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흥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이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사이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장흥군의회 제135차 임시회의장 환경산림과 업무보고회에서 김화자 부의장은, 지난 2월 2일 부산면 군정보고에서 쓰레기 소각장 대책위원장 김모씨가 군수에게 주민 김모씨의 개인 계좌로 1억원이 입금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하고, 이에 대해 군수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모르는 일라고 답변한 일화를 소개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은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과장은, 1억원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은 소각장 주변 주민 지원사업비 12억원 중 ‘선수금’으로 지원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돈부터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주민 대표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이어 김부의장의 쓰레기 소각장 공법제공업체 동남ENB가 2월 6일자로 최종부도처리 됐는데, 과장은 알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담당과장은 몰랐다,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만 사용하면 되니까 부도가 나든말든 상관 않고 그 공법 특허를 가진 업체에게 맡기면 된다, 는 식으로 답변했다. 또 김부의장은 담당계장을 불러 세워, 실시설계를 맡은 벽산 엔지니어링 김00이사와 공법제공업체인 동남ENB 장00영업이사를 만나 일이 있는가 물었고, 담당계장은 동남ENB 측 영업 이사를 만난 일이 있다고 대답했다.

여기서 문제로 불거진 1억원 입금 사실은, 설혹 군수가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보조금 지원법에 의해 그것이 선수금이든 중도금이든 지급된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결과,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12억원의 용처에서 동답을 장학답으로 사들일 계획이라든지, 한우 80마리 구입을 계약한 00농장에는 현재 한우가 40여마리 밖에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그 12억원 용처의 불투명성이 다분해 보인다.

또 실무담당계장은 동남ENB 측의 부도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2월 6일 본지 확인), 상급자인 과장이 의회 업무보고 자리까지 몰랐는다는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부도가 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 부도난 회사의 공법(특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가 시행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은 아주 부적절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

또 담당계장이 공법 시공업체 담당 영업이사를 만난 것 역시 부절절한 만남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황월연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 공법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시설계를 한 벽산엔지리어링이 담당하게 된 이유와 특허 공법 제공업체 동남EMB 등의 재무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또, 김화자부의장은 지난 해 12월 26일 5분 발언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그 이유로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 담당공무원이 기 설치된 타 자치단체 견학 및 시찰 이후 써낸 보고서에 대한 자료제출에 불응했다 ▲사업 실시 설계 용역 입찰 결과 (주)경호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가 낙찰자로 결정됐으나, 기술용역 적격심사에서 (주)벽산엔지니어링이 최종 낙찰됐는데, 이 두 업체의 적격심사 배점표와 심사자와 검산자, 최종확인자 등이 누구인지의 자료, 그리고 기술용역 적격 심사시 참여 업체가 장흥군에 제출했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본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당했다 ▲장흥군은 부춘리 주민과 면민들을 따로따로 만나는 등 부적절하게 추진해 왔다 ▲장흥군의회가 주관한 부산면민과의 대화에서 소각장이 설치될 해당 마을인 부춘리 주민들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 ▲공법선정과 관련 군 방침에서 ‘공법선정은 우리 군이 선정하며 용역 수행자는 선정된 공법으로 용역 수행한다’고 했는데도, 장흥군은 자료를 만들지 않고 실시 설계업체로 선정된 벽산 엔지리어링에서 만들어 배부한 자료를 공법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그 자료도 검토할 시간도 없이 회의 시작 전에 배포했다가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료를 곧바로 회수해가 버렸다는 등등의 공법선정과정 등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치러지며 온갖 의혹을 키운 사례들을 열거하고 “소각로 결정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인지…군 관련 부서가 안이하게 대처 했다고 생각되므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조성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쓰레기 소각장 조성문제는 이젠, 공법 선정의 정당성ㆍ합당성의 유무를 떠나,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미 공법 제공업체가 부도가 나 버린 상태인데, 그 공법을 다른 업체에게 맡겨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시쳇말로 '웃기는 일'이 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락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소문의 누명까지 받아가며 문제점을 끝까지 제기한 의원들, 특히 김화자 의원의 용기는 장흥의회 사상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집행부는 공법선정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했던 점, 갖가지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시금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문제로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사지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눈쌀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