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다.
마냥 기쁘고 행복해야할 설이 진정되지 안는 코로나19로 설답지 안는 설이 될 것 같다.
전남의 11개 지자체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여수시는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우니 1인당 10만원씩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확실한 것은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내일의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예방하는데 얼마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달리 생각하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위로금의 성격이 강하고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여 전 국민 보편적재난지원금지급과 선별적지급사이의 의견이 국회 입법과정에서부터 충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는 자영업손실보상법ㆍ협력이익공유법ㆍ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탓에 관련법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보상 범위, 소급 여부,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결정은 고통스런 일이다. 그렇더라도 손실보상법은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은 선별적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등 신축적 정책이 필요하다.
손실보상제 도입은 국가 명령에 따른 손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혼선을 줄여 절박한 골든타임을 맞춰야 한다.
보편과 선별지급의 난점해결이 너무 어렵다 온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은 소비확충이 방역과 상충된다. 소비 진작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방역과 상충되는 사례를 우리는 지난해 10월 관광상품권과 영화관람권 호텔숙박권을 제공하면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고 펜데믹 탈출을 시도했지만 코로나 전국 확산이라는 실패를 경험했다.

장흥군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찾아가는 ’농촌체험꾸러미 지원‘‘농식품 수출 물류비지원’화훼농가피해복구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구직급여, 연장급여 지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농기계임대료 감면지원’등 수 십 종류의 지원혜택을 군민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 TF팀을 구성하여 홍보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장흥군의 선별적 지원에 대한 찬ㆍ반 목소리가 높다

장흥군의 정책은 지원금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통계에 기반한 피해지원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지급의 문제점은 과학적 재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편과 선별지급의 난점해결이 너무 어렵고 실제 재난지원금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진작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책강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며,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IMF 구제 금융을 157조를 기업에 투입하여 손실은 국민의 혈세로 부담했고 이익은 기업이 차지하는 사례를 보았듯이 국가는 코로나라는 재난시국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루속히 펼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느껴지며 장흥군이 선별적 지원으로 결정한 것은 당ㆍ정ㆍ청이 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화하고 시행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코로나 발생을 막아 청정장흥을 지키겠다는 장기대책으로 보인다.
 
장흥군은 한발 앞서 지난해부터 공공건물 임대료 인하와 착한임대인 운동을 펼쳤으며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탈피하고 미래 지향적인 코로나 예방과 방역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돕고 방역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친 정책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군민의 목소리는 이웃군은 지급한다는데 왜 장흥군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느냐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남 22개 지자체 중 절반인 11개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다면서 10만원씩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군민이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자영업손실보상법이 어긋나자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들고 나온 점도 답답하기 짝이 없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땜질 정책을 자인하는 꼴이다.

장흥군은 정부정책결정을 지켜보면서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없는 청정도시 장흥을 지켜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방역에 집중된 예산이 필요하다.
군민 A씨는 전체 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보탬도 되고 군수의 인기도 상승하고 내년 선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10만원 받는 당장의 기쁨보다 미래의 희망적인 코로나 발생없는 ‘청정장흥’성공의 브랜드가 장흥발전의 주춧돌이라고 주장한다.

군민은 10만원의 재난지원금에 희비를 가리지 말고 미래 “청정장흥”의 새로운 브랜드 창조에 10만원을 투자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장흥 탄생을 기대하자. 이는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장흥만의 방역문화 탄생이요, 건강도시로 성숙한 군민의 자긍심을 모두가 부러워할 것이며, 장흥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ㆍ수ㆍ축산물을 비롯한 공산품의 품질도 보장이 확실하여 잘사는 장흥의 확실한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코로나19로부터 장흥을 지키는데 10만원의 재난지원금보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시행이 내일의 장흥발전이고 선진적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래도 군수와 군민의 뜻이 다를 때는 군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