이 당을 만든 것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창당 실패론을 강조했다.

또 최근의 북핵사태와도 과련, "김 전대통령은 최근 햇볕정책을 유지하는 기조에서 전쟁을 막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말을 역설했다”며 김전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고 “ 북핵사태는 l처럼 철학부재로 인해 현 정부의 기조가 흔들릴 뻔했으나 김 전 대통령의 해법제시로 자리를 잡았다"고 현정부의 북핵 대응기조를 비판하고 "이제는 민주화세력들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필요를 느낀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또 "조그만 정파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힘을 모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김 전대통령을 따른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유 의원의 발언은 김 전 대통령의 목포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이 대거 참석한 데다 최근 정계개편론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한편, 최근의 국정감사 활동에서 유선호의원은 정부 기관의 문제점과 부실등을 과감하게 비판, 지적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국감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의원은 "삼성과 교보생명 재평가 내부 유보액 처리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며 지적하고 "계약자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리적인 상장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또 23일 국가보훈처및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향군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발표보단 우선 단체 내부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을 정비하는데 최우선의 역할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은 아무리 시급성을 요한다 하더라도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보훈병원 위탁진료병원을 각, 시군 1곳 지정에서 2곳 이상 복수지정 할 수 있도록 변경고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등 국가유공자 예우 ▲장기 복무 군 전역자에 대한 취업대책 ▲효창공원 민족공원 차질 없이 진행 ▲독립유공자 포상 절차 개선과 재심사 허용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및 기념사업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27일 23개 국책연구원의 관리기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회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국책연구기관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상이한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진다"면서 "연구기관들은 두 기관의 공동연구 등 검증-보완책을 마련해 대국민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유의원은 ▶연구회 소속 연구원 연간 평균소득 5천만원으로 국책은행 청원경찰보다 낮아 법적 신분보장, 처우개선 등 연구환경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정책연구비는 연구기관으로 이관하고 협동연구 활성화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시각에 편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균형있는 연구와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연구원 충원이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의 한미 FTA 대응책이 미흡했다고 지적, 비판했다.

10월 30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정무위원 회의실에서 이어진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유의원은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국감) ▶위기의 청소년이 70%로 140만명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청소년들의 방과 후 아카데미를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운영예산 지원을 늘여야 한다 ▶인터넷 사행성 게임 버젓이 운영되는 등 청소년 위해환경이 갈수록 늘고 있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가족부 통합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고충민원 만족도가 계속 하락되고 있으므로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옴부즈만(행정 감찰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순회 민원상담 전문팀을 만들어 소외계층?지역의 고충민원에도 귀기울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시민 열린상담위원과 전문상담위원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이날 마지막으로 진행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국감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비상대비계획 및 훈련에 보완이 필요하다 ▶전통적 훈련을 평가하여 새로운 훈련이나 비상계획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국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비상에 대비한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욱기자

<장흥신문 제391호 2006년 11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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