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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장흥군은 소상공인,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동참해야 합니다.”특별기고/박형대/진보당 장흥군위원회 위원장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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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30  1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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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산업분야 곳곳을 덮치면서 고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난’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평등한 고통을 주지 않으며 얄궂게도 없는 사람에게 더욱 큰 아픔을 줍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등의 아픔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을 전국민고용보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법률이 개정되어 일차적으로 예술인이 포함되었고, 현재는 특고노동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직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올해 10조원 남짓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액으로 보더라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최대치인데 이는 엄청난 실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나마 고용보험이 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을 강화하겠다하면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비춰 보면 엉성하고 낡은 비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직격탄을 맞아 폐업이 속출하고 있지만 폐업 이후 소상공인은 사회에서 마련된 어떠한 안전망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에 소상공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임의가입방식이라 가입률도 0.4%에 지나지 않고 실상은 당사자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고용보험을 완벽한 전국민고용보험으로 발전시키는 제도개혁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지자체 차원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보험료를 선택하는 방식이며 1인 소상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3년간 30∼50%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는 최대 30%를 지원하고 있어 본인 부담이 20%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면 수급요건이 갖춰지게 되며 소득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3∼7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길동이라는 식당 사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폐업한 경우 지자체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아 1년간 월 8,190원을 납부했다면 3개월간 월 91만원의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폐업 이후 홍길동님의 텅빈 마음속에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데 조금마한 힘이 될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은 사람으로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사회적 연대이며, 국가의 의무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튼튼한 사회안전망은 필수적 제도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사회안전망 역할을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남도는 지원제도가 없으며 오직 곡성군만 지원에 나서고 있고 해남군은 10월 23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서 시행중인 고용보험료 지원정책도 지원범위와 지원시기가 너무 협소해서 확장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전남도와 장흥군은 일단 첫발을 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의 이익을 넘어 온 사회가 튼튼한 사회보장제도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진보당 장흥군위원회는 일차적으로 비대면 SNS상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자치운동으로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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