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에서 지난 (28)일 30대 젊은 응급환자가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심장마비로 응급차량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데모를 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정책인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증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등의 의료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다.

지방 의사 연봉이 3~5억이라는데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저버리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를 하는 데모를 한다는것이다. 명분없는 저항은 오래가지 못하고 달걀 껍질처럼 살짝만 눌러도 깨져버린다. 그들의 저항은 의료인 숫자가 많아지고 실력좋은 공공의료인이 배출되면 본인들은 설 곳 없이 싸구리 시장통에 팽개쳐질까봐 스스로 노심초사 불안해 하는것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의사라는 직업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 존중과 윤리적 의무이며,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닌 실력과 질의 문제이기에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자질없는 의사는 자연스럽게 의료시장에서 퇴출되고 실력이 좋은 의사는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것이다.

간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제 할일을 하고 있다. 또, 간호사 협회는 의료인이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의 병원시스템은 의사보다 오히려 간호사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간호사가 파업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지만 의사가 파업하면 병원은 돌아간다. 의사와 간호사의 급여차이는 많게는 10배에서 30배 이상도 차이가 난다. 같은 직종에서 매우 심한 차별이다. 그러나 대부분 간호사들은 그 어려움속에서도 아무 말없이 지금도 현장에서 환자를 보살피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철밥통 밥그릇과 누려왔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저항과 반란은 늘 도사리고 있다. 정부가 의료시장에 의사가 부족한 현실과 전쟁중 군인이 부족해서 군인을 더 뽑는다는데 뽑지말라고 데모를 한다는것은 상상 할 수 없는 생각이다. 이 처럼 좋은 의료정책을 말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 전임의로 확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고 강력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기사일부 발췌 내용이다. 지방의 한 31년차 의사가 '의사가 부족한 게 맞다. 지방에서 일할의사를 늘려야 한다'며 지역 의료의 어려움과 함께 파업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지방에서 25년째 병원을 운영하는 올해 57살 박원장은 며칠째 집에 못들어가고 있다. 외래 진료는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응급환자를 살피느라 끼니도 거르기 일쑤이고 여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전공의에 이어 동네 병원까지 집단으로 휴진해 말 그대로 쉴 틈이 없다. 인력 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른 게 벌써 10년이 넘었다.

이처럼 지역에선 의사를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후배 의사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고 박 원장은 털어놨다.
박 원장은 한약 첩약 급여화나 원격진료 문제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파업은 결코 선택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계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강경투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업의 적절성을 두고선 의사들 내부에서조차 온도차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금 국가와 국민이 치료제가 없는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위기에 처한 싯점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억지 그만 부리고 병원으로 즉시 돌아가야 한다. 지금당장 의사가 증원되는것도 공공의대가 설립되는것도 아닌데 말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정책은 현실에 적용될려면 족히 10년이상은 걸릴것이다. 히포크라테스 정신은 원하지도 않는다. 명분없는 파업을 당장 멈추시라.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에 적응하고 따라야 한다. 안주하지 않고 고여서 썩어있는 사회곳곳에 새로운 우물이 나오도록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개혁에는 저항이 뒤따른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명분없는 저항은 스스로 자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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