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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갈등의 역사와 용반리 현실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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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7  1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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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장흥에서의 몇 종류의 사업이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뒤 돌아본다. 살펴보면 해를 넘긴 시위로 법을 무시하고 아전인수 격인 용반리 주민들은 더 이상 장흥군민을 무시하고 피해를 주는 부당한 시위는 중단함이 옳다.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갈등은 상충된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갈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첨예하게 대립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충돌하기 쉽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란 여간 까다롭고 힘이 든다.
개인의 권리와 국가 정책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나 전개되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은 서로 중첩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국가의 정책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과 개인간 또는 집단과 집단간의 갈등이 내재하여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많다.

장흥 갈등의 해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장흥댐 건설을 대안 없이 반대하다가 장흥-광주 간 4차선 도로 건설의 기회를 놓쳤다는 목소리는 지금도 듣는다. 핵폐기장 장흥유치를 위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반대했다. 결국 경주시가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도 핵폐기장 유치 실패를 아쉬워하는 주민이 많다. 장평면의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사업자는 20억원을 장평면 발전기금으로 제시했으나 주민들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이 골프장을 허가 받은 사업자는 허가 이전에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민원을 방지하고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허가 조건에도 없고 법적으로 지급할 강제성 없는 지역발전기금 지급을 사업자가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재협상하여 16억5천만원 부족한 3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갈등해결도 적기가 있으며, 법률에 근본하여 대화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용반리의 안타까운 처지 
문제된 풍력발전 건설에 용반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이 없다. 법률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법에 해당된다면 언제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철면피다운 군청 앞 시위는 군청과 군민에게 피해를 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지도자의 잘못된 사고와 판단으로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고소 고발을 밥 먹듯 하고 있으니 종국에는 마을주민 갈등이 염려된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소문도 들린다.

용반리가 법률과 실력으로 무장된 사업자 이길 방법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용반리의 요구와 행동이 합법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사회 갈등의 원인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 당사자들은 서로 간의 차이나 불일치를 인내하는 관용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나아가 서로의 존재를 단순히 인내하는 수준을 넘어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용반리 주민들의 군청 앞 시위의 실체를 안다면 모두가 비웃을 수 있다. 용반리 이장은 독불장군 안하무인의 표리부동의 사고는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기 바란다.

이러한 개인적, 의식적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사회와 달리 현대 민주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이 민주적 제도와 원칙을 통해 해결된다. 대표자 선출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주된 의사 결정 방식으로 활용되며, 한편으로는 다양한 소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소수 의사와 권리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수결 방식을 통해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날 의사 결정의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다수결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그러나 다수결 방식이 더욱 정당한 의사 결정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다수결 결정 이전에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결은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
다수결이 정당한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다수결 결정 방식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해야 한다. 우리가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그를 대표자로 인정하는 이유는 다수결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용반리 갈등의 해결 방안
풍력발전사업자 측에 대한 용반리의 반대투쟁은 절차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처음부터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풍력을 반대한다고 외쳤고 보상금은 필요 없다면서 풍력사업자의 협상을 거절하였다. 풍력발전 허가 후 풍력건설취소를 위하여 소송전도 펼쳤지만 모두 패소하고 마을기금 3억5천만원을 반대투쟁에 소비하였다고 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시행착오는 누구에게나 있다. 용반리 이장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주민피해를 줄이고 보상의 길도 열리리라 생각되지만 지금처럼 독불장군식의 방법이라면 종국에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 주민이나 지역사회에서 외면당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한층 다양해지면서, 이장의 지위가 대한 것으로 착각하면 파멸뿐이다. 개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역할 갈등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때때로 역할 갈등이 개인에게 커다란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의 차원에서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을 구분하여 한 번에 하나의 지위에 따른 역할만 수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는 이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 역할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더 중요한 역할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셋째, 역할 갈등과 관련된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여 특정 역할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할 갈등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용반리의 주장과 요구가 왜 관철되지 못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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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불허전
시골신문아니랄까봐, 겁나게 치우쳐서 글쓰시네,
(2021-09-18 13: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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