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년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4년 후 지방자치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사실이 믿기기 힘든 이유는 이후 정치적 격동기로 인해 싹이 움트는 순간을 관망할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약 30년간의 정체기를 겪은 후 199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맘때가 되면 각종 매체는 물론이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 상을 자주 언급하곤 한다. 잠깐의 선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의 4년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가끔은 향후 10년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장흥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김재승 의원에게 장흥군의 지금과 미래를 물었다.
●●●「인구 문제」는 군정의 모든 것이다.
인구 감소는 비단 장흥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인구 절벽」이란 소비와 노동, 투자의 주체인 15세~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한 매체는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소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 군 인구가 올해 7월 말 기준 3만6천963명입니다. 3만7천이라는 선이 무너졌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민이 있어야 군(郡)이라는 행정단위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김재승 의원은 인구 문제야말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협심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의원 당선 이후 꾸준히 조례를 발의해 온 김재승 의원의 열혈 의정활동을 꼼꼼히 검토해보면 「인구」와 관련된 그의 문제의식이 확연히 드러난다.
김재승 의원이 말하는 인구 문제의 해결은 단기적인 사업으로 인한 사람 수 불리기 같은 것이 아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래서 생활밀착형, 군민 편의 중심의 조례를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다고 했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개선할 것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어야 인구도 늘어난다는 김재승 의원의 정치 철학은 그가 발의해 온 조례에 녹아들어 있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 인하를 위한 조례안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다.
「살기 좋은 장흥」 만들기를 최종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김재승 의원은 2019년 11월 우리 군의 상수도 요금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했다. 장흥 댐에서 물 공급을 받는 전남도 내 10개 시ㆍ군 중에서 장흥군민은 지금까지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정을 동료 의원과 지역사회에 알린 김재승 의원의 활약으로 2020년 7월에 열린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톤당 730원에서 540원으로 상수도 요금이 인하되었다. 요금 인하 외에도 1인 가구, 장애인 가구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누락된 군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정안에 이러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것이야말로 생활 밀착형 조례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19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와중에 군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어 기쁠 따름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이해와 조속한 대응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지요”
「살기 좋은 장흥」을 건설하기 위해 그는 기존 제도를 세심히 살폈고 상수도 요금 감면이라는 결과를 끌어냈다. 김재승 의원의 조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바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김 의원의 또 다른 조례와 그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뜨겁게 포옹하는 지역사회를 꿈꾸며...
김재승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신체적 약자를 위한 내용의 조례도 발의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달리 사회 곳곳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곳이 많다. 평소 선거구를 돌면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하기를 즐기는 김재승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슬픈 토로를 자주 접했다고 한다.
“남들처럼 경치 좋은 곳에 가고 싶고 관광도 자주 하고 싶은데 막상 생각해 보면 갈 곳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휠체어 타고 둘러볼 수 있는 관광시설이 많지 않을 뿐더러 식당에 가서 마음 편히 외식을 즐길 수도 없다고도 하셨구요.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뭘 하면 되겠냐고 질문드렸어요. 적어도 내가 사는 장흥의 우드랜드 같은 곳을 휠체어로 자유롭게 돌아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분들의 그 한 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계기로 나름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 의원은 장흥군 인구의 10%가 장애인이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이분들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음 편히 방문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없다는 현실이야말로 「살기 좋은 장흥」을 위해 꾸준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김 의원은 말을 이었다.
“그분들이 갈망하는 행복추구권을 제도화하고 현실화하는 것 또한 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누구든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야말로 「살기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장흥군 장애인 등 관광 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조성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무(無)장애 도시 건설의 초석(礎石)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무(無)장애 도시 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체적 약자뿐만이 아니다. 김재승 의원은 청소년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장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또한 발의했다.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했을 때 아르바이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이 많다는 선생님과 관계자의 이야기에 공인노무사의 필요성과 그 수요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사회 구조상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학생,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러 업계의 실무자 등 실로 많은 이들이 공인노무사와 관련한 일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의원은 이런 반응에 힘입어 조례 발의를 결심하게 되었단다. 공인노무사 조례를 계기로 장흥군의 정치적, 경제적 약자가 앞으로는 더 쉽게 양질의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정치 철학, 「지구촌 희망펜상」을 수상하다.
김재승 의원은 선출되기 전 한 명의 군민으로서 장흥에서 살아온 날들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불편함과 불공정, “내가 사는 곳이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등, 과거의 기억이야말로 의정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을 통해 마음 한쪽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평범한 군민 김재승」의 각오와 채찍질이야말로 월평균 1건 이상의 조례 발의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의 초심은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조례 전부 계정조례안」, 「장흥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의원의 해외연수는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나라와 지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우대정책은 왜 이리 미흡한지, 좀 더 편히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은 언제쯤 가능해지는지 등, 흔히들 갖는 궁금증의 정답을 제시하는 듯한 조례 발의를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김재승 의원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한 정치인의 말을 깊이 새기며 의정 활동을 전개한 결과라고 말했다.
“머리로 이것저것 계산해서 행동하면 그 속내가 뻔히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뜨거운 마음과 가슴으로 유권자 한 명 한 명과 교류하고 또 지역 사회의 현안과 마주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의 김재승이 가졌던 불만이나 의문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김재승 의원이 보여준 실적은 장흥군을 넘어 더 넓은 세상에도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사)한국지역신문협의회는 매년 우리 사회의 안정과 개발에 크게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지구촌 희망펜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재승 의원은 올해 「지구촌 희망펜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발의 조례 건수가 자칫 단편적인 근거일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재승 의원의 열정이 더 넓은 세상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최근 김 의원은 장흥군의 전통발효차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와 「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우리의 문화와 자랑스러운 먹거리를 비롯해 새 시대의 주역인 아동 보호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장흥군 발전과 닿아 있는 조례를 발의한 김재승 의원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사실 제가 발의하긴 했지만,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신속하게 움직여주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성과입니다. 제가 한 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입니다.”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김재승 의원은 40대 의원으로서 농어촌 지역에서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또래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장흥군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누구보다 강렬히 소망하며 또 실천하는 김재승 의원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인터뷰,정리/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