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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특별기고/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장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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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5  1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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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 영장을 자부해온 인류는 지금 AI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까지 넘나들고 심각한 기후변화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일상이 송두리 채 바뀐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미래는 기후변화에 따른 팬데믹으로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울지 모른다는 전망을 내보이고 있다. 당장 호주와 미국에서 수개월의 산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물난리, 중동의 메뚜기 떼 습격, 시베리아 6월 기온 38도 등 기후변화의 우려스런 현상만 보더라도 지구촌은 복합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생명의원천인 자연의 훼손과 코로나19는 꺾이지 않은 채 변이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불안과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기후변화의 공포는 생산ㆍ유통ㆍ소비ㆍ금융ㆍ수출 등 모든 부분이 정지된 동맥경화로 극도로 악화된 서민경제와 균형을 잃은 실물경제가 온통 먹구름으로 어둡다. 그러면 여기서 좌절하고 말 것인가! 우리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국내외환경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발전해왔으며,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는 최근에 ‘코로나19는 인류에게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다는 이타적사고와 생명경제의 가치를 상기시키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잊고 있던 많은 걸 일깨워줬다. 우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타주의’의 가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미래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줬으며, 건강ㆍ교육ㆍ위생같이 생명 그 자체와 연결된 ‘생명경제’ 분야를 중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제 세상의 변화를 읽고,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 그 자체를 증진하기 위한 보건ㆍ식량ㆍ농업ㆍ교육, 디지털 분배, 깨끗한 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역사를 반추해보면 전염병이 강타한 후 세계경제는 급속도로 와해되었으며, 팬데믹의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 결과로 큰 제국이 망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국은 자국 중심의 폐쇄적 국수적 대응에 머물렀으며, 미국은 국내방역조차 서투를 정도로 불안전한데다 대선불복의 혼란마저 지속되고, 유럽 또한 통합이 가지는 이점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들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들의 영향력도 의심받는 상황이 될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와 미래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세우고 생명경제를 투자의 기준으로 설정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생명경제는 정책기조와 관계되어 있으므로 미래의 생명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방임형 민주주의를 일정부분 전투적인 규제의 강력한 민주적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기조나 진영논리에 매몰되었던 실정을 진솔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국민이 신뢰한다.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거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 무방비로 미래를 맞이하는 것은 범죄이며 미래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일수록 건실한 국력이 생긴다. 미래를 짊어질 후진들에 대한 교육도 그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창의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갖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러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온 작지만 강한 나라다. 범국가적으로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고, 모든 가정과 국민이 컴퓨터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이동이 줄어든 세상에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읽혔다. 
기회는 위기의 상황에서 온다. 우리나라가 지구촌을 선도해가기 위해선 정치권부터 머리를 맞대고 세상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기상황을 읽어내지 못하고 여야가 정쟁에 이용만한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국제무대에서 끌려만 다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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