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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 골고루 잘 사는 길이다특별기고/곽태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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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9  0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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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 1. 16. 자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에서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면,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9대 핵심과제 중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촌”이라는 과제가 나에게는 가장 크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지역 균형발전이란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도 이 맥락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 간의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어 지역성장은 꿈꾸기도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더욱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소멸위기까지 처해 있다. 특히, 산업화 및 도시화와 동떨어진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더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전남에서도 도내의 지역들이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 ‘지역균형발전전략’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그동안 전남도 22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바로 교통 인프라 측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라 불릴 만큼 지역의 교통 여건은 예전에 비해 어느 지역이나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흥군(長興郡)의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에 광주~순천을 잇는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여 머지않아 목포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고속 전철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영암∼순천에서 부산까지 연결된 남해고속도로가 2012년에 개통되어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지역성장을 이끌어 낼 기반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교통의 접근성, 사계절 온화한 기후, 각종 인프라 지원’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 지난 2. 12일 대한체육회의 체육인교육센터가 전남 장흥군으로 최종 선정된바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7월, 전남의 정도 새천년을 이끌어갈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였다.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인 “에너지, 관광, 바이오, 미래 운송기기, 농수산 생명산업, 스마트 시티”를 본격 추진하여 전남의 제2의 도약을 이끌어내고, 아울러 “의과대학 전남유치,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 유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전남 유치”등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에 장흥군에서도 전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추진에 발맞춰 새롭게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가고 싶은 남도 블루웨이(Blue-Way),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등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
전남의 제2의 도약을 새롭게 이끌어 낼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전남도에게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박수를 보낸다.
다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남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지역정책이 함께 반영되기를 바란다.

전남 도내에서도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갈수록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삶의 질 또한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도내의 어느 특정 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해야만 하는 대형 사업이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도내의 어느 지역이라도 그 지역만의 특화된 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런 특화된 분야에 대해 전남도에서 대형 사업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발전의 첫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지역균형발전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 처음 나오는 애기가 아니다.
오래 전부터 회자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그 해결방안 또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도민이 골고루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정책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펼쳐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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