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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일수록 정치에 관심 갖자광남시론/위인백/사)한국인권교육원장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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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3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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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민생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어려운 시절이지만, 소위 잠룡으로 불리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 그들의 광폭 행보에 매스컴이 집중 조명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집권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향후 2,3개월 동안 예비후보들에 대한 당내경선을 통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부상하거나 사라지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한사람의 후보를 선출해 내겠지만, 종국엔 내년 3월 9일에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이냐, 정권교체냐를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있다.

여기에 우리국민은 진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주권재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할 것인가, 아니면 대선정국을 그냥 흥미위주로 치부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부화뇌동한 쏠림현상으로 집권당 또는 그들이 밉다고 개념 없이 투표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이해하고,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란 의식을 철저하게 가져야 할 것이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며,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통치권 또는 자주권의 힘은 오로지 국민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저질스런 인간들한테 지배당하며 빈곤하게 살게 된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정치란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며, 생산과 분배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고, 인간은 정치적 삶 또는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의 선과 정의를 구현시키고자 했으며, 공동체의 정치적인 삶 또는 참여를 통해 행복과 우수성, 가치를 성취하는 것이므로 국민은 누구나 정치인 그들만의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한다.

국민의 눈이 밝고 귀가 트여 있는 나라에서는 정치가 올바르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의 정치참여를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가 없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과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통령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의 쟁점은 민생과 개헌을 위한 후보자들의 자세를 확인해볼 기회이다.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임기를 보장받지 않더라도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지, 자신의 관점은 어떤 것인지, 무엇이 제일 중요한 개헌의 요소인지, 그리고 경제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등등 후보자를 검증해볼 것이 많다. 현행대통령제를 그대로 할지, 내각제나 분권형 이원정부제를 할지, 권력구조만 바꾸면 나라가 편안해질 수 있는지도 대통령후보의 총체적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제19대 국회개헌특위가 도출한 정부조직에 대한 합의안이 이원정부제였으며, 필자는 오래전부터 이원정부제를 주장해 왔다. 경륜과 더불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문제는 있지만 난국을 수습할 능력의 소유자가 책임총리를 하면 좋겠다.

정치는 상수(常數)가 아니고 변수이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를 이해하고 잘 하려면 인간학을 공부해야 하고, 그 다음 문학과 역사, 철학을 배워야 한다. 정의롭게 좋은 정치를 하고 국민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후보, 역대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후보, 국제정세를 간파하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가진 후보가 선출되었으면 좋겠다. 
 간디는 정치의 본질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라고 했다.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애꿎은 정치가 욕먹으면서 시민들은 정치를 혐오하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대정신을 잃지 말고 냉엄한 선거를 통해 역사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격이 다르다. 지난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ATAD)는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의견일치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 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함께 국민의 정치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만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정치권력의 남용도 견제하면서 민주주의는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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