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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댐 불법어업 황태자 시민 고발로 검거불법어업 퇴치로 장흥댐 오염 막는 철저한 수사 기대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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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6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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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댐 10년 불법어업 최대조직 고발한 용감한 시민
장흥댐 불법어업자들 받데리 포획으로 댐 수질오염 주범
댐과 강이 소재한 장흥에 자연산민물매운탕집 없는 기현상

 

   

▲A씨 집에서 발견된 폭획고기담는 상자(맨위).
바람을 빼어 놓은 고무보트(중간) 각종 그물 보관함 등(맨 아래)

2006년 6월에 준공된 장흥댐의 불법어업 단속은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왔다. 단속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형사처벌 받아 불명예 퇴직하였고, 불법어업 업자도 구속되어 형사 처벌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단속공무원과 지역의 특정인사가 개입되어 장흥댐의 불법어업은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유치지역의 주민이 들려준 정보는 전국의 불법어업자들이 장흥댐에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어 신청한 내수면어업 허가를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집까지 방문하여 강권으로 포기서를 받는 불법을 자행하는가하면 법률용어까지 바꿔가며 소송에 임하였으며 장흥댐에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도 앞장서 불허 방안을 찾아 노력하였으니 불법어업자들과의 밀착 의혹을 받을 수 있었다.  

장흥댐은 전남 9개시군 목포, 남악 포함한 64만명의 생명수이다. 댐상류에 규석광산이 있으므로 장흥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어야 한다. 장흥군이 2018년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태양광발전소건설은 주민의 생활환경보호와 토사 유출이 심하여 수질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주민들의 반대는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국의 다목적댐 19개소 중에서 유일하게 내수면어업허가를 불허한 군이 장흥군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흥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불법업자를 고발한다는 제보가 신문사에 접수되었다.
 

   
▲불법어업 장비 받데리 도구

28년의 역사와 장흥지역 대표언론사를 자임하면서 정론보도를 약속하고 6월19일부터 제보자와 함께 잠복 취재에 들어갔다. 잠복 첫날 불법업자는 현장사전 동태파악에 나선 듯 오후 8시경 어업 장소를 둘러보고 갔다. 제보자와 기자는 사전에 노출된 것 같아 일단 철수하고 다음날 또 다시 잠복근무에 들어갔는데 새벽 1시경 고기를 잡아 차에 싣고 현장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였지만 불법어업 현장 취재에는 실패했다. 다음날 다시 잠복하면 현장취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제보자의 말을 믿고 잠복 3일째 취재에 들어갔다. 오후7시 제보자를 만나 밀착취재가 가능한 장소에 돗자리를 깔고 차분하게 기다리기를 4시간... 제보자와 기자는 포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산속 길을 걷는데 제보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기 저차가 불법어업 업자의 차량이니 신고를 부탁하였다. 불법어업 장소와는 불과 3~4m 거리다. 조심스럽게 신고를 하는데도 목소리를 들었는지 한 사람은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으며, 다른 한 사람은 고기 잡는 도구인 받데리를 등에 메고 도주하려고 차량으로 왔다. 불법업자 A씨는 제보자에게 “야~고기가 없지 안느냐? 고기를 잡으려고는 했지만 잡지는 않았다. 걸려봐야 벌금이야 신경질나면 확 다 불어 버릴거야” 등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소문대로 빽이 든든하니 10여년의 불법어업을 해도 단속한번 안 걸리는 불법어업에 황태자로 보였다. A씨와 제보자 B씨는 평소 지인으로 B씨는 A씨에게 불법어업의 중단을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결국 경찰이 와서 A씨를 검거하여 장흥군청 환경과 수계관리팀에 신병을 인계하였고 수계관리팀 사법경찰관은 간단한 조서를 받고 A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검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게 된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려하자 제보자와 지역 주민들이 A씨 집에 가면 불법어업 장비가 있다고 신고하면서 집에 가서 조사해야 한다는 항의를 받고 담당 공무원은 억지 춘향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A씨 집에 도착하여 주변을 함께 살펴보니 불법어업에 사용되는 고무보트와 그물 등 장비가 쌓여 있었다. 한눈으로 봐도 기업형 불법어업 전문가임을 알 수 있었다. 동행한 사법경찰관도 깜짝 놀라는 기색이 역역했다. 이토록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누가 눈을 감아주었을까? 아니면 보호해 주었을까?

이번 사건은 제대로 수사한다면 장흥댐 불법어업자들을 일망타진할 절회의 기회로 생각되는데 장흥군청과 검찰의 수사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느낌이다.
지역주민 C씨는 우리들이 고동(다슬기)만 잡아도 단속하면서 외지에서 전문 업자가 10여년을 불법어업을 하여도 단속하지 못하다가 지역주민이 고생하여 검거하였으니 사법처리 결과를 주목하겠다는 원성이 높다.

검거된 A씨는 장흥댐에서 불법어업을 전문으로 하던 유치거주 또 다른 D모씨의 알선으로 10여년전 함평에서 유치로 이사와 지금까지 장흥댐에서 불법어업을 10여년간 자행해 왔다는 주민의 제보도 있었다. 실제로 장흥댐은 전국에서 몰려든 불법어업인들의 천국이라는 느낌이다.
불법어업은 단속반이나 기타 외부세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불법업자 비호세력이 관계공무원까지 확대된 실례가 있다.

아침부터 유치지역 유력인사로부터 신문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유혹도 있었다. 지역에서 함께 호형호제하면서 생활하다보니 이해는 되지만 사회정의 차원에서 정론보도로 추후 진행과정과 다른 제보도 공정보도 할 것이다.
장흥댐(長興댐)은 전남 장흥군 유치면 탐진강에 있는 댐이다. 1997년 11월에 착공하여 2006년 6월 준공되었다. 높이 53m, 길이 403m, 총저수량 1억 9,100만m3 의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으로 총 공사비는 6,679억 원이 투입되었다. 장흥댐은 연간 1억 100만m3의 생, 공업용수와 2,700만m3의 관개 및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며 홍수조절용량은 800만m3이다.

▶받데리 불법어업의 문제점
장흥댐의 불법어업은 대부분 받데리를 사용한다. 받데리를 사용한 어업은 작은 새끼고기까지 몰살하는가 하면 성어는 잉태를 하지 못해 새끼번식을 하지 못한다.
장흥댐에서는 받데리를 사용하여 불법어업을 하는데 받데리로 경제수종인 쏘가리, 가물치, 등만 수거하고 나머지 붕어나 잉어 베스 등은 그대로 방치하여 댐에 그대로 버린다. 이 고기들은 결국 죽어 썩게되며 장흥댐 수질오염에 악 영향을 주며 산소통을 등에 메고 잠수하면서 포획하는 경우 각종 어구 등을 물속에 버려 오래전 경북 안동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댐의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 제거작업에 국민혈세 46억원이 투입되는 사례도 있었다.
3년전 장흥댐의 수위가 낮아져 물속에 버려진 자동차를 인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 불법어업으로 인한 장흥댐 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합법적인 내수면어업허가로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장흥댐의 수질을 보존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현실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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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
뒷 배경을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유치 유력인사 장흥군청 담당공무원, 장흥경찰서 직원 등 관련자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특단의 조치를 검찰에서 내려야 불법어업으로 장흥댐 오염을 막을 수 있다.
(2020-06-26 1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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