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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폐합 시대적과제다.특별기고/위인백/사)한국인권교육원장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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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8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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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이용섭 광주시장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재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래 국가발전전략이라면서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의 통합 논의와 일본 프랑스 등의 도시 대규모화추세에 맞추고, 지역주의와 불필요한 경쟁해소 등을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부터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일 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이다.
지금의 골격은 1407년 조선의 태종이 군사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지방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전국을 8도로 나누었는데 전라도는 동쪽의 산악지대를 좌도로 서쪽의 평야지대를 우도로 일컬었다.    

그 후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개정에 의해 전국을 23부로 나누는 등 대폭적인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했다가 이듬해에 부제를 폐지하고 도제를 실시함에 따라 한성부를 제외한 전라도 등 5도를 남북으로 분리해 13도로 나눴고, 1914년 일제강점기엔 220군과 면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오늘날의 시군과 읍ㆍ면은 이때에 기틀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해방 후 정부수립 이후에도 유지되었으며, 1979년 산업화에 따른 도시집중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시의 경우 도와 같은 차원에서 내무부의 지위를 받는 직할시를 설치할 수 있게 돼 광주는 1986년 11월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전남과 분할되었고, 1988년 11월에 광산군을 편입했으며 1995년 직할시는 광역시로 개칭 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행정구역통폐합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편의를 위해서 통폐합을 거듭해 왔으며, 광주ㆍ전남은 1990년대 말과 2001년에 시민단체위주로 전남도청이전을 반대하면서 통합을 시도했으나 별반 효과 없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용섭시장의 통합제안은 효율적인 행정편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과제뿐 아니라 소지역주의와 불필요한 경쟁은 공멸할 뿐이라는 현실적인 당위성과 명분을 조목조목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여타기관과 타협 없이 발표했다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론적으론 공감한다면서도 선거구조정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교통편의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업무가 수월해지고 행정은 대동소이한 일들이 필요이상으로 중복되어 너무나 비효율적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여타 시도 또는 시군과의 경쟁력강화에서 벤치마킹보다 불필요한 경쟁뿐 아니라 예전에 비해 인구는 턱없이 줄어들고 공무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고비용자효율행정체계 개편은 물론 중복된 부대시설까지 경쟁적으로 건립해 막대한 예산과 더불어 필요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도시가 광역화되는 추세에 국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광역시와 도의 통합뿐 아니라 기초단체도 통폐합을 이뤄서 소지역주의탈피와 시도갈등종식, 행정력낭비 및 중복투자를 줄이는 행정력을 갖춰 정부도 기업의 경영처럼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고 과잉상태인 공무원에너지는 다른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바뀌고,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새로운 변화와 갈등이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읍ㆍ면ㆍ동은 가능한 그대로 존치하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은 미래를 대비하는 시대적과제이며 이게 바로 미래지향적인 개혁이 아니겠는가!

현재 행정구역 통폐합은 이미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의 통합 및 대전과 충남이 논의되고 있고, 경기도는 오히려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한다.

또한 정부는 광역과 기초의원을 합한 지방의원으로 일원화해서 자치단체의 명실상부한 지방의회가 되도록 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행정개혁을 시행하고, 광주전남은 지역균형발전만이 아닌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서 전라북도까지의 통합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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