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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 고소득ㆍ고재산 기준은 적용 제외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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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7  1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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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중위소득 증가에 따라 기초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까지 적용돼 더 많은 군민들이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다.
올해 기초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52만 7158원, 4인 가구는 월 142만 4752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인 가구는 월 54만 8349원으로 4.19%, 4인 가구는 월 146만 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폐지돼 저소득층 빈곤사각지대가 감소될 전망이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고소득(연 1억 원 이상),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이상 / 금융재산 제외)에 대한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는 수급자 가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거나, 30세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있는 한부모보장 취득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기존 2020년의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폐지에 이은 단계적 완화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시 쉽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에 따른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한 통합적인 교육급여 운영 등 여러 변경 사항이 있다.

김영기 주민복지실장은“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하고 있으니 읍면 주민복지팀을 방문하여 반드시 상담을 받고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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