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대책에 구슬땀 흘리는 공무원
대낮부터 술판과 노래방 출입하는 무법천지 공무원 

코로나19 국가질병재난상황에서 장흥군은 안전하고 여유로운 여름휴가를 위해 3행(行) 수칙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점에서 최소 시간 머무르기 ▲사람간 거리유지)와 3금(禁) 수칙(▲유증상 시 외출하지 않기 ▲밀폐밀집밀접장소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ㆍ코ㆍ입 만지지 않기)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웃 보성군과 영암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발생했고 장흥군은 초비상 대비로 아직까지는 단 한명의 확진환자 없이 청정지역에서 안심하고 지내고 있으며 가족단위관광객들도  장흥을 찾고 있으나 예방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토록 장흥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는 정종순 군수 이하 보건소 공무원과 태풍과 장마의 재난예방과 피해복구에 초과근무로 지쳐있는 동료직원을 외면하고 대낮부터 술판을 벌리고 노래방에 여직원을 대동하고 출입하는 간부공무원이 있으니 재난시국 공무원의 근무규정을 잃은 처사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안희정 지사, 오건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갈 것도 없다. 그동안 장흥군청 공무원의 미투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음주운전과 기타 불미한 사건으로 지금도 형사재판 중인 공무원도 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하지 말고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필요하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다.

5일 장흥군민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공무원은 착실하다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할 일을 해야 하고, 찾아서 민원인을 보살피고, 긁어주는 것이 능력이다. 현장 한번 가보지 않고, 결제도장이나 찍고 있는 무능한 관료는 전부 퇴출해야 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무능 공직자를 퇴출시킨 사례는 있었다. 공직사회가 무능의 껍질을 깨고 민간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무능공무원의 퇴출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있어 자유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공무원들에게는 정치적 외압에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오래전부터 신분보장이 주어졌다. 공정한 업무집행과 국리민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신분보장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등을 공직사회에 퍼뜨리는 이상 진화를 하고 말았다. 오죽하면 공무원에 대해 '철밥통'이라는 별칭이 붙었을까.
한국노동행정연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들조차도 40% 이상이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