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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ㆍ군 의원 공천제 폐지를 고려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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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6  0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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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1일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 석 달 뒤에 치러진다. 전문가들은 대선 판세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정당 앞에는 관계자들이 줄을 잇고 물밑 작업 또한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예상에 대해 지방선거가 각 지역에 적합한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닌 대선의 영향에 휘둘린 정당 선거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長) 및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큰 개념인 「국가」가 아닌, 작지만 실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생활권」에 유권자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선거라 하겠다. 그래서 혹자는 지방선거야말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주주의의 형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각 지역의 삶을 꾸려나가는 일꾼을 선택하는 지방선거가 한 명 한 명의 후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공천」에 의한 정당 싸움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진정한 일꾼 뽑기가 아닌 그들의 소속 정당이 무엇인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고 마는 지방선거에 대한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지난 6월 14일 오규석 기장군수는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입장문에서 “기초의회는 지역의 자치법규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양대 산맥이다. 집행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아도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당리당락에 따라서 기초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라고 그 뜻을 밝혔다. 또 “이제 소속 정당의 당리당락에 따라 움직이는 기초의회가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고 피드백하고 또 함께 보조를 발맞추어 나가는 기초의회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첫 단추이다. 정당 공천제가 있는 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모래성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규석 군수는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10년 이상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아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오랜 시간 실무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현안을 도맡아 온 그가 기존의 많은 제도 중에서 공천제를 꼭 집어 이야기한 이유는 한 가지다. 10년의 세월 동안 공천제로 인한 여러 폐단을 오롯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공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비리가 생길 수 있다. 물론 그 피해는 오롯이 유권자(지역민)에게 향한다. 선거 후보자의 뒤에 정당이 존재함으로 인해 각 후보자의 능력이 아닌 정당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경향도 자주 꼽히는 문제점 중 하나다. 그 예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26.1%, 후보자의 자질 및 공약 4.3%이었다. 무엇보다도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자치를 위한 지방선거가 거대당의 공천으로 중앙에 예속되는 형세야말로 지방 분권과 자치의 이념을 흔드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공천제의 이러한 단점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오규석 군수의 발언을 떠올리면 입장문 문장 하나하나의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진다. 오죽했으면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며 인사ㆍ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3선을 한 현직 군수가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공천제 폐지 입장문을 발표했겠는가. 그저 그런 뉴스로 지나쳐서는 안 될 울분이기에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도 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천제 혹은 그와 비슷한 제도를 폐지했거나 없는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지방 선거 및 정치에서 정당의 존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전국적 거대 정당이 아닌 무소속이나 지역 정당이 지방 자치에 구심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의 무소속 비율이 2000년도 평균 99.7%에 이른다. 이러한 조건이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초석인 동시에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 의원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지역의 문제와 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환경 조성의 주요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얼마 전 제1 야당 대표 또한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에게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발언해 찬반 논쟁에 불을 붙였다. 기존의 정치 형국을 바꿀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은 화제의 중심에 자리 잡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를 재고해야 한다. 계속되는 잡음과 끊임없는 지적이 시사하는 바를 그저 지나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 19로 사회 각 분야에서는 점진적인 개혁이 진행 중이다. 정치판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방선거의 기본 이념과 의미를 위해서라도 공천제 폐지를 숙의하기 바란다.
그동안 장흥군민은 민선7기를 거치면서 5명의 군수를 배출하였다. 이중 3명의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켜준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선진적 투표결과로 한편에서는 문림의향의 정신을 일깨워준 위대한 선택 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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