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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산 행정의 문제점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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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2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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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행정의 방향은 과거의 인력관리 차원만이 아니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개발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사행정은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들어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넓은 의미에서의 단순한 재직공무원 관리를 넘어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퇴직공무원의 관리까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규정과 법규제정을 통한 공무원의 관리가 아닌, 사기업과의 경쟁 개념을 도입한 인적자원관리로 변화하게 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독점적 지위에 근거한 피동적 채용ㆍ관리운영방식은 버려지는 추세이며 공공조직의 효과성 제고와 사기업과의 인재충원경쟁의 측면까지 고려하는 것이 공공부문 인사행정의 현재이다. 과거에는 인력관리라고 하였지만, 최근에는 인적자원관리라고 하여 인사행정이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통제 지향적 인력관리의 개념에 비해 인적자원관리는 성과, 동기부여, 신축성의 의미가 강조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이다.

최근 장흥군 회진면 신상 앞 바다 새조개 사건으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위법판단은 사건이 최종적인 법률심이 끝나야겠지만 전직 수산과장이 퇴직 후 어업인상담소장이란 직책을 부여받아 어민들에게 다방면의 조언과 지도를 하면서 사건에 연류 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성어에서 나타나듯 그가 해양수산과 근무 시 취급한 업무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2년 A씨가 내수면어업을 신청하였는데 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을 신청인의 집까지 동료직원을 대동하고 찾아가 공갈 협박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억압성 고자세로 포기서를 강요하여 받아 냈는가하면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생계수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을 생계유지로 법률용어를 바꿔 해석하여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위험한 인물로 보이기까지 한다.
물반 고기반이라는 소문에 관계공무원과 밀착하여 장흥댐에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는 어족자원을 조사해보니 고기가 없으니 추후 어족자원을 조사하여 허가를 하겠다고 재판장님께 공언했으나 10년 세월이 되도록 이행을 않고 있으니 재판부 앞에서 임시방편의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짓행동을 하였으니 누구 앞에서도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세를 망각하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인물이다.

어민소득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안양면 수문리에 ‘수문블루투어 오토캠핑장’ 사업을 추진하면서(국비25억원 군비25원) 2017년 시작하여 2019년 완공되었으나 하자 투성으로 문도 열지 못한 채 시설물인 카라반과 글래핑 등은 고물화 되어가고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이 터질 일이다.
당초 수문어촌계에 위탁관리하려는 계획은 수문어촌계의 거부로 향후 관리문제가 걱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문 오토캠핑장의 사업비 50억원 중 실제로 캠핑장에 투자된 자금은 10억 미만으로 나머지 40억원은 도로와 토목에 투입되는 진짜 삼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50억원이면 일반적인 좋은 시설과 더 큰 규모의 오토캠핑장 4개 정도를 신설할 수 있는 재원인데 수문 오토캠핑장은 돈은 캠핑장 시설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억을 투입하면서 시설은 가장 퇴보적인 시설을 갖추어 장흥군의회의 지적과 시정요구, 장흥신문의 지적 기사와 최근에는 지역의 TV 뉴스에도 부실공사와 함께 지적보도 기사화되는 등 국민의 혈세 낭비를 떠나 자기 돈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돈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쓰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노력도-제주 성산포간 여객선 재 운항은 우리군민의 소망이다. 선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군수이하 뜻있는 군민과 향우도 노력하였고 지금도 노력 중에 있다.
그는 수산과장 재직시 부적절한 노력항-제주 선사를 유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장흥군의회의 지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가하면 수산인과의 마찰, 삼산간척지 보상비 뒷말, 보복수산행정으로 의심받는 행위 등도 있지만 장흥군은 국민의 혈세가 흔적없이 사라지는 바다팬션, 탐진강수산연구센터 등의 사업진단을 서둘러야 하며 전직 수산과장인 그가 관여했거나 완성된 모든 사업의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사람이 퇴직 후 어업상담소장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어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전관예우라는 의문이 든다. 수산 업무에 일천한 현 수산과장의 업무추진에도 많은 부담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된다. 현재 수산과장은 토목직이 맡고 있다.

장흥군청 수산직은 수산업무외에는 보직이동이 없다보니 만년 철 밥통이고 일반 행정의 영역을 벗어난 수산 업무 특성상 수산인들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보복의 두려움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당한 수산 행정에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들린다.
장흥군 수산발전을 위해서는 현 어업인상담소장은 스스로 ‘어업인상담소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불어 장흥군은 실력있는 수산직 공무원 유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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