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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하게 버티고 있는 장흥댐을 고발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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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2.03  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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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0여년 동안 장흥의 현대사를 오욕과 치부의 한 부분을 장식하며 준공을 계속 미뤄오던 장흥댐이 착공 10여년, 담수 19개 월만에 드디어 높이 53m, 길이 403m의 또 다른 장식물을 만들어 내며 거대한 육지 속의 '바다'를 만들어내며 고고의 성을 내질었다. 준공식을 마치고 대내외에 당당히 장흥댐의 준공을 알렸으나, 댐 주변 사업들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장흥지역의 머리 부분에서 우뚝 저립하며 더욱 오만하게 버텨선 댐이 되고 있다. 아니 장흥의 기(氣)와 세(勢)를 확실하게 짓누르고 억누르면서 발밑에 엎드린 장흥군을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형국의 ‘오만한 댐’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에 수공 측의 장흥댐은 연이은 태풍 상륙과 장마로 인한 탐진호 수위를 조절한다는 명목으로 댐 건설 이후 두번째로 수문을 열었다. 1초에 65톤 이상 유입되는 댐의 저수율이 72%를 넘은 것으로 판단한 지난 12일, 오후 4시부터 1초에 약 2백 톤의 물을 16일 오후까지 방류했다. 장흥댐 측은 강우량과 상하류 수문 현황을 고려해 방류 시간을 조정한다고 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장흥군과 충분한 협의를 가졌는지 의문이다. 그들의 오만함으로 보아 장흥군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지는 않았을까.


사실, 댐 반대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95,96년 댐 추진 시작에서부터 장흥군민들의 민심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즉 그들은 댐건설의 반사적 이익을 미끼로 던져('탐진댐 건설 대안사업'이란 명목의 장미 빛 청사진 제시) 장흥의 수구세력층을 무관심 또는 찬성 측으로 돌려놨고 목포시권역의 용수해결을 위한 당위성으로 당시 호남세력을 좌지우지하던, 이른바 DJ 예하의 호남 정치권을 방관케 하거나 댐건설 찬성 측으로 만들었다. 그 정치권과 결부된 장흥군 민선군수 역시 그 범주 안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 언론매체나 지방언론도 장흥 민심의 편은 아니었다. 이는 모두 수공 측의 고도의 전략적 술책으로 빚어진 결과는 아니었을까.

그들의 오만한 자세, 수공 측의 오만하기 그지없었던 사례 중 몇 가지만 헤아려 보자.

96년 말인 12월, 국책사업으로서 탐진댐 기본계획안이 공고되고 그 이듬해인 97년부터 수몰지 토지수용이 본격화되면서, 이젠 보상 문제만 원만하게 해결하면 만사가 오케이였던 그 댐건설 추진과정에서도 그들(수공측)은 장흥민심을 철저히 호도했으며, 실제적으로 더욱 오만해진 그들의 권익주의적 자세에 대해 장흥군은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당해 왔다.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늑룡리에서 용문리 보림사 입구 삼거리까지 13호 장흥군도(법정도로. 2,7킬로미터)를 장흥군의 의사와는 철저히 상관없이 폐지해버리고 농로나 다름없는 기타도로로 격하시켜버리며 길을 냈다. 꾸불꾸불한 그 도로는 지금 댐 부근 우회도로 중 가장 위험한 코스로 손꼽힌다. 문제는 그 우회도로 완성 이후, 광주에서 장흥까지 4차로 개설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였다. 기어코 그 기타도로가 걸림돌로 부각된 것이다.


댐 준공이 코앞으로 닥쳤던 지난 2004년 초, 장흥군사회단체등은 댐 준공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도 당초 댐 건설 추진부터 전남도와 정부가 공공연히 약속해왔던 4차로 개설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을 빌미로, 탐진댐 범군민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댐건설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댐 준공을 결사반대하고 나서겠다고 전남도와 수공측을 윽박지르고 나섰다. 결국 박태영 지사는 전남도에서는 화순이양에서부터 장흥까지 4차로 개설(건설 비용 1,735억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4차로 개설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문제의 기타도로가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만 것이다. 즉 전남도에서는 화순 이양부터 유치까지 4차로 개설을 추진하지만, 문제의 2.7킬로 구간은 법정도로가 아니므로 장흥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2.7킬로의 기타도로' 격하는 수공 측의 오만한 자세에서 비롯된 결과에 다름 아니다. 결국 전남도 추진의 4차로 개설사업에서 '2.7킬로 기타도로'마저 4차로 개설사업에 포함시키려면, 사전에 그 도로가 법정도로로 변경, 지정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국도 및 지방도 노선변경은 5년마다 1회에 한해 조정되는데, 올해가 바로 노선변경이 이루어지는 국도 노선 변경이 가능한 5년의 해이다. 올해 장흥군이나 장흥군의회가 문제의 2,7킬로 기타도로를 법정도로로 승격시키지 못하면, 이 문제는 다시 5년 후로 넘어가야 되고, 자칫 2.7킬로 4차로 개설은 자칫 가난한 장흥군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웃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그 오만한 수공 측이다.


두 번째, 그들의 오만한 자세는 고인돌 공원의 추진과정에서 더욱 여실히 나타난다.

그들은 당초 댐건설을 추진하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장흥군 당국자와 장흥군민에게 획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사업을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누차 공언하고 약속해 왔다.

그 대안사업으로 거론 된 것이 바로 장흥-광주간 4차로 고속화 도로개설, 관광개발-문화재 복원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었고, 이중 관광개발 사업으로 수몰지역 문화재 이전 복원이전 사업과 문화유적 종합 전시관 조성사업 등이 포함돼 왔다. -제382호 2006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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